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협상에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여야는 조사계획서 성안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조사계획서를 완성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