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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필지별로 주택 건축 가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였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50가구 미만으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과 단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2015-01-06 13:09:22 김두탁 기자
대한항공 좌석 특혜 "국토부가 먼저 요구했다"…참여연대 주장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관행과 관련해 국토부가 먼저 좌석 특혜를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내용은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며,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취해 국토부 간부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부터 오히려 국토부가 특히 간부들이 해외 출장 시 미리 연락을 해서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잘못된 유착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에 대해 지난 3년간 35명을 적발해 문제 삼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06 11:34:09 김두탁 기자
한국감정원, 올해 주택 매매가격 2.3% 상승 전망

한국감정원은 6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보다 2.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체 주택 평균보다 다소 높은 2.9∼3.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잠정치인 100만건에 비해 8% 정도 늘어나 주택 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감정원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올해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와 재건축 투자 수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이주완료 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매매가격과 거래량 모두 전국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시장(전세)은 전국 기준 2.2%, 수도권은 3.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재건축 이주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지시장은 대체로 주택시장의 회복과 경기 호전으로 지난해(잠정치 1.94%)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잇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족구성원 확장기에 있는 40∼50대 대형주택 구매가 늘었지만 소형주택의 주 시장층인 30대와 30대 이하 계층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5-01-06 10:57:13 김두탁 기자
알짜 중견 건설사 채용 이어져

채용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중견 건설사의 채용소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호반건설, 서희건설, 삼호, 대방건설, 동원개발, 동일토건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건설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만 한 중견 건설업체들이다. ◆ 호반건설(www.ihoban.co.kr)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신입직이 기획, 재무, 분양, 개발사업, 건축, 토목, 설비, 안전(보건), 전기 등이며 경력직은 경영관리, 인사, 총무, 전산, 회계, 자금, 개발사업, 홍보, 복합개발, 임차관리, 현장소장, 건축시공, 건축공무, 건축견적, 안전관리, 설비, 전기, 보건 등이다. 1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채용센터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모집부문별로 상이하다. ◆ 서희건설(www.seohee.co.kr)이 현장 부문별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건축공무, 전기, 기계설비, 안전관리, QC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모집부문별로 다르며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 삼호(www.samho.co.kr)가 상반기 경력사원(정규직)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일반건축영업, 전기시공, 설비시공, 인사기획, 경영기획, 외주조달, 주택영업, 마케팅(분양영업),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이며 8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전문대학 및 정규대학 4년제 대학(원) 해당 전공분야 기졸업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 대방건설(www.dbcons.co.kr)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경력직이 건축, 공무, 예산관리(적산), 토목, 조경, 외부특화, 전기, 설비, CS팀, 설계, 경영지원실, 비서실, 총무부서장, 총무, 인사, 재경부서장, 회계팀, 자금팀, 안전, 개발1팀(공공택지), 개발2팀(민간사업) 등이며 신입직은 조경, 안전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회사정보 > 인재채용 > 공고 및 지원)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모집부문별로 다르며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동원개발(www.dongwonapt.co.kr)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건축공무, 토목공무, 설계, 기전공무, 기계(시공), 전기(시공), 주택사업, 수주, A/S현장, A/S관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동일토건(http://highvillcompany.com)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기, 기계, 인테리어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대졸 관련학과 전공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해외(카자흐스탄) 근무 가능한 자 등이며 호텔/병원 현장 유경험자, 영어 또는 러시아서 가능한 자는 우대한다. 자격요건은 모집부문별로 다르며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네패스이엔씨(www.nepesenc.co.kr)가 클린룸 및 산업건축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설계, 시공, 영업, 공무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모집분야별로 상이하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업공장 건축경험자, 건축관련 견적 및 CAD사용 가능자, 친환경건축물 설계 견적 현장관리 경험자, 입사 후 실무 가능한 자 등은 우대한다. 이밖에 효성(14일까지), 이랜드건설(8일까지), 영동건설(11일까지), 서영엔지니어링(9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9일까지), 범양공조산업(16일까지), 덕신하우징(16일까지), 동원건설산업(12일까지), 티지이엔씨(16일까지), 삼환까뮤(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15-01-06 10:44: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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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 40만 가구 '육박'…대림산업 물량 가장 많아

국내 300여개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00여개 업체에서 30만833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26만9866가구, 공공물량 제외한 민간물량 집계 기준)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14.3% 가량 분양물량이 증가한다. 특히 수도권은 18만 9043가구(102.9% 증가)가 계획되어 2015년 전국 분양물량의 61.3%를 차지한다. 여기에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시행사 물량과 LH에서 공급하는 공공물량이 더해지면 2015년 분양계획은 4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1만9022가구를 공급하며 2015년 중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서울(5만9903가구) ▲충남(2만3641가구) ▲경남(1만7711가구) ▲경북(1만4060가구) ▲부산(1만2787가구) ▲충북(1만2588가구) ▲세종(1만1134가구) ▲인천(1만118가구) ▲전북(6863가구) ▲전남(5330가구) ▲대구(4085가구) ▲울산(3588가구) ▲대전(2681가구) ▲광주(2422가구) ▲제주(1258가구) ▲강원(1146가구) 순이다. 경기도는 2014년 실적(6만26가구)에 비해 5만8996가구 증가해 2015년 분양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뒤를 이어 ▲서울(3만3311가구) ▲충남(5037가구) ▲인천(3583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2014년 대비 1만8816가구의 물량 감소로 가장 큰 감속 폭을 보였으며, 2014년 분양시장의 흥행을 대표했던 지역들인 ▼경남(1만3662가구) ▼부산(1만3155가구) ▼대구(5404가구) 등도 신규 분양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자체사업(도급 포함)을 통한 분양물량이 총 20만5479가구(66.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재개발 4만3954가구(14.3%), 재건축 2만9719가구(9.6%), 지역주택조합 2만9553가구(9.6%) 순으로 물량이 예정돼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분양물량의 58.1%(17만92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까지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2015년 상반기로 최대한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이 외 하반기 10만4355가구와 일정이 미정인 2만470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는 상반기 3~4월 봄 성수기와 하반기 9~10월 가을 성수기에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2014년 분양시장의 호조세와 '부동산3법' 통과의 호재를 기회 삼아 3월 봄철 분양성수기에 4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전체 82.9%로 공급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락시영재건축(9510가구) ▲왕십리3구역(2097가구) ▲명일삼익재건축(1900가구) ▲개포3단지(1235가구) 등 대규모 단지의 공급이 주를 이룬다. 경기는 2014년에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동탄2신도시(1만3401가구)와 ▲광교신도시(2746가구) ▲미사지구(555가구)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 내 신규 공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2011년 이후 수도권보다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방은 2014년 대비 32.5% 가량 줄어든 11만9294가구가 분양대기 중으로, 4년만에 수도권보다 적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도시 중에서는 충남이 2만3641가구로 계획 물량이 가장 많다. ▲아산테크노밸리 3386가구 ▲내포신도시 (4245가구)를 비롯해 충남 아산시 신창면 모아주택(2212가구)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2144가구) 당진 송악(1587가구) 등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이외 지방혁신도시에는 전남혁신도시 1115가구, 완주혁신도시지구 480가구 등 총 3287가구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총 1만1134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로 2-1생활권과 3-1생활권에 집중된다.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의 공급이 눈에 띈다. 세종2-1생활권P4BL은 총 163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 세종2-1생활권은 ▲중흥건설(1500가구) ▲계룡산업(1435가구), 3-1생활권은 ▲중흥건설 M6(1100가구), 3-2생활권은 ▲대방건설 M3(1022가구) 등이 공급계획 중이다. 단지별 총 가구수를 건설사 별로 합산한 결과 대림산업이 2만812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2만49가구로 그 뒤를 이었고 ▲GS건설 1만7889가구 ▲호반건설 1만5913가구 ▲현대건설 1만5864가구 등 순으로 물량이 많이 공급된다. 지난해 '7·24', '9·1' 등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에 이어 12월 29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3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수도권 1순위 청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면 1순위 구좌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해 1000만 구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해 건선사들은 더 많은 사업장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분양시장은 2014년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 가장 큰 장이 설 것으로 기대된다.

2015-01-05 15:30:24 김두탁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나머지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기존 요율을 유지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1-05 12:47:09 김두탁 기자
수도권 주택 전세가율, 처음으로 지방 앞질러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처음으로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전세가율은 6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전세가율은 62.0%에 그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질렀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1.8%, 지방은 61.9%로 지방이 근소하게 더 높았으나 12월 들어 마침내 역전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통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전세가율이 높다"며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집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더 커지고,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전세가율은 전국이 70.0%, 서울이 65.7%로 역시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달보다 0.4%포인트,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화성으로 78.1%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평균 전세가율도 전달보다 0.6%포인트 오르며 67.6%를 기록,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성북구(73.0%)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서대문구(71.8%), 동대문구(70.3%), 관악구(70.3%), 동작구(70.1%)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나타내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지난달 101.4로 전달의 104.1보다 더 낮아졌다. 이 지수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내다본 3개월 후 주택 가격 동향으로, 100을 초과하면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9월 120.6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석달째 연이어 하락했다.

2015-01-05 09:45:15 김두탁 기자
1월 첫째 주 '분양', 청약 3곳·당첨자 발표 5곳·계약 12곳

올해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분양 시장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에는 3곳에서 1091가구가 분양된다. 울산 굴화지구지역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울산문수산신동아파밀리에' 108가구와 충주 '충주코아루퍼스트' 603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충무로엘크로메트로시티 Ⅱ' 380실 등이다. 또 이번 주에는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12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전체 76가구가 공급된 ▲대구 북구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 전용84㎡A의 경우 1순위 당해 지역 287.7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이 단지는 1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또 ▲광주 광산 '광주도산동우방아이유쉘' ▲부산 동래 '온천동유림노르웨이숲' 등 총 5개 단지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와함께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는 ▲경남 양산 '양산신도시3차동원로얄듀크비스타'의 경우 총 청약자수(1~3순위) 7954가구가 접수해 17.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월 5일 계약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세종 세종시 '세종한양수자인엘시티' ▲경기 수원 '수원호매실호반베르디움(B9)' 등 총 12개 사업장이 계약일정을 진행한다.

2015-01-04 17:55:21 김두탁 기자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국유지' 민간투자 검토

정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국유지 전반에 민간 투자금을 유치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덕동 우체국 부지, 안양교도소 등 국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민간 투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자금을 이용해 현재 놀고 있는 땅과 노후화해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개발하면 투자도 활성화되고 추가 재정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근에 신설된 재정기획국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겨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은 캠코가 공채 등을 발행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 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캠코는 지난 2004년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한 뒤 2005년 남대문 세무서를 시작으로 총 11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에 898억원 가량이었던 이들 국유지의 시장가치는 사업 완료 뒤 약 2511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도 여의도 공군부지와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세종 다산마을 통합관사, 원주 통합청사 등 총 7건, 총사업비 약 3000억원 규모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캠코에 위탁해 진행한다. 또 다른 방안은 민간투자 직접 유치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자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 청사는 수요가 있어도 민간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정시설 등도 민자 허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해 도심 내 낡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노동청 등 공공청사 대상 민자 사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2015-01-04 14:43:58 김두탁 기자
창원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요청

경남 창원시는 4일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의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국내 특정구역의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인천시, 부산시, 제주시, 전남 여수시, 강원도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해당 제도의 시행지역으로 결정고시됐다. 창원시는 현재 조성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3곳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들 3곳 모두 민자를 유치해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호텔 등), 생활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거주권에 이어 영주권을 준다. 한편, 창원시는 경남도를 경유해 늦어도 오는 2월까지 법무부에 투자이민제 시행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상반기내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2015-01-04 12:50:1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