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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건축법령', 건물 짓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복잡하고 방대한 각종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법령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관련업계 등 수요자들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축법만 봐도 허가 절차와 기술기준,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령으로 대표적인 전근대적 입법 사례라는 게 위원회의 시각이다. 1962년 제정 이래 여러 번 개정되면서 법 체계가 복잡해져 해석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축은 그 속성상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의 하나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건축 때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승인·허가 등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건축법령이 채택한 구성과 체계, 운영 현황 등도 조사해 참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금처럼 규제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법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4-12-01 14:57:1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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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월 입주물량 전년대비 절반 이하 급감

전국 1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총 24곳 1만3183가구다. 11월 입주물량인 1만9543가구와 비교해 6360가구가 줄었고 작년 12월 2만7974가구에 비해서는 1만4791가구나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총 8곳 40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3곳 1068구, 경기 5곳 2959가구다. 11월 7874가구에 비해서는 3847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아크로힐스 논현'이 오는 9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6~113㎡ 총 368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당선과 9호선(2015년 개통예정)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6분 거리로 교통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선릉, 코엑스,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신갈동에서는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가 오는 23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625가구다. 분당선 연장선 기흥역이 도보 10~12분 거리로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약 20여 개 노선의 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강남병원,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서는 '하남미사보금자리 A28블록'이 오는 2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541가구로 구성돼 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 하남종합운동장, 미사리카페촌 등이 가깝다. 지방은 총 16곳 915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이 5곳 2978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충북 3곳 1685가구, 경남 2곳 1081가구, 세종 1곳 876가구, 충남 1곳 860가구, 경북 1곳 784가구, 대구 1곳 637가구, 광주 1곳 219가구, 전북 1곳 36가구 등 순이다. 11월 1만1669가구에 비해서는 2513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경남 창원시 북면에서는 '창원무동지구3차휴먼빌'이 오는 13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로 구성돼 있다. 무동지구를 앞동산, 음달산, 조롱산, 무릉산, 작대산 등이 둘러싸고 있어 단지 인근 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는 '신화명 동원역 삼정그린코아'가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526가구로 구성돼 있다. 부산지하철 2호선 동원역이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로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단지 앞으로 낙동강 조망이 가능하며 금곡초, 금곡중까지의 거리도 도보 5분 내로 가깝다. 새 아파트 입주지역 주변은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물건 확보가 쉽다. 또, 공급이 늘면 주변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끼쳐 그 일대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세 수요자라면 새아파트 및 그 인근을 노려볼 만하다.

2014-12-01 13:17:34 김두탁 기자
국토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이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됐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2014-12-01 12:40:44 김두탁 기자
공급과잉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치 경신

단기 공급과잉에 따른 여파로 서울에서 오피스텔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8.05%로 국민은행이 2010년 7월 오피스텔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가격에 12를 곱해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을 의미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오피스텔 주인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월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2010년(연말 기준) 10.08%, 2011년 9.31%, 2012년 9.06%, 지난해 8.61%로 매년 꾸준히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1월 8.57%, 3월 8.47%, 5월 8.36%, 7월 8.19%, 9월 8.09%, 10월 8.06%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단기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수요가 분산돼 전월세 전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연말 기준) 5.94%였던 임대수익률은 5.70%(2011년)→5.63%(2012년)→5.62%(2013년)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0.01∼0.02%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평균 2억1899만원으로 전월보다 31만원 올랐다. 지난달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5%(104만원) 떨어진 것이다. 반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 거래가격은 1억5703만원으로 전월보다 0.4%(57만원) 올라 국민은행 조사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경기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이 8.13%로 전월보다 0.01% 하락하고 인천은 10.3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각각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경기가 6.20%, 인천이 7.10%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경기가 1억6845만원, 인천이 1억664만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각각 1.9%(334만원), 1.6%(176만원) 감소했다. 전세 거래가격은 강세를 보여 경기가 1억2789만원, 인천이 6931만원으로 각각 7.8%(924만원), 8.7%(553만원)씩 상승했다.

2014-12-01 09:56:14 김두탁 기자
11월 CBSI 4.5p 하락, 8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11월 CBSI가 전월비 4.5p 하락한 70.4로 집계되어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올해 3월의 67.9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CBSI가 올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이전인 3월 수준으로 회귀함으로써 그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다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및 각종 부동산대책의 지수 견인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가운데 추가적인 긍정적 요인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히, 중견 및 중소업체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체감경기의 침체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중견업체, 중소업체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2.3이었으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8.8p 하락한 70.0을 기록, 2013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하락하며, 11월 CBSI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중소업체 지수는 전월비 4.9p 하락한 45.1로 2013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14년 12월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6.2p 높은 76.6을 기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12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11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11월의 실적치가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통상 연말로 접어들면서 발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나, 76.6은 7월 이후 최저치로서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11-30 16:36:38 김두탁 기자
11월 전국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전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17% 상승했다. 이는 10월(0.24%)보다 오름폭이 감소한 것이다. 전세 물건 부족으로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으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0.15% 올랐고 지방은 0.19%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구(0.60%), 충북(0.33%), 경북(0.24%), 울산(0.22%), 경남(0.20%) 경기(0.20%), 충남(0.19%) 등은 상승한 반면 전북(-0.02%), 세종시(-0.02%)는 하락했다. 서울은 0.10%, 경기도는 0.20% 각각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0.27%,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2% 각각 올랐으나 오름폭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둔화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0.30% 올랐다. 그러나 오름폭은 10월(0.33%)에 비해 0.03%포인트 줄었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0.40% 올라 지방(0.20%)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는 이달에도 전셋값이 0.05% 떨어지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 62.9%로 10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70.2%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연립주택 64.1%, 단독주택 43.1% 순으로 조사됐다.

2014-11-30 15:50:21 김두탁 기자
10월 '디딤돌 대출' 실적 1만건 넘겨…금액도 1조원 넘어

지난달 서민을 겨냥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적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디딤돌 대출의 집행 실적이 1만352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디딤돌 대출이 도입된 이래 대출 실적이 1만건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대출 금액도 1조14억원으로 월별 실적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 정책성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 출시됐다. 첫 달인 1월 4332건의 대출 실적을 거둔 뒤 이후 6000∼9000건대를 오가다 지난달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10월까지의 디딤돌 대출 누계 실적은 7만6572건, 금액으로는 7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7077건, 6724억원에 그쳤던 디딤돌 대출 실적이 지난달 급증한 것은 금리 인하 효과에 이사철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9·1 부동산 대책에서 금리 인하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대출 시기를 금리 인하 이후로 늦추면서 10월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22일부터 4억원(시가 기준) 이하 유주택자로 제한했던 디딤돌 대출 대상을 6억원 이하 유주택자로 확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10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건수로는 300건, 금액으로는 404억원에 그치며 이 제도 도입(지난해 12월) 이래 가장 낮은 월별 실적을 기록했다. 10월까지의 누계(지난해 12월분 포함)도 7122건, 금액으로는 9355억원에 그쳤다. 이는 연말까지 2조원가량을 공유형 모기지로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2014-11-30 15:48:45 김두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4파전' 확정

대한변호사협회 48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대한변협은 28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영수(62·연수원 10기)·소순무(63·연수원 10기)·차철순(62·사법연수원 5기)·하창우(60·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후보들의 기호는 하창우 변호사가 1번, 소순무 변호사 2번, 박영수 변호사 3번, 차철순 변호사가 4번으로 정해졌다. 하 변호사는 전 서울변협 회장 출신으로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에서 임원으로 수년간 경험을 쌓았으며,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로 2007∼2009년 대한변협 부회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변협 회장 선거에 나섰다. 역시 검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2011∼2013년 신영무 전 회장이 변협을 이끌 당시 수석부회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변협 회장은 내년 2월 25일부터 2년간 변협을 이끌게 된다. 선거는 내년 1월 1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아야 당선된다.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내년 1월 19일 상위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2014-11-28 21:42:56 김두탁 기자
검찰, '모뉴엘' 뒷돈 챙긴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을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현재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대출로 1135억원을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이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모뉴엘은 위장수출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4-11-28 21:03:2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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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세종시 '햇무리교' 개통식 개최

롯데건설은 28일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 일원에 위치한 햇무리교 중앙부 전망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햇무리교(금강3교)'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공사인 롯데건설 임영선 토목사업본부장과 이충재 행복청장 등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여 개통을 축하했다.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되는 햇무리교는 중앙행정기관 3단계 및 국책연구기관 입주를 고려해 약 5개월 앞당겨 개통된다. 햇무리교가 개통되면 행복도시의 주요 거점인 중앙행정타운에서 정부출연연구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2년 4월 착공해 총 52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햇무리교는 금강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총연장 821m의 교량으로, 행복도시 중앙부에 위치하며 최대폭 38m의 강상자형교(Steel Box Girder Bridge)다. 햇무리교의 보도부 폭은 최대 14m로 일반적인 교량에 비해 산책 및 자전거타기, 경치 감상, 공연이 가능한 행사공간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2015년 4월 설치완료 될 전망 엘리베이터는 호수공원 등의 행복도시 주요시설물과 금강을 비롯 강 주변의 전월산과 괴화산의 경관을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햇무리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11-28 18:57:5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