BOK이슈노트
금리 상승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시 비용 외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 등의 편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 이슈노트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거시모형에서 도출되는 금리탄력성은 민간소비 0.04~0.15%, 설비투자 0.07~0.15%, 건설투자 0.07~0.1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소비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파급경로별로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미래소비)을 늘리는 기간 간 대체효과에 비해 자산가격 하락과 이자수지 악화에 따른 소비 둔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 형태별로는 서비스보다 내구재 소비 둔화의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면서다. 주택가격 하락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어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소비제약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가계의 이자수지가 악화되면서 소비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설비투자는 금리 상승은 주로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설비투자를 둔화시키겠지만 환율 경로를 통해 둔화 효과가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 금리민감도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비정보통신(IT)제조업, IT제조업 순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은 주로 건설 수요자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건설투자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건설수요가, 건물유형별로는 공업용보다 상업용 건물수요가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 둔화 외에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고용·임금의 견조한 개선(민간소비), IT제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설비투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건설투자) 등은 금리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 및 기업 등 취약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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