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으며 추가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개혁신당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50곳"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 용지를 긴급 송부한 투표소는 총 67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한 50곳을 제외한 17곳은 "실제 부족은 없었지만 추가 공급이 이뤄진 곳"으로 분류됐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 이미 보고됐음에도 중앙선관위 차원의 즉각적 상황 공유나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 차질이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이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차원의 사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천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과 월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선거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법률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