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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국토부, 대한항공 사무장 15일 보강조사…감독관 문제없어 해명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15일 다시 불러 보강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보강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에서 폭언, 고성,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를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때와 나흘 뒤 검찰 조사에서 다르게 진술한 사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박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단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감독관은 램프리턴(이륙 전의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것)의 적정성,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전문 기술적 부분만 담당하고 기내의 소란 여부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7:59:38 김두탁 기자
감사원, 서울시향 현장조사 종료…박현정 대표 조사는 생략

박현정 대표의 인권침해 의혹이 폭로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서울시향을 포함해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의 현장조사가 지난 1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시와 소속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2년 주기의 정기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서울시향에서 제출받은 회계장부를 근거로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방만 등 부정사례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를 샅샅이 조사해 문제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 대표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생략됐고 인권침해 의혹도 다뤄지지 않았다. 박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명훈 예술감독 역시 직접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박 대표 관련 논란과 무관하게 시작된 회계감사로, 인권침해 의혹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볼 때 감사결과는 앞으로 이르면 2~3달, 늦으면 3~4달 지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4 16:50:33 유주영 기자
합수단, 통영함 납품편의 뇌물…해군 대령 등 2명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4일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3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2014-12-14 16:47:3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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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스마트폰 도입 5년…사용자 스스로 지혜 발휘할 때

국내 스마트폰이 출시된지 5년째를 맞았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고령층 등을 제외하면 국민 1인당 1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언제나 '빨리빨리'를 외치던 우리 삶의 기다림은 줄어들었고,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3GS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을 접한 국내 사용자들에게 신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0년 6월 24일 갤럭시S를 출시하며 애플과 경쟁에 나섰다. 또 LG전자와 팬택, 모토로라, HTC 등 국내외 모바일 제조사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일조했으며, 국내 이통사들은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동 중 정보 검색은 물론 게임, 동영상, SNS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손안에 휴대폰과 PC를 얻게 된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중독, 세대 간 소통 단절,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파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콘텐츠 유통, 사이버 폭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등 행사장에서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가족 식사 자리나 모임 장소에서는 대화 보다 스마트폰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가 칼부림을 하거나,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부작용도 커진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화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사용자 스스로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14-12-14 15:54: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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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콜택시, “서울에서도 1333번”

서울지역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콜 앱(App)을 이용해서 손쉽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택시콜 서비스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 1단계로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단계로 12월 15일부터 서울지역에, 2015년 7월까지 부산·광주·울산으로 확대한 후,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택시콜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콜 사업자를 1333번 단일번호로 연계하여 고객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호출해 주는 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나 1333번을 누르면 손쉽게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콜택시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택시 콜서비스 번호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택시 배회운행 및 원거리 배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택시콜 서비스 번호는 약 1200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지역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기존에 인천·대구·대전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불편함도 대폭 개선했다. 먼저, 스마트 폰 앱(App)을 통한 택시 호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1333으로 전화한 후 연결번호 2번을 선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1333으로 전화만 하면 곧바로 상담원이 연결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콜 이용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1333 택시콜 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14 15:10:21 김두탁 기자
영호남 5개 낙후지역, 8926억 투입해 개발 촉진

정읍과 나주, 해남, 고성, 창녕 등 영호남의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8926억원을 투입해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시설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고성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 및 사업면적을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총 8926억원을 투자해 37개 사업이 추진되며, 관광휴양·지역특화산업의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읍개발촉진지구 전라북도 정읍시 2개동 2개면 일원(7.51㎢)에 총 4348억원을 투입해 △내장산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된다. ▲ 나주개발촉진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5개동 2개면 일원(8.5㎢)에 총 1126억원을 투입하여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 해남개발촉진지구 전라남도 해남군 1개읍 5개면 일원(2.45㎢)에 총 1555억원을 투입해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 고성개발촉진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1개읍 3개면 일원(1.23㎢)에 총 430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설비홍보관 조성,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 창녕개발촉진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1개읍 1개면 일원(4.37㎢)에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4-12-14 14:19: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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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냉정~부산 3개 구간 고속도로 개통

냉정~부산간 3개 고속도로가 확장·신설되어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남해선 서김해나들목~대저분기점, 남해2지선 서부산영업소~서부산나들목(확장) 구간과 중앙 지선 김해분기점~대동분기점(신설) 등 3개 구간을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지선구간 신설로 김해에서 양산방향으로 이동 시 혼잡구간인 부산 도심지를 거치지 않아 이동거리가 5㎞ 단축됨은 물론 통행시간이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약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 교통정체 해소로 부산항(신항)으로 이동하는 물류수송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30%) 본 구간 개통으로 화물차 통행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물류비용은 1893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심부에 인접한 서부산 영업소를 부산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시가지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특히 서부산나들목∼사상구간은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도로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경남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추가로 개통하면, 창원, 부산, 울산을 연계하는 고속도로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12-14 14:10:4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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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내방객 성황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곳이었던 위례신도시의 올해 마지막 주상복합 분양인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에 주말 포함 3일간 2만 70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는 위례신도시 C2-2,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규모다. 아파트 214세대와 스트리트몰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97㎡ 56세대, 101㎡ 16세대, 104㎡ 140세대, 133㎡ 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경전철인 위례-신사선(예정)의 위례중앙역을 통해 강남접근성이 뛰어나다.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36만원이며,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 2순위, 18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4일이며, 정시계약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다. 입주예정일은 2017년 1월이며, 견본주택은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었던 위례신도시의 중심인 휴먼링과 트랜짓몰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남측의 수변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가 올해 마지막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4-12-14 13:48:0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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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태 진실공방 후폭풍…숙원사업도 스톱

'땅콩 리턴'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벌가 최초로 부녀사과까지 했지만, 사태가 가라앉기는커녕 진실공방 양상까지 불러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공법 위반, 위증 등 법적 논란에 이어 특급호텔 건립 등 신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및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한진그룹으로서는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사정당국 칼날 앞에선 대한항공 지난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출두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당시 사무장이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듣는 일이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 방송 매체는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사무장 인터뷰를 통해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했던 여 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케이스로 찔러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 인간적인 모욕감과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회사측에서 검찰이나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짓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해 '폭언·폭행이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탑승객의 증언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바로 앞자리 일등석에 앉았던 박모(32·여)씨는 13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고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 일반석 승객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며 "승무원을 밀치고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의심 받으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사무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승객 박씨 등 관련자를 불러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이번 사건의 유출자를 찾으려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까지 검열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의 경우도 모든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사정 당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도 '올스톱'되나 특히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이던 종로구 송현동 특급호텔 건립도 이번 사태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사들여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현행법상 학교근처 반경 200m이내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막혀있다.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주변에 있어 호텔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2010년 종로구에 특급호텔을 비롯한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신청했지만, 중부교육청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간 호텔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정부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광호텔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주변에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 통과를 추진해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도를 넘은 이번 '슈퍼 갑질'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며 호텔신축의 명분마저 날려버렸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의 중심인 조현아 부사장이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기고 사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재벌의 행태처럼 복귀할 것은 뻔한 시나리오다. 이후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또다시 해당 부지 호텔건립은 재추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역사와 교육은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로, 정부 여당과 한진일가는 더 이상 천박한 인식으로 이 같은 소중한 것을 파괴하지 말고 하루빨리 상식에 걸 맞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12-14 13:37:1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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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익형부동산 결산 및 2015년 전망

2014년은 다양한 대출제도와 금리인하(2%)로 은행에 있던 돈이 제2의 월급통장으로 불리는 수익형부동산으로 유입됐다. 이는 그동안 침체였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분양형호텔 등이 있다. 2015년에도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상가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수익형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올해 상가시장은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일반적인 단지 내 상가보다는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한 거리형 상가들이 인기였다. 테라스 상가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수하고 접근성도 좋아 당분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간 침체된 경기의 회복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현재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투자 전망은 높아 보인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세종시 등이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1억 원대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역세권, 대학교 인근, 업무 밀집지역 등에서 수요확보가 용이해 수익률 측면에서도 강세이다. 전세난의 해결책으로도 20~30대 층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 세금부담에도 상대적 자유롭고 전매제한·대출규제에서도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지역은 오피스텔 공급과잉 상황이 있었으나, 최근 송파, 강서, 마포, 마곡 등 역세권과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가격과 임대료가 꾸준하게 오르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대학가 주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2009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어 고전했다. 공급과잉은 공실률을 높이고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일으켰으며 주차장 기준 강화로 입지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피스텔, 상가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주차요건 강화로 공급이 줄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평택 등과 같이 아직 수요층이 많은 만큼 국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 2013년 7월 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된다는 전망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규제를 풀 경우 자칫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임대 제한 규제 폐지는 공언한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이 규제가 풀린다면 일반개인이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아 임대할 수도 있다. 임대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익형부동산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등이 있다. ■분양형 호텔 국내 외국인관광객은 2012년부터 1,000만을 넘는 계속 오름 추세에 있다. 이렇다보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 하는 분양형호텔이 주목받고 있다. 객실을 분양 받거나 임대수익을 배분 받는 분양형호텔은 보장된 고수익이라는 광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부쩍 늘어났다. 시행사가 위탁관리사에 운영을 맡기고 투자자들은 운영수익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외국인관광객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분양형호텔이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근, 대기업 밀집 지역까지 공급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무작정 투자는 낭패 전세시장에 여파를 준 한국의 금리 인하(연 2%)는 선진국인 미국 0~0.25%, 일본 0.05%, 유럽중앙은행 0.15%, 영국 0.5%, 홍콩 0.5%, 캐나다 1.005%, 대만 1.87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보다 아직도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베이비부머(1946년~65년 출생자)는 발 빠르게 투자처를 모색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수익형부동산은 은행이자 대비 2~3배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만 무작정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본다. 투자자는 배후수요와 유동인구가 탄탄한지 따져봐야 하며 매입 전에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수익성을 판가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당분간 저금리기조로 이자 부담이 줄다 보니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며 "내년 정책에 따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4-12-14 10:53:18 김두탁 기자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3억∼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중개보수 개정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014-12-12 17:59:0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