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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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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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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유치 컨트롤타워 가동...종합전략 마련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했다. 군은 지난 1일 TF를 출범시키고 공모 대응부터 이후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영덕군은 원전 유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시켰다. 조직은 황인수 영덕부군수를 단장으로 구성됐다. 정책과 예산, 행정과 홍보, 입지와 기술, 대외협력, 미래대응 등 5개 분과로 나뉜다. 총 30명이 참여해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이번 TF는 단순 대응 조직을 넘어 종합 추진 체계로 설계됐다. 공모 대응과 행정 절차뿐 아니라 향후 건설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 마련이 목표다. 영덕군은 이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치 추진은 이미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영덕군은 지난 3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후보부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은 공모 발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군민 수용성은 이번 사업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의회도 유치 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 사회의 참여도 확대됐다. 전 읍·면 단위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전문가 공개 토론회도 병행됐다.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도 열렸다. 민관 협력 구조 속에서 유치 의지가 결집됐다. 행정 기반 구축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경상북도와 협력 체계가 강화됐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경북테크노파크와는 원전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됐다. 포항테크노파크와는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연구가 진행됐다. 단계별 대응 준비가 병행됐다. 이번 TF 운영은 사업 이후 단계까지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주민 소통과 갈등 관리 전략도 포함됐다.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전담 조직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통해 행정 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의 열망과 준비를 바탕으로 반드시 유치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TF 출범을 계기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언은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신청된 원전 규모는 총 2.8GW다.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가 건설 대상이다. 후보지는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 매정리 일원이다. 축산면 경정리도 포함된다. 전체 면적은 약 324만㎡ 규모다. 해당 지역은 과거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입지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기존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러한 조건은 유치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전 유치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안전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영덕군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향후 정부와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TF 출범은 사업 추진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조직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면서 실행 단계로 전환됐다. 유치 성공 여부는 향후 지역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4-02 14:41:5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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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자본시장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촉발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성 확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권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5%룰로 인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제약 역시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2 14:41: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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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지원사 교육으로 치매 조기 발견

목포시는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인지선별검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 267명을 대상으로 4월 중 관내 4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치매 인식개선 교육 ▲인지선별검사(CIST) 방법 및 실습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생활지원사가 현장에서 치매 의심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참여자는 사전에 국가치매교육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활지원사는 어르신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02 14:40:5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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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역사문화 공간 재편 본격화...보존 활용 계획 수립

영덕군이 지역 역사 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군은 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에 대한 종합 보존·활용 계획 수립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일대 역사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개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로 설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을 공유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대상 지역은 역사적 층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영해읍성과 근대 상업·주거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 도시 구조와 생활 문화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된 점이 특징이다. 보존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은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이 전개된 장소이기도 하다. 동학혁명과 의병 활동이 이곳에서 이어졌다. 1919년 3·18 만세운동도 전개된 바 있다. 역사적 사건이 축적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업은 약 25.7ha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유산 지구 지정안 마련이 포함된다. 기록과 활용, 지원 중심의 종합 보존 계획도 수립된다. 주민 참여 기반 활용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정책 방향은 기존과 차별화된다.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 중심 접근이 강조된다.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유산이 지역 발전 자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영덕군은 이번 용역을 약 360일 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다. 지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정책 실행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언은 문화유산 정책을 경제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공간 단위로 지정해 관리하는 시도가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된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화유산 보존 정책은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역사 자산의 활용 여부가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영덕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과제도 존재한다. 주민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존과 개발 간 균형 확보도 중요한 변수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요구된다. 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핵심이다. 사업 성과가 지역 발전 모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4-02 14:40: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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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호주 협력사 코버스, 한-호 비즈니스 어워드 수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법인의 파트너사 코버스가 주한 호주 상공회의소(AustCham Korea)가 주관한 '한국-호주 비즈니스 어워드(Australia-Korea Business Awards·AKBA)'에서 한국-호주 파트너십 부문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AKBA에서 방산 분야 수상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KBA는 한국과 호주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2010년 첫 시상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열렸으며 양국 정·재계와 외교계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한-호 비즈니스 행사로 꼽힌다. 코버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라며 "핵심 방위 기술의 호주 현지화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동료들과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한 호주 상공회의소도 한화그룹의 호주 내 방산·조선·에너지·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확장을 한-호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현지 산업 인력 개발과 주권적 방위 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은 양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은 호주 내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제조 기반 구축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버스를 비롯한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호주 방위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현지화 중심의 사업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4-02 14:37: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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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해남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일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김병성 부군수가 6월 3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2일 열린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김병성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전 공직자에게 '공직기강 확립'과'현안사업의 누수없는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선거법 저촉 등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불 예방과 영농철 농기계 사고 및 교통사고 줄이기, 중대재해 예방 등 대민업무에 최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중동 전쟁 관련 추경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칭사업 등을 꼼꼼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와 햇빛 소득마을, 에너지주식회사 설립, RE100특별법 제정 등 지역 중대현안과 관련된 국책사업들의 지원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우리군의 미래 전략산업인 AI·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잠시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선거기간 중 해남공룡대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고, 관광 성수기에 접어 드는 만큼 봄철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등을 통한 관광객 맞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전했다. 해남군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6-04-02 14:36:4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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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원 만족도 76.8점…친절 행정 성과 확인

영덕군 민원행정이 군민 체감 만족도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군은 2026년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76.8점을 기록하며 친절 중심 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 체감 행정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친절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의 응대 수준이 81.1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성과 공정성도 각각 78.8점과 78.5점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 과정의 간편성은 78.4점, 신속성은 77.0점으로 집계됐다. 전문성은 74.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2025년 민원 처리 경험이 있는 군민 7,849명 가운데 701명이 응답했다. 평가 항목은 나이와 성별,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등 4개 분야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결과는 5점 척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추진된 민원 혁신 정책과 맞물린다. 영덕군은 국민행복민원실을 조성해 민원 환경을 개선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현장 불편 해소에 대응했다.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도 도입해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였다. 행정 편의성 강화도 병행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 기능이 추가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정책이 만족도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영덕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과 신속성 분야 보완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절과 공정은 행정의 핵심 가치로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부 역량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행정 서비스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군민 신뢰 확보 여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 대응이 행정 품질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2 14:35:58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