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분기 지역경제 큰 편차...반도체생산기지 실적↑

올해 각 지역 경제는 반도체 생산기지 보유 여부에 실적이 좌우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1∼3월 광공업생산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28.4%나 뛰었다.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충북 청주에 들어서 있다. 반도체·전자부품이 무려 85.8% 늘었고, 전기장비(72.2%)와 기계장비(22.8%) 생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 전체로는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충북(28.4%)과 함께 울산(5.5%), 대구(5.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 등에서는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지역이 수출 강세를 보였다.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외 비교해 606억 달러 늘었는데 경기(284억1000만 달러), 충남(204억8000만 달러), 충북(33억9000만 달러) 등으로 증가 폭이 컸다. 경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거점 및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8.7%), 대전(5.3%), 울산(5.0%) 등은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3.3% 증가했다. 경북(-2.8%), 경남(-1.5%), 대전(-0.5%) 등에서는 감소했고 인천(6.1%), 제주(6.0%), 대구(5.9%) 등은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충북도 4.4% 증가했다. 고용률은 제주(2.3%포인트·p), 강원(1.6%p), 경남(0.9%p), 충북(0.1%p) 등지에서 올랐다. 경북(-0.7%p), 경기(-0.6%p), 전남(-0.5%p) 등은 내렸다.

2026-05-20 15:55:54 김연세 기자

정원오 "장특공제, 투기 목적 아니면 보호받아야"…"스벅 사태 시민감수성에 위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1주택자 보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특공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명확하게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개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를 분류할 때 구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투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택 소유자의 이익을 우선하겠는가'라는 의미의 질문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에 대해선 "고령, 은퇴자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 있어 지출이 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이번 공시지가가 집 값 상승, 아파트값 상승으로 18% 정도 올랐다"며 "그에 연동돼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올랐다.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감안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 주택 대상 상한가 기준을 묻는 말에는 "선거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의논해 하나씩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대상자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이라는 원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을 두고는 "특정 부분에 대한 동결 수준의 감면 조치라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별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일어난 스타벅스코리아 관련 논란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실을 접하게 됐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며 이 부분은 반드시 헌법 정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스타벅스 (논란)은 그런 역사 감수성이나 시민 감수성에 위배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주폭(酒暴) 논란에 관해서는 "판결문과 당시 기사가 여러 건이 나와 있다"며 "명백한 일인데 이것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을 거절한 데 대한 질문에는 "불과 한 달 전 오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당시 추가 토론을 거절하며 '토론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피한다고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시종일관 저에게 네거티브(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정 후보는 대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시민이 많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장연 측의 요구를 얼마큼 들어드릴 수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위를 멈추도록 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화가) 단절돼 불상사까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2026-05-20 15:41:45 박경수 기자

여야,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두고 공방…"신중 대응" vs "정부 무능"

여야가 2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조치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격 주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58명이 있다. 성급한 판단과 강경한 대응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자국 선박이 공격받은 프랑스와 중국도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관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 26척의 우리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인질로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에너지 확보가 안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피해국 대부분이 이란을 특정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격 주체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확인되더라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배가 침몰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피격을) 했는지 밝히지 못한다는 건 정부의 심각한 무능"이라며 "지난 4일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발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6일 청와대 안보실장은 피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동맹인 두 나라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격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바로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선박 26척이 가만히 있는데 공격받으면 안 참는다'고 해야 했다"며 "그래야 이란으로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정부가 아닌 혁명수비대나 이란 내 다른 조직의 (공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모두 다 이란 측 아닌가"라며 "이란 측이 우리를 피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가정적인 답변은 유보하겠다"며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가 지난 15일 한국으로 반입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사 중이다.

2026-05-20 15:38:10 김보민 기자

李 “노동3권, 약자 보호 위한 것...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눌 권리가 있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조차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세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최근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정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선을 넘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6-05-20 15:37:38 김대환 기자

주금공, 어촌 해양환경 개선 ESG 봉사활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2일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부산 영도구에 있는 동삼어촌체험마을에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봉사활동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과 부산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주택금융공사(HF)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동삼마을어촌계,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와 협업해 해안가 환경정화를 위한 쓰담달리기(플로깅) 활동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치어(어린 물고기) 방류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ESG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5-20 15:31:05 안승진 기자

G7과 동석한 구윤철..."세계 불균형 타개에 흑자국·적자국 함께 나서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흑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의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종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자본 국내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20 15:27:27 김연세 기자

“음주측정 부는 시늉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

음주운전 의심을 받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A씨가 경찰의 요구대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행정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고,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더라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25:25 한용수 기자

李 대통령, 삼성 노사협상 결렬에 "노동 3권, 몇몇 이익 위한 것 아냐"…긴급조정권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라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발언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노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과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타당하지 않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 결렬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20 15:16:45 서예진 기자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공단 악순환 늪 빠져 나올 것…소상공인 생태적 가치 중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난 36년 장사꾼…소상공인 경제·사회·문화 가치 만들 것" '국민체감 성과경영'등 3대 경영방침 설정…5대 혁신 운영 과제·6대 중점 과제 제시 100日 동안 간담회 40회…"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소진공, 철저히 현장 중심" "(소진공)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많고 (민원인에게)욕도 많이 먹고 봉급은 낮고 (경영)평가(점수)는 낮다. (공단이)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한 인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제5대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 이사장은 "난 36년 장사꾼을 했다. 공직에서 보는 현장은 또 달랐다. 장사를 할 땐 내 고통만 보였다. 지금은 아니다. (취임하니)공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존재로만 봐선 안된다. 그래서 실제 기능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즉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를 측정,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고용 등 경제지표 위주로 평가돼 왔다. 반면 지역사회 안전망·문화 거점·공동체 결속 등 사회·문화적 가치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범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빠르면 올해 9월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판 명함의 뒷면에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를 새기고 다닌다. 지난 100일의 고민을 담아 ▲국민체감 성과경영 ▲수요기반 현장경영 ▲지속가능 성장경영을 중심으로 한 '3대 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기관 혁신 운영 과제와 6대 중점 사업 과제가 포함된 소상공인과 소진공의 '가치동행 프로젝트'도 선포했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의 사업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한다. 목적에 맞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엔 매출이 늘었느냐, 자생력이 올라갔느냐 등 성과물도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 연구 및 홍보'는 5대 기관혁신과제 중 1순위에 뒀다. 이외에 ▲현장중심 정책설계 및 참여형 사업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누구나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직 신설, CCM(고객중심경영), ISO 인증 등 ESG 경영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문화가 숨쉬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상권 조성 ▲로컬 기반 창업가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금융 실현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 ▲AI와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6대 중점 사업 과제'로 꼽았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3개월 여 동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40회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점검했다. 22일에는 지난 4월 말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41회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현장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소통마루'를 출범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체계를 강화해왔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신청 도우미와 AI 상담서비스 '소담봇'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쉽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소진공이다. 철저히 현장을 중심에 두자고 독려하고 있다. 책상머리에선 한계가 있다. 임직원들에겐 한줄짜리 아이디어라도 보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사장 혼자 광을 파는 홍보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 이사장은 한때 논란이 됐다 잠시 소강상태인 '새벽배송' 이슈에 대해 "일개 기업의 독과점적 횡포를 막는 차원에서 (새벽배송 허용 문제)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다른 대기업의 새벽배송을 풀어(허용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게 나의 판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6-05-20 15:09:06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쿠웨이트산 원유 싣고 울산행...해수부 "한국 선박 1척 호르무즈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