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성희롱 공무원 '징계 감경' 못한다

앞으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무원은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고의성과 중과실 정도가 포함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에만 적용하던 인사위원회 징계 감경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 사건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도 성희롱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를 포함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주로 말미암은 면허정지 및 취소 횟수, 사망사고, 물적·인적 피해 유무에 따라서만 징계해 왔다.

2014-02-03 10:34:31 김두탁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티켓몬스터와 함께 테마파크 연간이용권 판매

아쿠아플라넷, 설악워터피아 등 테마파크 연간회원권을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6일까지 티켓몬스터와 함께 테마파크 연간이용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테마파크 연간이용권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여수·일산을 비롯해 오는 4월 오픈 예정인 일산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 외 63빌딩 관람업장, 설악워터피아, 제이드가든 등도 즐길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테마파크 연간이용권은 두가지 종류다.연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프리미엄권'과 평일에만 방문이 가능한 '스마트권'이다. 가격은 각각 36만원, 18만원이다. 그밖에도 연간이용권을 해당 기간동안 구입한 고객들은 더 프라자호텔, 63빌딩 고급레스토랑 등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다.

2014-02-03 10:17:13 서승희 기자

애물단지 '오투리조트', '감자' 행사로 기사회생

강원도가 진행한 감자 팔아주기 행사로 경영난을 겪어온 오투리조트가 기사회생(起死回生) 했다. 강원도는 2일 태백 오투리조트 매출이 지난해 1월 8억원에서 올 해 1월엔 9억 2천여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직원들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애물단지였던 오투리조트가 감자 팔아주기 행사에다 할인 협찬 이벤트를 펼치면서 비어 있던 객실 예약이 증가하고, 스키장을 찾는 고객 수가 증가하는 등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자 팔아주기 행사로 배송되는 감자 상자에 오투리조트 리프트 렌털, 관광 곤돌라, 눈썰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50% 할인권을 넣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감자 주문은 강원도청 콜센터(033-120)나 농협 홈페이지(www.chinbunong.com), 이메일(eksb@korea.kr), 문자 주문(010-2472-7047)으로 할 수 있다.

2014-02-02 19:02:38 김두탁 기자

THE-K서울호텔, 발렌타인 재즈 선율로 고객 유혹

The-K서울호텔은 발렌타인 데이를 기념 '스윗 발렌타인 재즈 콘서트'를 오는14일 로비라운지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이 콘서트는 발렌타인데이 당일 로비라운지에서 저녁 7시부터 9시40분까지 국내 정상급 재즈 보컬 정란과 4인조 정통 재즈 콰르텟이 준비한다 . 호텔은 또 이날 '발렌타인데이 유러피안 스페셜 디너'를 함께 선보인다. 이와 별도로 14일부터 16일까지는 디럭스 트윈룸에서의 1박을 포함해 호텔 셰프의 수제 초콜릿 케이크가 준비 된 '스윗 발렌타인 데이 패키지'가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14-02-02 16:49:06 김학철 기자

여수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도선사' 역할 규명 집중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톤급 유조선의 원유유출 사고 원인을 놓고 사고 당시 탑승했던 도선사의 역할 규명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S칼텍스 측의 목격자와 폐쇄회로(CC) TV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유조선은 부두를 150여ｍ 앞두고 갑자기 진로에서 왼쪽으로 약 30도가량 벗어나 돌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 접안을 할 때에는 속도를 2노트 이하로 줄여 정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접안선 4대가 오른쪽에서 천천히 밀어서 접안시킨다. 그러나 사고 당시 유조선은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전진하다가 두 해상 잔교 사이를 지나 원유 하역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인 '돌핀' 6개 중 3개를 들이받고 잔교와 원유하역 배관을 부수고서야 멈춰 섰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의 핵심은 사고 당시 탑승했던 도선사의 역할을 밝히는 데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선사는 내항 진입부터 키를 잡고 부두에 접안해 제품을 하역한 뒤 안전하게 외항 기점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현지 사정에 밝은 도선사 2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이들 도선사가 일반적인 접안 항로를 벗어나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와 함께 여수항의 연안해상교통관제소(VTS)와 부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해무사 등의 과실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4-02-02 15:57:22 김두탁 기자

헤어진 동거녀에 앙심, 공기총 쏜 60대 검거

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창녕군에 사는 전 동거녀 B(63·여)씨 집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A씨가 쏜 공기총에 우측 뒷머리 부분을 맞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4년간 동거하다 헤어졌고 공동 투자했던 전원주택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2014-02-02 11:40:41 김두탁 기자

DNA검사로 9년여만에 검거된 초등생 성추행범 징역6년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행 후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기술이 발달해 9년 8개월 만에 발각됐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성폭행 당시 17살 고등학생으로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월 5일 광주 모 학원 건물에서 당시 12살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추행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혀 DNA 검사로 9년여 전 범행까지 발각됐다.

2014-02-02 11:20:41 김두탁 기자

어린이 강제추행 지적 장애인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당시 6세)양을 뒤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용 속옷 3장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7살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중하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등굣길 등 어린 아동들을 더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아동에 대해 성적 욕구와 충동을 보이는 소아기호증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01-28 15:47:09 김두탁 기자

中 국영회사 '제주~목포' 해저터널사업 20조 투자

중국 국영회사 4곳이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사업 투자 의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방(劉方) 중국 보리북방실업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중국 철도그룹과 건설그룹, 교통건설그룹, 갈주바그룹 등 4개사가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사업에 1140억 위안(한화 약 20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보리북방실업투자회사는 한국 측의 승인이 나면 즉각 양해각서(MOU)를 맺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4년여 간의 기본·실시 설계를 하고 10년 공사 후 2년 시운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완공 후 이용 수요는 연간 1200만 명, 투자금 회수는 최소 30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정부에 제안하며 본격화 됐으며 이후 교통연구원은 2008년 12월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이르는 167㎞(지상 66㎞, 해상 교량 28㎞, 해저 73㎞)를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시속 350㎞로 운행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에 도달하고 연간 이용객은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당시 15조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에 73㎞에 이르는 해저구간 건설 기술력의 한계, 신공항과 연계된 두 지자체간 의견 상충으로 인해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었다.

2014-01-28 15:35:30 김두탁 기자

건축자재 상습절도 2인조 검거

충남 부여경찰서는 28일 건축자재 보관창고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이모(2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건축자재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57)씨도 함께 검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부여군 양화면의 한 건축자재 보관창고에 들어가 유로폼(거푸집) 70장(84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이 창고에서만 10회에 걸쳐 유로폼 1800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무등록 1t 화물차(대포차)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2014-01-28 15:22:03 김두탁 기자

'불법광고물' 단속 대신 돈챙긴 공무원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길거리 불법 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7급 공무원 최모(47)씨를 구속하고 6급 공무원 박모(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7800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광고대행업체 W사 운영자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강남구청의 옥외 광고물 단속 공무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연극·뮤지컬 등 광고물의 불법 부착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W사 측으로부터 금품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사전에 광고물의 내용을 사진이나 문자로 미리 전달받은 뒤 불법 부착을 눈감아줬으며 다른 단속 담당 직원들에게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대폭 줄여줬다. 최씨는 평소 이씨와 '형님·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현금, 상품권 등은 물론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부착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분 역시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2014-01-28 14:53:37 김두탁 기자

금호고속 노조원, 설 연휴 전날 29일 파업 돌입

금호고속 노조원들이 설 연휴 하루 전인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해 차량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금호고속지회는 28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회사 측에 맞서 29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지회는 금호고속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챙취를 위해 금호고속 지회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법정소송까지 벌여 단체교섭권리를 확보했다며 하지만 회사 측이 지속적으로 교섭을 거부, 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금호고속지회의 단체교섭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12월 광주고법으로부터 금호고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측은 전체 1900여명의 노조원 중 민노총 소속 금호고속지회 노조원은 190여명 정도이며 이들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해도 숫자가 적어 전체 1200여대의 차량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8 14:49:03 김두탁 기자

7년전 성폭행 범죄 30대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또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DNA)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4-01-28 14:32:27 김두탁 기자

여성 노동자 상담 '직장내 성희롱' 가장 많아

한국여성민우회는 28일 지난해 여성 노동과 관련해 접수한 상담 394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22건(56.35%)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 상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9건(35.59%)에 달했다. 불이익은 부당해고, 재계약 탈락, 보복성 징계, 악성 소문 유포, 협박, 왕따, 괴롭힘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 동료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한 증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신이나 출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 압력을 넣거나 부당해고, 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상담도 32건에 달했다.

2014-01-28 14:26:06 김두탁 기자

김정은 외가 가족묘지 제주에 조성 파악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아버지 등 외가 일가의 가족묘지가 제주에 있으며, 고향이 제주시 조천읍인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제주시 봉개동 탐라고씨 신성악파 흥상공계 가족묘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에는 김 위원장의 외조부(고영희의 아버지)인 고경택(1913∼1999)의 '헛묘'(시신 없는 묘)를 비롯해 외할아버지인 고영옥(1876∼1945)의 묘 등 평장 묘 13기와 봉분이 있는 묘 1기가 조성돼 있다. 또한 묘지 앞에는 약 2ｍ 높이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비석에는 1990년 3월 이 묘지가 조성됐다는 내용과 함께 조성 배경, 이곳에 묻힌 일가의 이름 등이 새겨져 있다 . 고경택의 묘에는 '1913년 태어나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999년 귀천하시어 봉아름에 영면하시다. 사정에 따라 허총을 만들다'라고 적혀 있으며 아버지 고영옥의 이름과 아들 여섯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그러나 고영희와 여동생인 고영숙의 이름은 가족묘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 일가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01-28 14:19:0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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