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및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이사회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은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에 대한 규탄도 이어갔다. 한-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상 한반도 문안에 대해 "양측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합의된 문안"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향유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고 디지털통상협정과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오셔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