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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미국의 301조 지적 해명..."韓과잉생산론 사실 아냐"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고도 했다. 또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또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대응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안정화 정책, 수급안정화 정책,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뒷받침을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5:5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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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 대통령 "양국 방산협력 두텁게 발전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전날(12일) 방한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폴란드 총리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방산 협력과 관련해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다연장로텟 '천무'에 대해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을 비롯해 기초과학 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이러한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문화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투스크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폴란드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에 수교를 한 후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 있어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이고, 폴란드에 한국은 비유럽 국가 중 1위의 투자국가이기도 하다"며 "이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면서 "한국을 위해 여태까지 해 온 모든 일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세계는 많은 위협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 두 국가는 안정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폴란드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위 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 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국가와도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평화 전략이나 새로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3 15:3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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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서비스업 '웃고' 제조·건설업 '울고'

노동부,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3월 가입자 1570만 명 넘어… 보건복지·숙박업이 증가세 견인 제조업 10개월·건설업 32개월째 '마이너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 명 넘게 늘어나며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10만 명대에 머물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3개월째 20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지표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가세의 일등 공신은 서비스업이다. 보건복지업(12만 명), 숙박·음식점업(5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28만 명의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 8000명 급증하며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6만 5000명 감소하며 2022년 9월 이후 4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0대 역시 9000명 줄어들며 고용 동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5000명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인력난과 고용 위축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는 수출 호조로 반등했으나, 자동차 제조업이 감소로 돌아서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는 3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 규모(9000명)는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되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업의 구인 의지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인배수도 0.36을 기록하며 전년(0.32)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대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 이 상황만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업종별로 볼 때 보건복지서비스업이 약 5400명 증가하고 제조업이 3400명 정도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전체 지급액은 1조 78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3100명), 보건복지(-2400명), 교육서비스(-700명)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3 15:3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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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인상·직접고용 의무는 없어"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 실체적 권리 의무 인정 아냐… 무조건 노동계 편 들지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 의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에는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노동위는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주로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보안 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섭 범위와 관련해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다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이를 넘어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가능성만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이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청 노조 교섭요구는 많은 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이 늘 것이란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된 HMM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법 운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3 14:4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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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반위는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동반위는 그동안 운영해 온 전국 17개 시·도 동반성장 담당관 네트워크와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수원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동반위의 기획 및 운영 역량,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 공공기관의 재원을 결합한 협업형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탄소중립 선도 ▲약자기업 등 복지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최대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1억~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동반위가 중심이 되어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성과가 우수한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동반성장 사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동반위 곽재욱 운영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동반위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동반성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는 성과공유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04-13 14: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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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석유화학 공급망 단 하루도 차질 없게"… 반월·시화산단 릴레이 점검

납사 긴급 도입에 추경 6744억원 투입… 석화제품·원료 등 매점매석 금지·긴급수급조정 규정 마련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월·시화산단 생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필수 산업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납사(나프타) 도입 비용 6744억원을 지원하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규정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3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 활용 기업 4개사를 릴레이로 방문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관련 생산·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의료용품, 식료품 포장재, 반도체, 페인트 등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대덕전자(반도체 PCB 기판), SP삼화(조선·자동차·주택용 페인트), 에이디켐테크(주사기·수액제 포장재), 롯데패키징솔루션즈(식료품 포장재) 등 4개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에이디켐테크에서는 수액제·주사기 포장재 수급 차질 우려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필수품 공급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롯데패키징솔루션즈에서는 식료품 포장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P삼화에서는 지난 10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 수입이 신속해진 점을 설명하며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대덕전자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생산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핵심산업의 공급망에 단 하루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관리 중"이라며 "산업부와 소관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즉각 조치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핵심 품목 수급 관리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재고 및 수급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통해 중동 외 지역 납사 수입 지원에 67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부 소관 1조98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급 차질 발생 시 정부가 신속히 수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제품은 의료·생필품·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라며 "현장 중심 대응으로 공급망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14: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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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 출마설'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공식화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권 정당으로서 (무공천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부산북갑 무공천은) 공당으로서 정치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공천은) 유권자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도 대치되는 결정"이라며 "특히나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준비한, 국민 눈높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부산 북갑)의 부산시장 출마로 부산 북갑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셈이다.

2026-04-13 14:12: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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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량 2·5부제로 운행거리 감소… 금융위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 인하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총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보험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3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 추경 26조2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지금 2부제·5부제를 해서 그만큼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줄어든다"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조와 관련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우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청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2026-04-13 14:08:4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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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비중 확대...설비교체비 138억 들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제작 지원에 나선다.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기후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13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 시설 개선 지원 등에 나선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봉투에 재생원료 투입을 확대하고, 한국농수산재활용공제조합과 함께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재생원료 사용 우수업체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약에 참여해 종량제봉투 제작업계에 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정보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 이를 통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4:0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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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경북 배수장 59곳에 AI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극한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왔다.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신 장치 등을 설치하고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계측·제어하며 재난에 대응했다. 그러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50mm를 넘는 '극한호우' 발생 일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원격 제어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초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고도화해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다. 인공지능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담당자에게 적정 가동 시점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수문 개폐와 펌프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설비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펌프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연이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올해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전남(보성, 장흥 등 37개소)과 경북(예천, 경산 등 22개소)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시설물 관리자의 직관과 경험을 뒷받침해 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재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권역 단위 재해시설 간 상호 연계 운영으로 지능형 재난 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져,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3 13:52: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