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차 결의대회 실시
소비자 피해 및 설계사 실직↑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GA업계가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 등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에 대해 반발했다.
GA협회와 GA업계 및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8월에도 GA협회 및 업계는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차 결의대회에는 지난 8월에 이어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 노조, 근로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5000여 명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집했다.
이날 GA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산업영역 곳곳을 하나둘씩 독식하며 수많은 중소 영업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빅테크 기업에 보험 상품 판매를 개방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 보험영업인이 수십 년간 피땀흘려 일구어 온 보험산업이 한순간에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은 월등한 자본력과 수천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할 수 있어, 이미 출발선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GA업계는 "빅테크 기업은 개별 산업의 상품과 비용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로 재편시켜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마음까지 학습해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비교·추천만으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온라인플랫폼을 위한 사업비(수수료·광고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장내용이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장기 보장상품 취급으로 민원 유발 등 소비자 편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은행·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서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기능 때문이다.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사례와 같이 급격히 시장을 잠식해 대면영업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일자리를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GA업계 관계자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보험영업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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