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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힘 "'정원오 방지법' 추진하겠다"… 민주 "지금 필요한 건 '국힘 방지법'"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박찬대 사기방지 3법'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앞서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씨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22촌'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부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투표 하나를 누락해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관위의 업무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관련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호소, 말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겟다는 의도만 보인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총무본부장도 "국민의힘은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했던 게 엊그제 일"이라며 "우리 공동체 명운이 달린 계엄 방지에 관해 반대한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방지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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