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5000명 규모 집회 추진
최근에도 결의대회 실시한 바 있어
설계사 실직부터 소비자 피해 우려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GA업계가 온라인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 등 온라인플랫폼이 가진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방대한 고객 DB확보)을 우려해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다음달 5일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약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네·카·토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서 보험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GA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GA협회 및 업계는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과 관련해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여 명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감소 야기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우려 등을 강조했다.
GA업계에선 소속 설계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추가적으로 보험비교서비스를 확대하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GA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보험모집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보험영업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객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던 지난 2년을 힘들고, 어렵게 삶을 버텨왔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골목상권 침해 및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45만 보험영업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이 보험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시범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으로 예금, 보험, P2P(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네·카·토 등을 활용한 보험비교서비스의 경우 이미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활용한 보험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대형사보다도 상품 자체로 승부를 봐야 하는 중·소형사가 더 기대감이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사들의 입장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며 "다만 추후 건수당 수수료를 올리는 등 명확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나오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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