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정'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좌담회에 참석해 "최근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GTX-A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도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께 들었는데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하는 일은 최소한 안전하겠지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간 서울시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도 안전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와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또 안전·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전문 인력 참여 지원, 감리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배근팀·협력업체·원도급자·감리 등 4중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한국 건설 시공의 품질 관리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소문 사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차량·열차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 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 특히 구조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삼성역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철근 누락에 대해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공사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며 "(한국의) 감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점검 방식에)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 예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다들 우려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며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골든타임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SOC 사업 관련해 시공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징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SOC 해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적 개선들을 근본적으로 해나가기로 의견들을 모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작성돼야 할 시공 상세 도면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천 원내수석과 윤건영·채현일·이해식·오기형·박민규·모경종·김준환·염태영 의원 등 국회 행안위·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