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일부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탄소중립 정책 현황 및 공해방지투자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2006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2020년 중 CO2 배출량 증가분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소득효과(income effect·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는 소득효과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집약도 효과는 2006년, 탄소집약도 효과는 2012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탄소중립 관련 향후 시기별 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파리협정 등 국제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발전(재생에너지), 제조업(산업구조 개선), 교통(신에너지차)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추진이 활발한 모습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보면 서비스업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2004년 40%대 초반이던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은 환경규제가 본격화된 2010년대 들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50%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친환경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채굴업 등 일부 전통산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 일자리 증가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3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점도 중국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 영향이 상이하지만 향후 관련 정책 지속에 따른 경쟁력 제고로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대(對)중 무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탄소중립 정책추진으로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중국의 상품 수입구조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중국경제가 3차산업 비중 확대에 따라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면서 전체 수입 가운데 소비재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8.9%를 기록하여 중간재(5.7%)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일부 중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립,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다원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특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중국 정부의 친환경소비 지원정책 및 중국 소비자의 녹색소비 선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태양광, 2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수입선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