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0%포인트(P) 오를 경우 주택가격이 최대 2.8%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금리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주택시장의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흐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성도 높아졌다.

주택시장의 여건을 보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기대에 영향을 미쳤던 주택공급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가격 고점인식 ▲차입여건 악화(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에 따른 하방요인도 상존했다. 소득(Price-Income Ratio, PIR) 및 임대료(Price-Rent Ratio, PRR)와 비교한 주택가격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3단계 시행(7월 1일)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4~5%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가 1.0%p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전국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1차 연도 말에 0.4~0.7% 하락했다. 2차 연도 말에는 0.9~2.8% 정도 떨어졌다.

다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차장은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