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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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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수주액 7조3466억…전년比 12% 감소

지난해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조 34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8조 3469억원), 전월대비로는 17.6%(8조 916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건설 수주 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건설수주액 중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 4881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도로교량(산성터널3공구 공사, 덕적도∼소야도간 연도교건설공사)과 발전송전배전(군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서의 호조를 제외하고는, SOC를 비롯한 여타 공종들의 전반적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29.9% 감소했고, 공공건축은 상업용, 공업용 및 주거용 등 모든 공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했다. 또 민간부문 수주액은 4조 85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공종은 발전송전배전(한수원 부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축, 신평택복합화력EPC건설공사)과 토지조성(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 기계설치(S-OIL super1 프로젝트공사, 포스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부문 및 지역 SOC 관련 철도궤도(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에서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에 비해 61.4%(4336억원)가 증가한 1조 1403억원을 기록했다. 건축공종에서는 재건축(대구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부문과 사무·상업용(광교복합개발 오피스텔 신축공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상업시설), 작업용(문정7구역 지식산업센터, 용인구성 지식산업센터) 물량 및 기타 종교시설(큰믿음교회 오금동 성전 리모델링 공사) 부문에서 수주증가가 있었지만 주거용 신규부문의 수주가 구리 갈매 신축공사 외에는 이렇다 할 물량이 없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한 3조 7183억원을 기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14년 11월 건설수주를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든 부문에서 감소했고, 특히, 민간 신규 주거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9월을 정점으로 연초부터 진행되어온 건설경기(수주) 회복세가 감소세로 반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의지와 부동산 규제 해소를 위한 부동산 3법의 개정으로 건설시장 상황의 개선을 기대해 볼만 하며, 새해에는 수주물량 확대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건설업계 현안 사항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12 20:39:3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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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없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인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 민간택지는 수천가구에서 만가구이상 대단위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분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공공택지와 달리 전매제한기간이 없어 환금성이 높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2%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집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는 물론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민간택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은 계약 직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고, 그만큼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에게 '족쇄'로 인식돼 왔다.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 개발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1~2년씩 단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6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의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제한이 금지되지만 지방 민간택지지구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따로 없다. 또,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전매제한이 지방 청약열풍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분양단지 중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비공공택지 지역이었다. 창원 가음지구와 울산 강동산하지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신도시급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간택지의 프리미엄 고공행진도 두드러져 지난 11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대전 문지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에는 일명 '떳다방'이 장사진을 이뤘다. 계약 직후 되팔려는 수요자들과 비용 부담이 들더라도 인기 주거지역에 입성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지난 10월 청약접수를 실시한 울산 드림인시티 에일린의뜰 1차는 1순위 평균 4.32대1, 최고 10.17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4일만에 완판돼 현재는 3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감계지구에 위치한 H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창원 감계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택지로 앞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단지들에 1500~2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에 조성된 김해 율하지구 등에서 재미를 본 투자자들과 소문을 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실수요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없어 환금성이 높아 뜨겁게 달아오른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알짜 투자처로 꼽힌다"며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고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실거주를 겸한 가격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올해 분양을 앞둔 지방 주요 대단위 민간택지 아파트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이 아산에서 공동 시공해 공급하는 '아산모종 캐슬어울림 2단지'가 오는 3월 1차분(1·3단지)의 공급 성공에 이어 공급될 계획이다. 총 794가구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시설과 생활환경이다. 단지 인근에는 모종동 초등학교(가칭)가 설립(2017년)예정이며 도보 5분 거리에는 권곡초가 위치해 있다. 이밖에 동신초, 용화중, 온양여중, 온양여고, 용화고, 선문대 등이 인접해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울산 북구 호계?매곡 지구 1블록에 공급하는 '드림in시티 에일린의뜰 2차' 아파트를 3월 공급할 예정이다. 1차 공급분이 계약 4일만에 완판되며 분위기가 좋아 2차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2차는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동 전용 71~101㎡형 1187가구로 구성된다.

2015-01-12 20:39:08 김두탁 기자
수원시, '조원동·서둔동' 주택재개발 취소

수원시는 9일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장안구 조원동과 권선구 서둔동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장안구 조원동 566-2 일대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과 권선구 서둔동 182-1 일대 옛 서울농대 주변 113-2구역이다. 장안111-2구역은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인가취소된 곳으로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로 재개발 예정지 3만7304㎡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권선 113-2구역(8만8071㎡)에 대해서도 이날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권선 113-2구역은 지난 200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20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

2015-01-09 15:55: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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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분양 시장 '훈풍'…1순위 마감단지도 27곳

지난해 12월에도 분양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가구수는 총 57곳 2만5695가구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11월 분양 실적에 비해서는 1만6259가구 감소했지만 매년 같은 달 물량으로는 2009년 2만7119가구 이후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12월 분양 실적인 1만4304가구와 비교하면 1만1391가구 늘었다. 특히 총 57곳 중 1순위 마감된 단지가 27곳(45.61%)이나 돼 질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총 20곳 1만138가구가 공급됐다. 서울 3곳 955가구, 경기 17곳 9183가구다. 서울은 총 3곳 중 2곳이 1순위 마감, 1곳이 3순위 마감됐다. 세곡2지구, 당산4·신길7구역 재개발 등 비교적 입지가 양호한 곳에서 분양 물량이 나왔다. 경기는 총 17곳 중 6곳이 1순위 마감됐고 5곳이 3순위 마감됐다. 1순위 마감된 곳은 광명역세권,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시흥목감지구로 모두 신도시·택지지구라는 특징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곳은 경기 수원시(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로 총 1만6688명이 청약했다. 지방에서는 총 37곳 총 1만5557가구가 공급됐다. 경남이 9곳 471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6곳 2587가구, 대구 3곳 1732가구, 세종 2곳 1409가구, 부산 4곳 1262가구, 전북 2곳 973가구, 울산 2곳 832가구, 광주 4곳 803가구, 경북 2곳 513가구, 강원 1곳 432가구, 제주 1곳 212가구, 전남 1곳 90가구 순이다. 지방은 대구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3곳이 공급돼 3곳이 모두 1순위 마감된 것. 3곳 중 2곳이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가까웠고 나머지 1곳은 대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성구에 위치한 것이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울산은 2곳이 공급돼 2곳 모두 1순위 마감됐고 제주도는 1곳이 공급돼 1순위 마감됐다. 이외에 충남은 6곳 중 4곳, 경남은 9곳 중 4곳이 1순위 마감돼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곳은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서구 '부산 대신 푸르지오'에는 총 5만9100명의 1순위 청약자가 접수했다. 한편, 분양 시장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1월 분양 물량은 2014년 12월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 이후 분양할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분양시기를 늦추는 건설사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5-01-08 15:28:24 김두탁 기자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서울 목동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규모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소개하고,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01-08 13:31:14 김두탁 기자
'풍납토성 건축 규제 완화된다'…건물 높이 21m로 상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내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풍납토성 내부 구역 중에서도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 주민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오는 10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만으로 조정하고, 3권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제 높이를 현재의 15m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21m로 상향한다. 이전까지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기타 백제문화층 유존(遺存)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하고 보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2권역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토지보상을 신청한 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건축 완화조치에 대해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2014년 기준 연 500억원)로는 약 2조 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되고, 보상완료 후에도 풍납토성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풍납토성의 보존·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사적 지정 당시, 성곽이 남아있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내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70년대 이래 대규모 개발이 이뤄져 현재 내부 기준으로 1만8000여 세대 약 4만8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심지로 변모했다. 그러다가 1996년 내부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이곳이 한성도읍기 백제왕성인 하남위례성임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나오면서 문화재 관리 정책이 급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문화재청은 토성 내부 전체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성곽을 포함한 내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토지보상과 건축 규제 범위를 확정했다.

2015-01-08 11:11:53 김두탁 기자
민간인 모니터링단 제2롯데월드 정밀안전진단 확인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제2롯데월드 정밀안전진단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국민안전처는 7일 서울시와 롯데월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그룹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사고대응시스템 구축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또 한국건축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재난안전당국에 주문했다. 안전처는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처가 추천한 전문가와 서울시 시민자문단을 활용, 제2롯데월드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협의해 보수 및 보강이나 재시공 또는 사용제한구역 확대 등 필요한 행정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롯데월드에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통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서울시 및 롯데월드와 3자 협의체를 개최키로 했다.

2015-01-07 21:42:4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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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SㆍHㆍEㆍEㆍP)'으로 보는 2015년 부동산 시장 트렌드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다. 양은 온순과 정직함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착하고 의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푸른색의 의미가 더해진 청양의 해로 2015년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기운이 전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114가 양의 영어 스펠링인 SㆍHㆍEㆍEㆍP를 통해 2015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전망해봤다. ▲ S(Small)-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주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하락과 1,2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며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시세차익이 큰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지만 부동산 매입패러다임이 투자에서 실거주로 전환됨에 따라 거품을 뺀 소형 아파트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별 매맷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하락장인 2012년에 다른 중대형 아파트보다 가격 방어력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2014년에는 전용 60㎡이하의 면적대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 2015년에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예상케 했다. ▲ H(Hot)-전통의 강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주목 2015년에는 전통의 강호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잔뜩 움츠리고 있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기지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유예연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조합원에게 3주택까지 복수 주택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수혜를 한 몸에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에는 가락시영(총 9510가구-6월), 개포주공3단지(총 1235가구-12월), 명일삼익(총 1900가구, 하반기)등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청약시장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E(Economic)-착한 분양가로 무장한 실속형 아파트가 대세 부동산 시장이 기존 투자 시장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됨에 따라 아파트 매입 시 시세차익 가능성 보다는 실거주 가치를 우선시 하는 구매 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는 수요자의 외면 속에 미분양으로 이어져 착한 분양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2008년 3.3㎡당 1091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4년 기준 939만원으로 약 14% 하락했다. 또 수요자들은 향후 단기 차익 가능성보다는 학군, 통근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 조망, 평면구조 및 설계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됐따. 이에 건설사들도 수요자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반영해 작지만 넓게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아파트 평면을 선보이며 변화된 아파트 시장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 E(Extreme)-임대인 VS 임차인, 재건축 VS 재개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교수의 부의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는 오래다. 그러나 2014년 10월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해 발표한 '부동산100분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는 임대인 우위시장이 지속되면서 슈퍼갑(甲)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을(乙)과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한 몸에 받으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매몰비용에 발목을 잡히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강북권 중심의 재개발 시장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P(Policy)-정책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2015년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은? 2014년 부동산 시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간소화 등을 통해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 반면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 한 이후에는 모처럼 불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며 부동산 시장을 울리고 웃겼다. 2015년에도 부동산 관련 대책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법 통과에 밀려 법제화되지 못했던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5-01-07 17:19:5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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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

대한건설협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4년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업체는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건설(대기업 부문)과 희상건설(중견기업 부문)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금성백조주택(대기업부문), 화성개발·동우건설산업·덕진토건·대선건설(중견기업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2014년 대상으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비리 사전 차단 시스템이 돋보였고, 희상건설은 투명한 원하도급 계약과 상생 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업체에게는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 최대 배점 5점이 부여된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개별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경쟁력"이라며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건설업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범적 윤리 경영사례가 전파되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체를 발굴, 그 사례를 확산하고, 산업내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5-01-07 14:39:46 김두탁 기자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택지 공급가 파격 인하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8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6개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학계·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최종 의견수렴 자리를 갖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각각 건설사와 전문가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을 취합해 최종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 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금에서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적 7000만원), 60∼85㎡ 이하 주택은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 임대는 기금 지원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현재 기업형 임대의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의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조성원가보다 싼 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5년, 10년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50% 이상 지나면 입주민의 동의하에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가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경우 당초 중산층의 장기 거주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임대기간에 따라 기금 이자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수도권 기준 현재 전용 60㎡ 이하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선,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립 가구수가 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립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도 인상한다. 현재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는 ㎡당 99만1100원(3.3㎡당 327만630원선)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3.3㎡당 474만2100원)의 69%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파격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공공임대 수준인 연 5%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의 불만과 수익성을 감안, 시세보다 낮은 분양전환 가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건설후 건설사가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외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반영되면 민간임대주택의 수익률이 종전 2% 선에서 평균 4∼5%, 최대 6%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참여 건설사에 적정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택지비 인하, 세제 및 기금 지원 등을 총 망라해 현재 연 2%에 불과한 임대사업의 수익을 2∼3%가량 더 높여주면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1-07 13:31:22 김두탁 기자
국토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0여곳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5-01-07 11:56:5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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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월 입주물량 29곳 1만5885가구…경기>대구>충남 순

1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29곳 1만5885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입주물량인 1만3183가구와 비교해 2702가구가 늘었고 지난해 1월 1만1754가구에 비해서는 4131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총 12곳 532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3곳 1352구, 경기 9곳 3974가구다. 12월 4027가구에 비해서는 1299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는 'e편한세상 마포3차'가 오는 27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3㎡ 총 547가구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서울지하철 5·6·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도보 12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염리초가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동도중, 숭문중, 숭문고, 광성중, 광성고, 서울여고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 이마트(마포공덕점), 마포음식문화거리, 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에서는 총 5개 단지 2802가구가 오는 30~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계룡리슈빌'은 전용면적 84~101㎡ 총 656가구, '금성백조 예미지'는 전용면적 74~84㎡ 총 485가구, '동탄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72~84㎡ 총 559가구, '모아미래도'는 전용면적 84㎡ 총 460가구, 이지더원은 전용면적 59~84㎡ 총 642가구다. 동탄2신도시 첫 입주라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동탄1신도시 편의시설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만 총 1만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편의시설 확충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KTX가 2016년,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GTX가 2021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은 총 17곳 1만55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가 2곳 1929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 1곳 1562가구, 부산 4곳 1436가구, 세종 2곳 1385가구, 광주 2곳 1374가구, 경남 3곳 1324가구, 충북 1곳 749가구, 전북 1곳 436가구, 전남 1곳 364가구 등 순이다. 12월 9156가구에 비해서는 140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서는 '월배 아이파크'가 오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총 1296가구의 대단지다.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이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다. 한샘초, 월서중, 대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하며 이마트(월배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부산센텀푸르지오'가 오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60가구로 구성돼 있다. 토현초, 토현중이 도보 1~2분 거리로 매우 가깝다. 수영환경공원, 수영강, 코스트코(부산점), 롯데백화점(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는 '거제 마린 푸르지오'가 오는 3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1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764가구, 2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195가구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주초, 성지중, 거제중, 거제고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아주공설운동장, 대우병원,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는 올해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남부가 생활권인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15-01-07 10:49:04 김두탁 기자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탄력'

개발이 지연되던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6·8공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SLC는 미국 포트만(16.3%), 현대건설(41.4%), 삼성물산(41.4%), SYM(0.9%) 등 4개 사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조정에서 SLC에 부여했던 6·8공구 부지(228만㎡)에 대한 전체 개발사업권 중 194만여㎡의 사업권은 회수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 33만9900㎡는 3.3㎡당 300만원에 SLC에 매각하고 개발권도 주기로 했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내부수익률이 12%를 초과할 경우 수익금은 인천경제청과 SLC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SLC로부터 6·8공구의 개발권한을 회수해 경제청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6·8공구 가용토지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SLC에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는 등 지금까지 개발 계획이 지연돼 왔다.

2015-01-06 15:43:1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