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은 간접적으로 대출 증가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3월(40조원, 실제 공급액은 31조7000억원), 2019년 9월(20조원, 실제 20조1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공급이다"라며 "종전에 비해 소득 및 주택가격 등의 신청요건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잔액 대비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출시 직전 월 기준)는 이번이 3.2% 수준이다. 이는 2015년(9.4%)보다는 작고 2019년(3.2%)과는 동일하다.

그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 대출의 효과'란 보고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의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로의 대환에 따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2.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으로 대출여력이 간접적으로 확충될 수 있으나 가계대출 수요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국고채금리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국채선물 매도 또는 IRS pay, 주로 3년물)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에서다. 종전에도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행되기 전 주금공의 헷지거래 등으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도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경과가 없고, MBS 발행은 시중은행은 못하고 주금공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기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구조냐는 질의에 "시중은행도 MBS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로 2007년 8월 커버드본드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커버드본드도 발행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때까지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줄 또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이쪽 부분이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부분도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확충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제외 기준, 이하 주담대) 및 기타대출(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두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기타대출의 경우 대부분 단기대출(만기 1~2년)이어서 변동금리 비중(2022년 7월 신규 91.6%, 잔액 81.6%)이 주담대(신규 51.1%, 잔액 65.1%)보다 크게 높았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은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 미비 ▲전세·신용대출 비중 확대 ▲장단기금리차 확대에 따른 변동금리 메리트 부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