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보다 심각한 韓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법은?

美·日 보다 심각한 韓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법은?

최종수정 : 2017-09-13 15:56:19
중기硏, 성과공유 中企에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 '절실'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500인 이상 대기업과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와 성과공유를 한 중소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과 비해서도 한국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펴낸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2016년 현재 월 283만3000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5~9인 기업은 195만1000→250만3000원으로 2.8%, 10~99인 기업은 233만9000→295만6000원으로 2.6%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500인 이상 대기업은 374만7000원에서 541만6000원으로 4.2% 늘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16년 기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500인 이상 기업을 100(541만6000원)으로 했을 때 1~4인은 31.3%(169만6000원), 5~9인은 46.2%(250만3000원), 10~99인은 54.6%(295만6000원), 100~499인은 65.9%(357만1000원)으로 기업이 작을 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컸다.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국제별 비교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심각했다.

1인당 월 평균임금은 한국(2016년 기준)이 3164달러로 미국(2014년) 4089달러의 77.4%, 일본(2015년) 3416달러의 92.6%였다.

그런데 500인 이상 대기업을 기준으로는 한국이 6048달러로 미국(4618달러)의 131%, 일본(3982달러)의 151.9%로 오히려 높았다.

반면 5~9인의 소기업은 한국이 2795달러로 미국(2987달러)과 일본(2967달러)에 비해 각각 93.6%, 94.2%로 낮았다.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대기업은 임금이 상당히 높고, 소기업일 수록 임금이 낮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가점 부여 ▲사업별 예산의 일정규모를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 ▲사업주 대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대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제외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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