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빚도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경기침체설 '솔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전년 동기보다 5.7% 상승했다. 전월 6.3%보다는 0.6%포인트(P) 축소됐지만 여전한 증가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나타냈다. 이후 3월(4.1%), 4월(4.8%) 4%대에 이어 5월(5.4%) 5%대로 올라선 바 있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6.0%, 6.3%를 기록하며 6%대까지 치솟았다.
8월 들어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축소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7개월 만에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오름세가 지속되고 농축수산물 오름폭도 커지면서 전체 물가상승은 불가피했다.
인플레이션 지속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힘을 보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올해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것.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에 가계빚 '눈덩이'
문제는 가계빚이다. 한은이 내놓은 '2022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지난 1분기에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높아지며 예금은행, 비예금취급기관 등의 대출수요는 줄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금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 분기 -2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까지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한은 금통위에서도 0.25%p 인상이 유력하다.
최근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4대은행 유동성 규제 정상화가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유동성 규제인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미달된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은행채를 발행하면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LCR은 97.7%로 기준치인 100%를 밑돌고 있다. LCR은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소비여력이 떨어지며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19일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경제는 중첩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아직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출단가 요인이 약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는 복합불황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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