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이슈노트
급격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반면 가계 및 기업이 체감되는 이자부담은 늘어나면서 은행 예대금리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별은행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 대출 및 예금 시장의 관점에서도 파악한 후 그 성격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대출· 예금 구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 요인들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변동에는 '대출태도 및 대출시장 내 경쟁' 관련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해 왔다.
기준금리 및 대출과 예금 구성을 살펴보면 변동금리대출 및 저원가성예금 위주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는 금리가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평균적으로 축소(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내 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지거나 부실한 대출 비중(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은행들은 대출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예대금리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 유인이 강화되거나 대출공급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시기에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확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대출 위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저원가성예금 위주의 평균 예금금리보다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노유철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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