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경제는 산업혁명 소용돌이가 이는 가운데, 산업별 불황과 호황이 혼재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얼마전 IMF는 2026년 한국경제 전망을 경제성장률 1.9%, 근원물가상승률 2.5%로 예상하였다. 거시경제지표로 볼 때 한국경제 주변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어려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 기간 단기 경기부양에 치중하다 2026년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하고, 재정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어 (자산)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생산성은 주춤거리고 물가안정 방향은 언뜻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저성장·고물가 국면이라도 물가 오름세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기형적 상황을 헤쳐 나가기란 더욱 어렵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야 바람직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비정상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동시에 성장률을 높이기란 사실상 어렵다. 섣불리 경기부양에 주력하다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할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만약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둘 경우 자칫하다 성장도 그르치고 물가도 잡지 못하여 거시경제 기반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성장에 욕심내기보다 잠재성장률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인내심이 필요한 국면이다.

사실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기부양대책을 세워 유동성을 크게 확대해도 풀린 돈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대기성 자금으로 부유하다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든 경험이 있다. 무려 28차에 걸친 부동산 가격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더욱 기승을 부려 서민들을 한숨 쉬게 했다는 사실이다. 유동성을 팽창시키면서 자산시장을 억누르려는 처방은 자동차 엑셀을 힘주어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통화중립'을 지키면서 경기불황과 물가불안을 초래한 원인들이 삭으려 들기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포퓰리즘 악령이 덮친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돈을 풀어도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화폐가치만 하락하여 효과가 없자 유동성 팽창에 더욱 주력하였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때는 유동성을 완화하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쉽게 낼 수도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을 때는 돈을 풀어도 성장률을 확장하기보다 물가만을 오르게 할 우려가 커지며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 흐름이 정상적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정상적 상황일수록 소비와 생산 같은 복잡한 경제활동의 연결고리가 되는 금리가 경기나 물가에 중립적이어야 부작용을 덜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해 경기를 더 이상 부추기지도 않고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어야 경제순환을 순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다. 물가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국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기 어려운 비정상 상황으로 내몰리기 쉬워 서민들은 나아갈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