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의 기조적 인상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자산가격과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산시장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 주택매입시 대출의존도가 크게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이 크게 상승한 지역일수록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민간신용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됐다. 민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실질총생산(GDP) 대비) 상승폭도 최근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했다.

가계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자산가격 조정 우려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 가팔랐던 가계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다만 기업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기업의 경우 시설·운전자금 대출수요 확대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 증대가 맞물린 영향을 받았다. 자영업자 대출도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연장, 운영자금 수요 지속 등이 증가세를 기인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 기업 및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현실화된 부실규모는 감소세라는 설명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큰 폭 하락했다.

반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불안지수(FSI)는 빠르게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성향이 약화되면서 금융불안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

취약부문의 부실위험도 높아졌다.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은 가계취약차주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으로 직결되면서다. 한계기업 및 저소득·영세자영업자도 각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과 채무상환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자산가격 조정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정부·감독당국과 협력하에 금융시장 리스크 등이 금융불안 상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