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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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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자동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15만6000건, 별도 신고 없이 가입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빨라져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망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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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짓수는 많은데…', 中企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크다

중소기업들이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소량 기존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 및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다.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 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참조권 가격 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이 그 뒤를 이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물질 전환이나 내수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이 뒤를 이었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선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중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이 적지만 기업당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계에서는 부담 경감 방안 필요성을 지속 호소해 왔다.

2026-04-05 12: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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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협력사 초청 '안전·노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중소협력사의 안전·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 7층 대강당에서 전국 4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협력사 초청 안전·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협력사의 노무·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코리아노무법인 소속 김서연 노무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실무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코리아노무법인은 1992년 설립 이후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임금 및 평가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컨설팅을 수행해온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BGF리테일은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및 성과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경영 특강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ESG, 재무·회계, 마케팅, 세일즈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러닝(e-learning)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펀드 운영 ▲우수 상품 발굴 및 판로 개척 ▲굿 프렌즈 데이 ▲커피차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BGF리테일 박종성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최근 안전과 노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협력사의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54: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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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

풀무원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풀무원아카데미 주최로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국유지(면적 1.4ha)에서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풀무원은 2015년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매년 식목 행사에 동참하며 산림 보전과 지속가능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행사에는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 풀무원 이상준 인사기획실장, 풀무원아카데미 유찬일 센터장을 비롯해 산림청 산하 임직원, SK임업 임직원, 설운리 마을 주민, 풀무원아카데미 임직원 등 약 1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나무심기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쉬나무 4200본을 식재하며 숲의 가치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풀무원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김 선물세트, 아임리얼, 브리지톡 등 자사 제품을 제공했다. 풀무원 이상준 인사기획실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식목 행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풀무원 연수원 풀무원아카데미는 2013년 산림청과 국민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 55번지 일원 14ha 규모의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조성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51: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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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미국 6호점 '뉴저지 포트리점' 매출 280% 증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별 하나 치킨' bhc가 지난 2월 말 미국 뉴저지주에 오픈한 6호점 '뉴저지 포트리점(Fort Lee)'이 오픈 이후 기존 미국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 대비 280.4% 높은 매출을 달성하며 북미 시장 진출 이래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내 네 번째 가맹점이기도 한 뉴저지 포트리점은 정식 오픈 전 진행된 소프트 오픈 당일부터 매장 내외부로 현지 고객들의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준비된 치킨 재료가 전량 소진되어 조기 마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bhc는 이 같은 높은 매출 수치와 호응이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은 '현지화 전략'에 있다고 분석했다. 포트리점은 기존 매장과 달리 현지 식사 패턴에 맞춰 테이크아웃과 치킨 샌드위치, 콤보 등 '밀(Meal)' 중심의 새로운 포맷을 처음 도입한 매장이다. 철저한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 포맷이 적중한 가운데, 세부 판매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치킨 부위 중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윙(Wing)'이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메뉴 기준으로는 bhc의 대표 메뉴인 '뿌링클'이 압도적인 1위에 올라 현지화와 K-푸드의 정체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 '치즈볼' 역시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성장에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 치킨을 소스에 찍어 먹는 현지 '디핑(Dipping)' 문화를 적극 반영한 점도 주효했다. 기존 제공되던 소스 외에 맛초킹, 레드킹, 핫뿌링마요 등 bhc만의 차별화된 디핑 소스 4종을 추가해 커스터마이징을 즐기는 미국 MZ세대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했다. 특화 사이드 메뉴인 '크리스피 번(Crispy Bun)'을 치킨과 곁들여 나만의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 방식도 현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내 핵심 상권인 포트리의 입지적 강점도 한몫했다. 뉴욕 맨해튼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유동인구에 더해,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픽업할 수 있는 카운터 동선 설계가 바쁜 현지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bhc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홍콩,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 8개국에서 43개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처음 진출한 미국 시장에서는 직영점인 'LA 파머스 마켓점', '채프먼 플라자점'을 비롯해 이번 뉴저지 포트리점 등 총 6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북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브라이언 신 bhc 미국 법인장은 "준비된 재료가 소진될 만큼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한 것은 철저한 현지화 메뉴와 밀(Meal) 중심의 새로운 포맷이 현지 고객들에게 완벽하게 통했음을 의미한다"며 "포트리점의 성공 모델과 뜨거운 반응을 발판 삼아, 북미 시장에서 K-치킨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51:1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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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7년 만에 '1조 클럽' 복귀…미국·외식 동반 성장

CJ푸드빌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208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베이커리 사업과 국내 외식 사업이 동반 성장한 결과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국 공장 가동 준비, 현지 인력 확충 등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내 원자재 수급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법인을 합친 해외 매출은 2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법인 매출은 1946억원으로 42% 성장했으며, 2018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말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냉동생지와 케이크 등을 연간 최대 1억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공장을 완공했다. 현지 생산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을 높이고 관세 부담을 완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가맹점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미국을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삼아 출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537억원, 베트남 법인은 298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각각 10%, 18% 증가했다. 몽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국가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다. 국내 외식 사업 역시 전년 대비 약 12% 성장했다. 프리미엄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는 특화 매장 전략과 연말 성수기 효과로 실적을 견인했다. 전국 35개 매장을 운영하며 프라이빗 룸, 기업 멤버십 등 상권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였다. '빕스 매니아'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2% 늘었고, 최우수 등급 '매니아 퍼스트' 회원은 2023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빕스 프렌즈' 회원 수도 33% 확대됐다. 지난해 말 론칭한 이탈리안 비스트로 '올리페페'도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탈리아 거리 콘셉트와 대형 피자 화덕을 앞세워 오픈 이후 현재까지 매일 30분~1시간가량 대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CJ푸드빌은 빕스와 올리페페를 중심으로 외식 사업을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육성하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베이커리 사업 확장을 지속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27: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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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百, 고메이494 신규 맛집 집결…미식 브랜드 한자리에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 '고메이494'에 신규 맛집을 선보이며 F&B 경쟁력을 강화한다. 업계 최초 브랜드와 SNS 인기 맛집을 한데 모아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구성했다. 4월 1일부터 5월까지 총 8개 브랜드가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이 중 5개는 업계 최초다. 4월 1일 벨기에 초콜릿&와플 전문점 '넬리슨' 오픈을 시작으로 ▲슈퍼보바, ▲핌피, ▲뱅인타코, ▲타블레, ▲오베르캄프, ▲피에르 에르메 파리, ▲모모베이글 등이 차례로 오픈한다. 대표 브랜드인 '넬리슨'은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벨기에 초콜릿&와플 전문점이다. 벨기에 출신 제빵사와 한국인 양식 파인다이닝 요리사가 설립한 매장으로 수제로 만든 디저트가 특징이다. 마시멜로 크림을 벨기에 초콜릿으로 감싼 '멜로케이크'와 벨기에 전통 방식으로 제조해 바삭한 식감을 살린 '리에주 와플' 이 인기 메뉴다. 전 세계 20개국에 1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랑스 고급 디저트 브랜드 '피에르 에르메 파리 (Pierre Herme Paris)'도 오픈한다. 국내 첫 정규 매장으로 '파티세리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피에르 에르메의 독창적인 마카롱과 초콜릿 컬렉션을 비롯해, 다채로운 디저트 라인업을 선보인다. 시즌 별 신메뉴를 통해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SNS에서 화제를 모은 외식 브랜드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핌피'는 이태원·홍대·성수 등 주요 상권에서 운영 중인 양식당이다.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 '저장 TOP 30'에 선정을 비롯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다. '뱅인타코'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CIA 출신 셰프가 선보이는 미국 남부 스타일 멕시코 음식 브랜드다. 매일 매장에서 100% 직접 제조하는 신선한 소스와 식재료로 맛의 밸런스를 추구한다. 이외에도 ▲수제 생보바를 활용한 '슈퍼보바' ▲사워도우 기반 에그타르트를 선보이는 '오베르캄프' ▲베이글 전문점 '모모베이글' 등이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앞서 2~3월에는 발효버터의 깊은 풍미를 살리고 제철과일만을 사용하는 프리미엄 구움과자 전문 브랜드 '이스터서울'과 일본 오사카 스타일의 소금빵 브랜드 '파미에소'가 문을 열며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업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와 SNS에서 주목받는 맛집을 함께 유치해 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F&B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23:0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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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리조이스(RE:JOICE)' 10주년 캠페인 진행

롯데백화점이 사회공헌 캠페인 '리조이스(RE:JOICE)'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한다. '리조이스'는 모든 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롯데백화점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처음에는 서비스 현장 이면에 존재하는 감정노동의 무게와 임직원 및 고객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여성의 정신건강과 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출발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그 대상을 확장해 '마음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도전, 자존감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리조이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10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기부를 이어오며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현재 타임빌라스 수원 등 총 4개 거점에서 '리조이스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며, 일반 상담소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70개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무료 심리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소 운영 수익금 전액을 각 점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 상담자 수 약 5700명, 누적 상담 건수 1만 3000여 건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이용 성과를 만들어냈다. 상담 이용자 중 79%가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 간의 심리 상태 평가에서도 평균 68%의 우울감 감소 효과가 확인되는 등 이용자 체감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롯데백화점은 리조이스 10주년을 맞아 업계 최초로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한다. 이번 리포트에는 정신건강과 마음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온 롯데백화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해당 리포트는 4월 22일 이후 롯데백화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마음돌봄'을 주제로 한 포럼도 개최한다. 'Voice by REJOICE, 리조이스 10주년 기념 마음돌봄포럼' 이라는 이름의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및 주요 NGO 관계자를 비롯해 마음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정신건강과 마음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현 롯데백화점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리조이스'는 롯데백화점이 임직원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돌봄'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제시해온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지난 10여 년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확산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사회공헌의 지평을 넓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4-05 11:23: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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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키운다더니…'미적분·기하 지정 대학' 찾기 힘드네

2027학년도 자연계 전체 미적분·기하 지정 '서울대 뿐' 의대 39개교 중 17곳(43%) 지정…일반 이공계와 대조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달리, 2027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17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수학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는 17개 대학이 미적분·기하를 지정해, 일반 이공계 학과와 의대의 수학 반영 기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174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다수에서 정시 지원 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일부 학과에만 지정한 대학은 7개교였고, 166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수학 선택과목 지정은 지원자가 미적분·기하 등 이과 수학을 응시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이공계 학과의 기초 수학 역량을 반영하는 장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32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만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경인권 40개 대학에서는 전반 지정 대학이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1개교였다. 지방 102개 대학 가운데에서도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6개교에 그쳤다.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간호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자연계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이어 전남대가 자연계 46개 학과 중 수학과·수학교육과·기계공학과 등 21개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각각 수학과·수학교육과·정보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서 이를 반영했다. 가천대는 클라우드공학과 1개 학과, 경북대는 모바일공학전공 1개 학과,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수학교육과 1개 학과에서만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권 대학 상황도 비슷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조사대학 32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 등 31개 대학 자연계 학과에서는 수학 지정과목이 없어 문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학과와 수학교육과가 개설된 서울권 20개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를 제외한 19개 대학은 확률과 통계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대는 상황이 달랐다. 전국 39개 의대 중 17개교(43.6%)가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대, 울산대, 단국대, 전북대, 가천대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22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51.7% △2023학년도 48.2% △2024학년도 45.1% △2025학년도 45.6% △2026학년도 56.1%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202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확률과 통계 비율은 전년 39.0%에서 올해 57.8%로 18.8%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이 33년 만에 폐지되고, 시험 범위도 사실상 문과 범위로 축소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자체가 시험 범위에서 배제돼 이공계 학과의 수학 성적 양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실상 문과 수학으로도 이공계 학과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대는 미적분·기하 지정 대학이 43.6%로 일반 이공계 학과와 대조적"이라며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수학에서 이과 범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이공계 진학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예전과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과 부합하는지, 각 대학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05 11:19: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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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에너지 수급 위기… 고리2호기 3년 만에 재가동

한수원, 고리2호기 설비개산서업 마치고 계속운전 돌입 2030년까지 고리3,4호기 등 9기 원전도 연장 운영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고리2호기가 약 3년에 걸친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35개월간의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마치고 4일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온 고리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며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7개월간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발전소가 정지해 있던 기간 동안 한수원은 단순히 가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최싵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교체와 보강이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한 가동 적합성 최종 판정을 받았다. 또 장기 운영에 대비한 핵심 부품 정밀 진단 등 계통 점검도 이뤄졌다.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리2호기 재가동은 단순한 전력 공급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기반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리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전 9기의 계속 운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등 후속 9기의 원전도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개선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1:1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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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유사수신 영업책이 챙긴 수당, 회생절차시 반환해야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명 주식·코인 리딩방을 열어 원금보장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가 횡행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인을 동원하거나 허위 정보를 남발하며 투자자와 친분을 맺고, 일정한 신뢰를 형성한 뒤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유사수신업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부터 영업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상적인 금융업체에 비해 기업 구조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당초 약속한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커녕 투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수신업체만큼이나 그 영업 담당자들 역시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수신업체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영업 담당자들이 챙겨간 수당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업체가 영업 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한 뒤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유사수신업체 A가 있었다.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영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A사와 맺은 영업수당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업 담당자들은 "해당 수당은 A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해 교부한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범죄 실행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경우, 돈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 담당자들의 수당이 회수될 경우, 그 돈이 회생채권자(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사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촉진하는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반환받아 회생채권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복구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담당자들이 수당을 그대로 보유하게 방치할 경우,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추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유지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해 받은 대가는 설령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몫이라 하더라도 추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자인 회사와 임직원이 한 행위나 제3자에게 지급했던 자금 등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최대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리된다.

2026-04-05 11:09: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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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곧 자산…AI 스마트글래스, 1인칭 데이터 전쟁 시작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 시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 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시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사용자 시야에서 생성되는 1인칭 데이터가 AI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를 선점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마트글래스를 차세대 개인 컴퓨팅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사용자 시각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AI 스마트글래스는 스마트폰 이후의 개인 컴퓨팅을 시선과 공간 기반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컴퓨팅이 클릭과 검색 중심이었다면, 스마트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과 주변 환경,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의도와 상황을 반영하는 맥락 정보로 작동한다. 시장의 성장 속도 역시 파격적이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글래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9억30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에는 82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27.3%에 달할 전망이다. 옴디아에서는올해 AI 스마트글래스 출하량이 1500만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앗다. 현재 이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주자는 메타다.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메타는 레이밴과의 협업을 통해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 실시간 번역 기능을 결합하며 초기 수요를 장악했다. 메타는 오는 14일 '레이밴 메타 스크라이버'와 '블레이저' 등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칩셋보다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와 와이파이 6 지원을 통해 실시간 영상 기반 AI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는 안경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전제품으로 정의하고 VR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웨어러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 연합군의 반격도 가시화됐다. 이들은 확장현실(XR)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반도체를 결합한 생태계 확장을 시도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구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력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AI 스마트글래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된다. 여기에 애플 역시 디스플레이 탑재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AI 또한 스크린리스 AI 단말기 개발에 착수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엑스리얼(XREAL)은 최근 자체 개발 프로세서인 'X1 칩'을 탑재한 '엑스리얼 1S'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가성비 전략을 내세웠다. 샤오미와 알리바바, 로키드 등은 자국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개방형 전략과 이커머스 결합 기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이며 사용자의 시야에 지능형 정보를 투사하는 '앰비언트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술적 진화와 함께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고성능 AI 연산과 영상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는 여전히 병목 구간이다. 안경이라는 특성상, 무게를 50g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도 크다. 사용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데이터가 되는 만큼, 무단 촬영이나 정보 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 사마(Sama)의 내부고발자들은 "우리 직원들은 스마트 글래스 중 하나인 '메타 레이밴'으로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스마트글래스 사용자들이 옷을 벗거나 화장실을 가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전송돼 라벨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고지 체계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SPRi 관계자는 "AI 글래스를 통한 영상·사진 촬영 시 주변 제3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표시가 필요하다"며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4-05 11:00: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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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력그룹사 "중동發 자원위기, 경제 전시상황" 선포… 에너지 절감 총력전

긴급 사장단 회의 개최, '에너지 사용량 5% 감축' 초고강도 대책 추진 기저발전 이용률 제고로 전력시장 안정화… 대국민 에너지 절감 캠페인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고강동 에너지 절감 대책에 나선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계통 핵심 관계사들이 모두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환율 및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력공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전략 △미래 전력망 구축 과제 등 경영 현안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확충'과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로드맵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2025년 전력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인 약 513GWh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LNG 수입량 약 8만 톤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한전은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적극 참여하고 전사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자체 실천 노력과 함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강화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강화 △일반·산업·교육용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원 확대 등 대국민 에너지 절감 지원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비 중인 발전기의 적기 재가동과 고장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저발전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국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최일선에서 선도할 계획이다. 또 '중동 자원위기 대응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선도 공동선언'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 등 경제 전시상황에 직면하였다"며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5 10:5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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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현금할인을?' 현대차, 싼타페·아이오닉5 등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022년 이후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구매 할인 혜택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대차는 고객들의 차량 구매과 보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낮춘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일부 차량에만 적용됐던 구매 부담 완화 및 연료비 지원 혜택을 주요 인기 차종으로 확대·강화했다. 현대차는 우선 구매 지원 혜택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싼타페와 쏘나타는 최대 300만원, 아이오닉6 및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200만원, 아이오닉5 최대 150만원, 포터LPDi 최대 100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넥쏘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 프로그램을 쏘나타, 싼타페, 포터LPDi로 확장한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의 잔존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그 금액만큼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한다. 만기 때는 차량 반납을 통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싼타페와 쏘나타는 60개월 할부 잔가율을 3~10%p 상향했고, 포터LPDi는 할부 기간 60개월을 신설해 월 20만~30만원대의 월납입금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최대 40만원 상당의 유류비 및 충전비도 지원한다. 할부 기간 내 차량을 반납할 경우 할부잔액을 면제해 주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과 주요 전기차를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인 'EV 부담 Down'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스트레스 프리 패키지'도 계속 운영한다.

2026-04-05 10:31:3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