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4대 오일허브구축…해외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에너지와 금융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밝힌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오일허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일허브는 울산과 여수에 구축하고 있는 석유 저장시설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유럽,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석유 관련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에 3만6600백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고 정부비축시설의 민간대여 확대(약 2000만배럴)로 싱가포르(5억2200만배럴)를 넘어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블렌딩 활동 범위 단계적 확대, 해상운송과 탱크터미널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더의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 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금융' 융합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할때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오일허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