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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북한경제 2022년 현재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

BOK이슈노트

대북제재·코로나19 충격이 북한 경제와 주민 후생에 미친 파급경로와 북한당국의 대응. /한국은행

북한경제가 2022년 현재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제재와 국경봉쇄라는 두 차례의 큰 충격을 받으면서다.

 

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최근 들어 2000년대 이후의 회복국면에서 이탈하면서 계단식 하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4% 축소됐다. 특히 2020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를 대표하던 경공업과 민간서비스업마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북한의 대외무역도 지난해 7억1000만달러로 실질 기준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경봉쇄로 중국산 필수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북한 시장에서 관측되는 환율도 비정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응해 북한당국은 초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협상 타결 등 대외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은 북미협상 재개를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제재 하에서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이후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위기 하에서도 '자력갱생' 기조는 이어졌다. 북한당국은 방역우선 방침 하에 국경을 봉쇄하고 소재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통해 수입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완결형 산업체계 구축을 추구했다. 아울러 비공식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 사회에 퍼진 남한 문화에 대한 사상적 통제도 강화하며 중앙 정부의 경제장악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경제는 2022년 현재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봄 가뭄과 코로나19 의사환자 급증 등으로 2022년에도 경제회복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지만 가용자원의 부족, 자본 노후화 심화, 낮은 기술 수준 등으로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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