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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근로소득세수 10년새 3배 증가…"결국 월급쟁이만 봉"

근로소득 세금 수입이 최근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6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조4000억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원에서 254조8000억원으로 90% 상승했지만,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또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유 의원실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3배나 증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단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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