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포커스
러시아의 보복(원유 수출량 축소 등)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이 여전해서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주요 7개국 모임(G7)은 러시아의 원유판매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유공급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해상수입 금지조치(12월 5일 발효, 6차 제재)가 원안대로 이행될 경우 글로벌 원유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12월 5일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해상운송은 상한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미국 등 G7은 최근 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매출이 줄어든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원유생산을 포기하기 어려워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고 있고,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천연가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유수출 중단시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원유(우랄유)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가격상한제 도입이 러시아의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긍정적인 견해에 힘을 보탰다.
반면 불안한 국제 원유시장 수급여건 및 그동안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확보한 재정여력 등으로 러시아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원유 수출시장에서의 러시아의 높은 비중과 최근 불안한 원유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원유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이어서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 등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OPEC+와 감산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상한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정치적 유인에 따른 감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강영관 한은 국제종합팀 차장은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가격상한제는 OPEC+의 추가 감산 여부 및 유럽의 겨울철 날씨 등과 더불어 향후 유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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