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폐지보다는 개선,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우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매도 전체 거래에서 개인 비중이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제재 강화를 통한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금도 부족할뿐더러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해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공시'를 살펴보면 12만1035건 중 외국인 투자자 공시가 11만6973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올해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원.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1800억원에 그쳤다. 수치로 환산하면 1.03% 수준이다. 외국인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공매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시글만 3300여건에 달했다. 이 중 최근 추천을 가장 많이 얻은 게시글을 살펴보면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선량한 투자자들과 개별 회사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기관과 외국인, 증권사만 이익 보는 공매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가 개별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폐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정책 질타에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의견에 반박했다. 그는 "금융 선진국을 표방하겠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국내 증시 상황상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다는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 하락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 역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공매도 폐지나 빌린 주식의 만기 연장 제한 등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