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 쟁점별 집중토론을 시작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불씨를 점화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개헌 논의가 이번 집중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첫 날부터 여야는 개헌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했고, 향후 개헌을 둔 대립정국을 예고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왔지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특위는 이날 40여 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 및 총강 포함 기본권 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과 '촛불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우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추가 명시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신필균 자문위원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을 비롯한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다음으로 6·10 민주항쟁이 민주공화국 탄생의 계기이기 때문에 6·10 민주항쟁은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6·10 민주항쟁 명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6·10 민주항쟁만을 채택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대국가에 맞는 시대 가치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사건,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개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넣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명확히 해 현대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 '촛불정신' 명시를 두고도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 의견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촛불시민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자문위 보고서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린다'라고 명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건인 만큼 헌법 전문 명시화는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헌특위는 22, 23일 헌법 전문 및 총강 포함 기본권 분야 집중논의를 시작으로 28, 30일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12월4일, 6일 사법부·정당·선거 및 정부형태 등 3주 동안 6차례 집중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헌특위는 자문위원 의견,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 국민의견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