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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고령자, 1년 의료비 91만원…노인의료비 증가 대책 필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 지출 의료비가 연평균 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산업진흥원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인지출 의료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5세 이상 '개인지출 의료비'는 90만867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지출 의료비는 개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처방약값 포함)로 건강보험부담금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08년~2011년 데이터를 통해 고령자가 실제로 얼마만큼 의료비를 지출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각각 2008년 2843명, 2009년 2861명, 2010년 2821명, 2011년 2910명이었다. 고령자의 개인지출 의료비는 2008년 77만90원었던 것이 2009년 75만2969원, 2010년 84만9138원 등으로 2008~2011년 연평균 6% 상승했다.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의료 기관 이용 건수(약국 제외)는 2011년 34.2건이었으며 2008~2011년 연평균 9.4%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종류 별 이용 건수를 보면 의원이 62.4%로 가장 높았다. 한의원은 9.7%를 기록해 7.5%의 종합병원을 제치고 두번째로 높았다. 노인(요양)병원의 이용 비중은 0.6%로 크지는 않았지만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2011년 연평균 37.4%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전년대비 이용건수가 53.3%나 늘었다. 고령자가 한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의 연평균 가구 지출 의료비는 2011년 194만으로 고령자가 없는 가구의 167만원보다 27만원 더 높았다. 고령자 포함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2008년 이후 연평균 3.3%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로, 2026년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향후 국가 재정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의료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2-06 10:37:23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시행…1천원 할인 등 이용자 부담 줄어

의정부 경전철이 6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일반 전철을 갈아탈 때 거리 기준으로 요금을 내게 돼 이용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천35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이며 국가 유공자·장애인·65세 이상 경로자는 기존대로 무료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일반 전철로 갈아타면 10㎞ 기준으로 요금이 추가된다. 이후 40㎞까지 5㎞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다시 40㎞ 초과 때는 10㎞마다 100원의 추가 운임이 발생한다. 버스나 일반 전철을 먼저 탄 뒤 경전철로 갈아타면 버스·전철 기본요금에 300원의 별도 운임만 더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경전철 의정부시청역에서 출발해 회룡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고 용산역까지 이동할 때 총 요금이 2750원이었으나 환승할인제가 적용돼 1750원만 내면 된다. 왕복으로는 하루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한 달 20회 왕복 이용 시 4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환승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1호선 환승역 회룡역에는 기존의 개찰구와 별도로 환승 통로와 게이트가 설치됐다. 단, 기존의 개찰구를 통과하면 환승할인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4-12-06 09:57:55 정혜인 기자
11월 경매 최고가 낙찰 물건 '용인시 임야 181억'

지난 11월 법원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에 감정가 299억3628만원대 임야로, 지난 4월 10일 첫 경매에 붙여져 3회 유찰을 거쳐 11월 25일 응찰자 2명이 경합해 181억원에 낙찰됐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병원, 창녕군 계성면 공장, 강남구 삼성동 빌딩, 경기도 광주시 학원, 제주도 서규포시 호텔 등이 11월 들어 100억원 이상 낙찰된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4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11월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를 살펴본 결과, 진행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등 주요 경매지표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지수를 살펴보면 낙찰가율은 71.9%로 전월 대비해 ▲0.4%p소폭 하락했으며, 평균응찰자수도 4.0명(전월 4.1명, 전년동월 3.7명)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다. 낙찰률도 35.0%를 기록해 전월대비 ▲2.9%p하락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인 35.9%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매 진행건수는 1만4542건, 낙찰건수는 5085건으로 경매통계자료가 축적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달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진행건수 및 낙찰건수 등 전체 법원경매물건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매개시 결정이후 첫 경매에 이르기까지 보통 4~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봤을 때 올해 봄 전세대란 이후 신규 물건 감소가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9·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상승, 전세란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 유입 등으로 인해, 경매 낙찰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재경매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전세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건수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진행 건수가 계속 줄어들 양질의 경매 물건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낙찰가율은 수도권 72.3%로 전달에 비해 0.5%p 상승했으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71.4%로 ▲1.7%p 하락하며 넉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낙찰가율이 지방 낙찰가율 보다 높게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응찰자수가 4.6명으로 전달에 비해 ▲0.3명 감소했으며, 지방의 경우 전달과 동일했다. 한편, 11월 법원경매 낙찰 물건 중 응찰자수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동 감정가 2900만원대 350㎡ 규모의 과수원으로, 6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367%인 1억 655만원에 낙찰됐다. 면적이 1000㎡미만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없이 농업취득증만 있으면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해 신건에 다수의 낙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신효동 과수원 이외에도 제주도 애월읍 전 2필지, 애월읍 대지 1필지, 남원읍에 과수원 1필지 등이 전국 응찰자수 상위 10건 중 5건에 제주도 토지 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가율도 210%에서 357%까지 감정가의 두 세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 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12-04 17:14:39 김두탁 기자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돌파…연내 2만7천가구 승인 전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7000여가구가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현재 행복주택 약 2만1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이달중 약 6000가구를 추가해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29곳 2만68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23곳 1만6139가구, 지방이 6곳 4544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9곳 3551가구, 인천 2곳 816가구, 경기 12곳 1만1772가구다. 서울의 경우 가좌(362가구), 오류(890가구), 삼전(49가구), 양원(924가구), 신내(200가구), 강일(346가구), 천왕2(319가구), 천왕7(374가구), 내곡(87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는 주안(136가구), 서창2(680) 등 2곳,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2(610가구), 고양 삼송(834가구), 김포 한강(1천500가구), 파주 운정(1천700가구), 의정부 민락2(812가구), 과천 지식(1천464가구), 오산 세교(720가구), 하남 미사(1천894가구), 위례(860가구) 등 15곳이 각각 사업승인 절차를 마쳤다. 지방에서는 대구 신서혁신(1천100가구), 대구 테크노산단(1천22가구), 광주 효천2(950가구), 충북 충주(296가구), 충남 당진(696가구), 경남 김해진영(480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4곳 8032가구 가운데 약 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로 사업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상계 장암(49가구)·천왕8(298가구)·마천(14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경기의 고양 지축(890가구)·수원 호매실(400가구) 등이 사업승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벌이는 곳은 국토부로부터,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짓는 곳은 시·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다.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재정과 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착공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약 9000만원(전용면적 45㎡ 기준)인 행복주택의 건설 비용 중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는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LH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사업승인이 떨어진 곳 가운데 가좌, 오류, 삼전, 강일, 천왕2, 천왕7, 내곡 등 7곳 2427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며, 화성 동탄2, 고양 삼송, 신서 혁신, 테크노산단 등 4곳 3566가구는 이달중 착공할 계획으로 시공사 선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2014-12-04 15:59:03 김두탁 기자
3분기 중국인 제주 땅 매입 급증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과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땅 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336만㎡(1.4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835억원(0.86%) 증가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했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 28만㎡ 증가했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 3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 5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가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토지매입 증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12-04 15:51:34 김두탁 기자
전국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 '1억원' 돌파

전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가장 저렴한 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도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15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 1억원을 돌파하며 조사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국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들어 4.9%(464만원) 올랐다. 2년 전(2012년 11월)과 비교하면 14.2%(1246만원)나 뛰었다. 이 같은 연립주택의 전셋값 상승률은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독주택 전셋값 상승률보다는 높은 것이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 1억8404만원으로 올해 들어 7.5%(1288만원), 2년 전보다 18.9%(2925만원)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3398만원으로 올들어 4.2%(542만원), 2년 전과 비교해서는 5.9%(742만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이 1억447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연립주택 전셋값은 올들어 4.9%(675만원), 2년 전에 비해서는 10.5%(1373만원) 올랐다. 한강 이남 지역에 있는 11개구 평균 전셋값은 1억5763만원으로 올해 들어 4.9%, 2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한강 이북 지역의 14개구 평균 전셋값은 1억3245만원으로 올해 4.9%, 2년 전보다 11.2% 올랐다. 이어 수도권의 연립주택 전셋값이 평균 1억1030만원으로 올해 4.8%, 2년 전에 비해 12.6% 올랐다. 6개 광역시 평균 연립주택 전셋값은 6519만원으로 올들어 5.5% 올라 다른 지역과 상승폭이 비슷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18.3%나 상승해 6개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18.5%)에 육박했다. 기타 지방의 연립주택 전셋값은 평균 576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들어 4.0%, 2년 전보다 15.9% 상승한 것이다.

2014-12-04 11:11:5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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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마감지역 연내 분양 '주목'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12월에 들어섰으나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파가 급증하는 등 분양시장은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 역시 이에 발 맞춰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11월에 분양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연말 비수기임에도 성수기 못지않게 분양 물량이 풍성할 예정이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청약 1순위 마감지역 중 연내 남은 분양예정 물량(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16개 사업장에서 총 1만1576가구 중 931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순위 마감을 기록했던 강남 세곡·위례·세종을 비롯해 택지지구·재건축·재개발 신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청약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블록 힐스테이트 마스터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마스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19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몰, 김포공항, 이마트(예정),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이화여대 부속병원(예정)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공진초, 공항초, 송정중, 공항중, 명덕외고, 수명고 등이 인접해 있다. ▲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C2-4·5·6블록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3㎡ 총 630가구로 구성된다. 중심상업시설과 서울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경전철 위례중앙역(예정)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이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다. ▲ 세종 3-3생활권 L2블록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 한양이 세종 3-3생활권 L2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6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근린공원과 금강 수변공원, 완충녹지 및 가로수길이 조성될 계획이며, 도보거리에 초·중·고교와 보육 예정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고 내년 세종시 3생활권과 대덕테크노밸리를 잇는 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산탕정지구 1-C1, 1-C2블록 우미린 센트럴파크 우미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산탕정지구 1-C1,1-C2블록에 공급하는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하 31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22㎡ 총 1152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아산역과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천안종합운동장,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마트, 천안시청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불당초, 월봉중, 월봉고 등이 인접해 있고 초, 중, 고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2014-12-04 10:28:17 김두탁 기자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 목표, 저유가에 '발목'

저유가 등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이 심해지며 산유국의 발주처들이 신규 공사 발주를 연기할 가능성이 커져 내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실적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모두 591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초 국토부가 수립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700억 달러로 아직 110억 달러 가량 부족하다. 특히 올해 안에 국내 건설사들의 추가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11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정유공장(NRP) 사업이 쿠웨이트 정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겼다. 올해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가 주축인 중동 국가의 수주액은 총 306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 태국의 정권교체로 계약 단계였던 50억 달러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약 50억 달러)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도 악재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달 중 계약이 유력한 5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비료공장과 이라크·싱가포르 등지에서 연내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1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 유가 하락까지 겹치며 산유국의 발주처들이 신규 공사 발주를 연기할 가능성이 커져 내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실적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관급 이상의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4-12-03 17:33:0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