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인 추진과 후속 준비를 위해 보완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의 과정과 시행 이후 예상되는 헌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행정통합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남부권 성장축 조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실현을 위해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및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맡아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참여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기준 등을 분석한다. 또한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 승계 방안, 통합 시기와 선거 일정 조정 문제 등을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대경권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