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공포' 차단 나선 이주열…10월 금리인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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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공포' 차단 나선 이주열…10월 금리인하 무게

최종수정 : 2019-10-09 15:03:3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며 정부의 재정정책 필요성을 당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은 목표치(2.2%)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2%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커지는 'D공포'…"디플레 아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1999년 외환위기 당시 0.8%, 2005년에 0.7%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0.7% 밑으로 떨어질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에도 지적됐다. 지난 8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두 달 연속된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본격화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한은은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근원물가 상승과 2%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것은 농수산물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을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기는 어려워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회복세를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만약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다음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하 신호를 다시 한 번 내비친 셈이다.

한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단 두 차례 남았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0.25%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과거와 같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크다"며 과감한 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준금리는 최저점인 연 1.25%였다.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 한은 '실기론' 등장…"나빠질지 몰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은의 '실기론'도 등장했다. 지난해 말 경기 하강기에 금리를 올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2.2% 성장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경제회복세를 끌어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정책 효과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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