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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CBDC 사용 여부, 익명성 보장 정도에 달려"

한은, BOK경제연구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에서의 처치효과 추정결과. /한국은행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사용 의사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CBDC 사용 의사가 높은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무작위 설문실험'에 따르면 CBDC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했다.

 

CBDC 사용 의사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특성이나 주어진 환경 등을 예시로 들었다.

 

조사 결과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집계됐다.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높아졌다.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가 높은 분리저장이나 소액익명집단의 경우 CBDC 사용 의사가 결합저장집단 대비 높았다. 재화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재화 구매 시 CBDC 사용 의사가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 구매 시보다 증가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거래)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CBDC 사용 의사가 대폭 확대됐다.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 CBDC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본고의 설문 및 실증분석 결과는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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