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건설수주액 전년대비 30% 증가…민간부문 약진

올해 9월까지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크게 증가한 76조859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 9월 수주액은 9조 5804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대비 3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1~9월 누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76조 8590억원으로 전년동기 59조1155억원과 비교해 30.0% 늘며 크게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8조 80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치산치수, 농림수산 및 도로교량, 철도궤도, 토지조성 등 전 공종의 수주물량이 고루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36.9% 증가했다. 공공건축도 신규 공공주택물량과 사무용 물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48조 50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0% 증가했다. 토목공종은 항만과 상하수도 및 토지조성, 조경에서 약간의 수주증가가 있었을 뿐, 여타 전 공종이 부진하며 전년보다 1조 3148억원 감소한 4조 8772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1.2% 감소했다. 건축공종에서는 주거용 신규와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활발하고 이에 더해서 사무용 건물(잠실 롯데월드)과 기타 문화체육시설 및 터미널 수주물량도 증가해 전년대비 41.7% 증가한 43조 1735억원을 기록해 토목공종의 부진을 만회하며 민간부문 수주액을 끌어올렸다. 한편, 지난 9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9조 580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대비 32.1% 상승한(2013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주는 2조 7504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했으며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 83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1.5% 증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 건설수주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주 물량 증가는 주거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수주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SOC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지방·중소건설업자의 경우 공공부문의 발주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수주양극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세수부족으로 인해 기재부에서 SOC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어 소규모 지방·중소건설업자의 수주난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4-11-11 14:33:26 김두탁 기자

국토부, 15일부터 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

오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정부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앞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에 등록하면 1번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0% 감면해준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11-11 11:45:05 김두탁 기자

서울 전세 아파트 10곳 중 1곳, 평균 매매가 보다 비싸

매매가 약세 속에 전세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10곳 중 1곳은 평균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5349가구의 평균 매매가는 5억2749만원으로 이보다 전세가가 비싼 가구수는 13만200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가구의 10%를 차지하는 수치로 2009년 2만1028가구 보다 11만981가구가 증가했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서울 평균 매매가는 5억8789만원으로 이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2만1028가구였고 2010년에는 평균 매매가가 5억7729만원, 전세가구수는 3만1746가구였다. 2011년에는 서울 평균 매매가가 5억7486만원이었고 이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5만3613가구, 2012년에는 평균 매매가 5억4295만 원, 전세가구수 6만3898가구, 2013년에는 평균 매매가 5억3022만원, 전세가구수는 9만307가구였다.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이후 매매시장 약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줄곧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전세시장은 전세 선호현상 등으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 5억원을 넘는 고가의 전세 가구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즉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구수의 약 80% 가량이 강남3구에 집중됐다. 강남구가 4만1924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송파구가 3만1068가구, 서초구가 2만9653가구 순이다. 강남3구의 경우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집중된데다 강남이라는 입지여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고가·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구수가 많았다. 이밖에 용산구가 6970가구, 양천구가 6425가구, 광진구 2851가구, 마포구 2783가구, 영등포구 2731가구, 성동구 2153가구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구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만으로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려운데다 몇 년째 이어진 전세난과 저금리로 인한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11-11 11:02:26 김두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7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시설물 안전교육 특강' 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 22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시장과 라페스타 쇼핑몰, 호수공원 및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설물 안전교육 특강은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놀랐으며, 학생들에게는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 안전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에 걸맞게 책임의식을 갖고 다각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 위험징후 제보를 통한 긴급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은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4949)과 공문 또는 전화(031-910-4132)로 신청하면 된다.

2014-11-10 17:31:08 김두탁 기자

11일 '201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5대강국! 글로벌 리더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4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건설업체 임직원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해외건설·플랜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송재오 성창이엔씨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김인 동일토건 부사장과 김해근 동양종합건설 대표, 지창연 정풍개발 이사가 각각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해외건설현장에서 땀흘리며 건실시공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과 현장근로자 51명이 각종 상을 수상한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한국의 태극문양과 지구를 상징하는 초록색구를 조합해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해외건설의 글로벌 이념을 표현한 한국 해외건설 브랜드 'K-BUILD'를 처음 선보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는다. 이와함께 행사장 밖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해외건설인들의 모습과 함께 해외근무자 가족들이 품고 있는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직원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와 '현장근무사진'도 전시한다. 한편, 기념식에 이은 부대행사로 국토교통부와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 공동대표 김태원 의원,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후원하고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건설 7000억불 시대의 신성장 전략' 세미나가 오후 4시부터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이복남 교수의 '해외건설 1000억불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와 동일토건 이준동 이사의 '카자흐스탄 주택개발 사업 추진 사례'에 이어 BNP파리바 정철한 부문대표의 '해외건설 금융조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4-11-10 16:42:12 김두탁 기자

12월부터 개발부담금 줄어든다

12월부터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이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운동시설·학교·도서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개 부담금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을 사업 인허가 때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인가 등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전 조사·설계 등을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과 지목변경 등으로 납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11-10 14:02:38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현장 집중점검 나서

국토교통부가 겨울철을 맞아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0일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014-11-10 11:23:17 김두탁 기자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 8만5000명 첫 돌파

올해 전국에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8만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국토교통통계누리 개업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8만5263명으로 올해 2분기 대비 590명 증가했고 처음으로 8만5000명을 돌파했다. 또한 지방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00년 1분기 최초 집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3분기에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12년 1분기 8만4218명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해 2013년 3분기 8만2173명을 기록한 후 2013년 4분기 8만2214명으로 상승 반전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만 3049명이 증가했다.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4만9451명으로 2분기 대비 94명 증가했고 지방은 3만5812명으로 2분기 대비 496명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2008년 3분기 5만7007명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에는 미미하나마 3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조사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2000년 1분기 1만4678명이었던 격차는 꾸준히 벌어져 2008년 3분기 2만961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가 역전되면서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3분기 격차는 1만3639명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인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건수는 2.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3분기 주택 매매 건수가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 개업공인중개사 1인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건수도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22건, 지방은 3.60건으로 지방이 수도권 대비 1.5배 많았다. 강원이 4.96건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1인당 거래량이 가장 높았고 울산 4.56건, 전남 4.45건, 경북 4.20건, 광주 3.92건, 부산 3.69건, 충북 3.62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0.72건으로 강원과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0월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개보수 요율 개편 논란 등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더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4-11-10 10:43:40 김두탁 기자

중소형 전세난에 일부 아파트 '중형＞대형' 가격 역전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주택 크기에 따른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에 전세 수요가 몰리고 대형 전세 수요는 적다 보니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의 전세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형성되고 있다. 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의 공급면적 132~165㎡(40∼50평형)미만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1억8449만원 선이지만 더 큰 면적인 165~198㎡(50∼60평형) 미만의 전셋값이 1억6321만원인 것에 비해 2000여만원 높고, 198㎡ 이상(60평형 이상)의 평균가인 1억4887만원에 비해 3500만원 이상 비싼 것이다. 198㎡ 초과 대형 전세가격은 99∼132㎡(30∼40평형)의 중형 전셋값(평균 1억5천85만원)보다도 낮아 가격 역전 현상이 뚜렷했다. 김포시도 132∼165㎡ 미만의 평균 전세가격이 1억9620만원으로 198㎡ 초과(1억9655만원) 전세와 거의 같았다. 오산·하남·수원시는 198㎡ 초과 전셋값이 165∼198㎡ 미만 평균 전세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시의 60㎡ 초과 평균 전세가격은 1억6500만원으로, 165∼198㎡ 미만(2억30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싸고 132∼165㎡(1억7870만원)보다도 1370만원 낮았다. 서울 강북권에서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의 전세 가격은 165∼198㎡ 미만이 3억8759만원인데 비해 198㎡ 초과는 2억7753만원으로 큰 아파트가 오히려 1억10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랑구는 165∼198㎡ 미만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 2억9366만원으로 132∼165㎡ 미만 전세 평균(3억812만원)보다 낮았다. 파주시 금천동 금촌풍림아이원 125㎡와 154㎡는 전셋값이 각각 1억8000만∼2억원 사이로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 금천동 대영 장미1·2차는 76㎡ 전셋값이 9000만∼1억원, 102㎡이 1억∼1억1000만원 선으로 평균 100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 김포시 장기동 월드4차는 중형인 112㎡ 전셋값이 1억1000만∼1억5000만원인데 대형인 161㎡와 204㎡의 전셋값도 1억2000만∼1억60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공릉효성 105㎡의 경우엔 전셋값이 2억5000만∼2억6000만원인데 155㎡도 2억5000만원부터 전세를 구할 수 있다.

2014-11-09 10:13:30 김두탁 기자

국내 건설업체, 中정부에 'ISD' 첫 제기

국내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Investor-State Dispute)를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 10월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 안성주택산업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한편,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ISD는 2007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가능했다.

2014-11-08 14:45:07 김두탁 기자

국토부, 아세안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국토교통부는 7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8개국 공무원 37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토지 보상, 내륙물류 정책·기술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 간 실시된 이번 연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했다.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교통 분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에는 아세안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연수를 실시했고, 이번 연수는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와 물류 시스템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토지 보상, 내륙 물류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 신도시 개발 현장,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했고, 특히 지난 5일에는 아세안 연수생과 삼성, 현대 등 국내기업체 및 부동산 투자자 21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 국내기업의 對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아세안 공무원들은 교육 내용과 우리 정책 등에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광교 신도시 방문에서, 아세안 공무원들은 토지 수용 절차, 임대주택 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4-11-07 18:09:08 김두탁 기자

인천 송도 아파트 분양시장 경쟁률 '들썩'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6일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 청약 접수 결과 8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436명이 몰려 4.1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중소형 평형인 59㎡A에는 70가구 모집에 946명이 몰려 13.5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9개 주택형 중 6개 중소형은 1순위에서 마감됐고 95㎡A, 95㎡B, 108㎡ 등 중대형 3개는 3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됐다. 그러나 송도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1000가구 이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11-07 16:43:02 김두탁 기자

SH공사 임대아파트 2천가구 전기장판으로 난방 대체

SH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난 겨울철에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들 중 70%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서울 노원구갑)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SH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 14만 3598가구(분양위탁 단지 제외)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3030가구(2.1%)의 난방비가 0원이었다.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들 가운데 2135가구(70.5%)는 개별 난방기기를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조사결과 많은 가구가 전기장판과 전열기로 난방을 대체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등을 감안하면 전기로 난방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33㎡의 소형 평형이 많은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방 1개를 전기장판으로 난방하면서 난방기 밸브를 아예 잠그거나 난방온도를 최하로 맞춰 놓은 경우가 많았다. 난방비가 0원이 나온 다른 이유로는 고의로 고장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계량기 결함'이 7.4%(222가구)였고, 집에 사람이 없어 이유를 확인할 수 없던 '부재 미확인'이 14.6%(443가구)였다. SH공사는 계량기 고장이 발견된 가구에 대해서는 과거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기 부재(7.4%. 223가구), 입주자 사망 등 기타 이유(0.2%. 7가구) 등으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SH공사 임대아파트의 난방방식은 개별, 지역, 중앙 방식으로 나뉘는데 난방비 0원은 모두 지역난방 방식에서 나왔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7만 46가구 기준으로는 4.3%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2014-11-07 14:33:05 김두탁 기자

경기 중대형 아파트값 3.3㎡당 1천만원선 붕괴

경기도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 선이 붕괴되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시세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88만2167가구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9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998만원으로 부동산써브가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도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06년 1195만원에서 2007년 1295만원으로 상승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1226만원, 2009년 1191만원, 2010년 1151만원, 2011년 1134만원, 2012년 1062만원, 지난해 1022만원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올해 3.3㎡당 평균 매매가는 최고점이던 2007년과 비교하면 297만원(23%) 떨어진 것이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87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06년 735만원에서 2008년 922만원으로 크게 오른 이후 2009년부터 올해까지 862만∼905만원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는 사이 중소형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해 중대형-중소형 아파트간 가격차이는 2006년 3.3㎡당 46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으로 좁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비교적 매수 선호도가 낮은 고가·대형 아파트 약세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난으로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매로 선회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매매가 하락세가 크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최고점이던 2007년(3020만원)보다 871만원(29%)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성남시가 2007년보다 648만원 하락했고 안양시 417만원, 고양시 416만원, 용인시 347만원, 군포시 315만원, 파주시 293만원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많은 매수자들이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고가·대형 아파트의 경우 초기비용 및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 최근 1~2인 가족 증가 등으로 매수자들 선호도가 낮아 현재 급매물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4-11-07 11:37:17 김두탁 기자

국토부, 전세버스 2016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다음 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대수는 4만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열악한 운전자 처우, 무리한 운행,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한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협동조합 설립이나 지입차량 직영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11-06 14:30:0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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