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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13년째 갈 곳 잃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올해는?

생·손보업계 모두 13년째 '숙원'
소비자, 보험금 수령 관련 민원↑

(왼쪽부터)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성일종 정책위 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홍석준 규제혁신단장이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험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에 나서면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13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보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 민원 감소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 중 민원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업권은 손보업계로 전체의 40.1%에 달했다. 생보업계도 전체의 19.6%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생·손보업계 모두를 합치면 전체 금융사의 민원 접수건수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금 산정·지급'이 54.6%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이란 분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업계의 민원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무려 78.6%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이를 받아 가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엔 진짜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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