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조세부담률 2021년부터 증가 예상[/b]

국민 1인당 짊어질 세금 부담이 내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산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이다. 중위추계 기준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수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있다.

국민 세 부담을 측정하는 또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엔 하락한다.

정부는 다만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