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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한은, 선뜻 '자이언트스텝'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빅스텝, 금융시장 직접 영향 적어
美 공격적 긴축에 '자이언트스텝'?
변동금리 대출 많아 실현 불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왜 한국은 0.75%포인트(P) 인상을 안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0.50%p 인상은 대부분의 부채가 고정금리로 돼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 또 가계부채가 우리 만큼 높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이 0.50%p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p)에 나선 뒤 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나서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은 것은 아직까지는 0.50%p를 올리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은이 지난 7월 빅스텝에 나선 건 기준금리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이후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서며 시장에서는 혹시 자이언트스텝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한·미 금리 격차. /뉴시스

◆ 미 금리인상 가속도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며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연 3.0%)와 미국(연 3.0~3.25%)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종전 0.75%p에서 0.25%p로 축소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에 대한 포워드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언급해 오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에 나선 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목표치인 2%대가 달성할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오늘과 같은 큰 폭의 금리인상이 또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13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는 여전히 가격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본국에서 할 일에 대해 단호하게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자이언트스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 변동금리 많아 자이언트스텝 힘들 듯

 

다만 우리경제의 특성상 사실상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고정금리의 대출보다 변동금리의 대출이 훨씬 많아서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각각 82.3%, 78.4%로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수준(66.2%, 68.5%)을 넘어섰다.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98.9%를 차지한다. 영국과 독일도 각각 91.4%, 89.5%로 높은 수준이다.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최근 진행된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해외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성 자금조달 상품으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확보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총재도 지속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쳐 온 바 있다.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 다중 채무자와 부동산 쪽에선 저금리 기조를 예상해 빚투 한 젊은 신혼가구 등은 금리 인상 속도에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자부담은 가계와 기업 합해 1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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