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노트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도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층에 이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의 추세적 상승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했다.
최근의 경활률 상승폭 둔화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며, 개별 연령대의 경활률 상승은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2015년에는 핵심층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022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경활률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 요인은 ▲고학력자 비중 상승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층 가구주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노동공급이 활발한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 상승(2015년 19.3%→2022년 상반기 22.1%)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 가운데,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이 상승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의 증가(청년 가구주의 증가)가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고령층의 경우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로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고령층 중 나이와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은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재정적 사유에 기인했다. 또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고령층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계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을 3분위로 나누어 보면, 2017~2021년 중 순자산이 많을수록 순자산이 더 많이 증가해 자산불평등이 확대됐다.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의 증가 역시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65세 이상, 중졸 이하 저학력)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청년층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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