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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청, 검찰개혁 본격 드라이브.."법무부안 토대, 신축 논의"



당·정·청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본격화하며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을 역할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 국회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하되, 네 가지 원칙 하에 심사과정서 신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네 가지 원칙은 ▲성역없는 수사 가능한 수사·기소권 가진 독립기구 설치 ▲정치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부패척결 역량강화 요청 ▲검사 대상 범죄시 공수처 전속수사 등 검사부패 엄정 대처·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저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당 인사와 정부측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측에서는 조 수석, 김영현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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