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빅테크·핀테크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빅테크, 핀테크업체)의 보험대리점 진입허용을 반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시행(2018년 12월 31일)으로 금융규제 면제 또는 완화의 혜택으로 성장해 왔다. 다만 보험대리점업의 진입은 법 취지인 ▲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면 소비자는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CM채널) 및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해 플랫폼 취급 시 소비자 혜택만 감소한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되어 기존 CM채널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온라인플랫폼의 자동차보험 허용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방대한 고객 DB확보) 및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人)보험 또한 보험상품 소개, 가입의사 확인, 가입 필요성 환기와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플랫폼의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환기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편의성만을 앞세워 비대면상의 화면 버튼 클릭 및 서명만으로 인보험을 소비자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완전판매를 이행했다고 하기엔 예상되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결국 45만여 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설계사 대량 탈락 등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설계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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