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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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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정부는 올 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운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마련, 대출요건 등을 완화해 1월 2일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한 조건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하면서 약 4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는 등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 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신청 자격과 함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이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읍ㆍ면지역에 속한 전용면적 100㎡이하 모든 주택이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농가에 딸린 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출 금리 및 한도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디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ㆍ반기별 2.6~3.4%)이 적용되어 인기가 높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로 나눠진다.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 균등상환방식이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3년 이내 중도상환을 할 경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대출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적용은 안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우대금리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만 받을 수 있다. 즉 주택가격이 6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담보가치의 70%를 적용한 4억이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고 2억원 밖에 대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는 때론 사람을 지치게도 만든다. 때문에 꼼꼼히 메모해 서류를 준비한다면 관련 기관을 두번 방문하는 일은 좀더 줄어들 것이다. 일단 필요한 준비 서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등이 준비돼야 한다.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전국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아파트는 모두 562만7554가구로 알려졌다. 이 중 자신이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은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이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결혼 할 남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혼인 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남성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디딤돌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또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종 서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역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디딤돌 대출의 장점 때문에 속여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회수는 물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

2014-10-29 16:35:2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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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월세 거래량 급증…세종>대구>서울 순

올해 3분기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총 35만27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0%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증가율 2자리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4만556건 15.14%, 지방은 11만2205건 12.55%가 증가했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역별 거래건수는 서울이 12만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만570건, 부산 1만9804건, 인천 1만9680건, 경남 1만3947건, 대구 1만1063건, 대전 9953건, 충남 9605건, 경북 7929건, 전북 6974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지역별 증감률은 세종시가 171.90%로 가장 높았고, 대구 22.43%, 서울 19.82%, 전남 19.03%, 울산 18.05%, 전북 16.93%, 대전 16.37%, 부산 13.28% 등의 순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0.07%, 2.86%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했지만 분기별로는 2분기와 3분기 각각 전분기 대비 6.55%(36만2942건), 2.81%(35만2761건) 감소했다. 매년 분기별 거래량 중 3분기 거래량이 가장 적은데, 그 이유는 장마와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전월세 거래량을 발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분기 거래량이 가장 적었고 4분기 거래량은 3분기 대비 증가했다. 또한 올해 전월세 거래량은 4년래 처음으로 14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1~9월 거래량이 110만4089건을 기록해 4분기에 29만5911건이 거래되면 140만 건이 되는데,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3년 간 4분기 평균 거래량 33만2,675건만 적용하더라도 140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속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 사업자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소형 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공공주택 조기 입주,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 공유형 모기지 시행, 매입·전세임대 집중 공급, 행복주택 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14-10-29 13:01:17 김두탁 기자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 5일만에 100% 계약마감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4블록에 공급한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이 계약 시작 5일 만에 100% 계약 마감됐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은 지난 23일 계약을 시작해 5일 만인 지난 27일에 총 336실 전 세대가 100% 계약을 마쳤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 21~22일 진행된 청약에서도 총 5800여 건이 접수돼 높은 경쟁률로 전 타입이 마감돼 조기 완판이 예상됐다. 지훈구 GS건설 광명역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올 연말 오픈하는 이케아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후광과 KTX 및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길 건너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며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광명역파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3층 1개동, 총 336실, 전용면적 24~39㎡, 336실로 이뤄진 초역세권 단지다. 3.3㎡당 698만원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 덕에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수익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균 11.54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한 광명역파크자이 아파트 875가구(전용면적 59~95㎡)는 지난 28일 당첨자발표가 진행됐고, 오는 11월 3일~5일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2014-10-29 11:37:1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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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초간편 콘크리트 균열보수재 개발

대우건설은 초간편 콘크리트 균열 보수재 '파워클리너(Power Cleaner)'를 개발했으며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건설회사가 건설자재를 상품화해 일반에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한양대학교 부설 세라믹연구소, ㈜세릭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출원한 이 제품은 간단한 사용법이 특장점이다. 균열부에 물을 뿌리고 분필 형태의 보수재를 문질러 바르는 것만으로 콘크리트의 균열을 보수할 수 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균열자기치유 기술을 적용해 성능이 우수하다. 대우건설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제품에 함유된 자기치유 조성물이 물과 반응하면 균열부위에 추가 시멘트계 물질을 생성시켜 균열부의 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만든다"며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의 보수법이나 기존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수 후 내구성이 월등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색상(Bright, Standard, Dark)으로 만들어져 콘크리트의 색상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제품 이외에도 콘크리트 균열 관련 토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성 높은 상품들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10-29 10:29: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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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포스코건설은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동반성장 지원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친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점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열렸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246개 기업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 나흘간 열린 박람회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효율성이 입증된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기술' 과 국내 최초 혐기소화 검증기술인 '혐기소화 바이오가스 기술' 등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김용민 포스코건설 R&D센터장은 "기술 개발의 시대적 화두는 바로 환경"이라며 "환경과 함께하는 기술개발만이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친환경대상' 시상식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사업화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신재생에너지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까지 포스코건설은 환경신기술 13건과 건설신기술 14건 등 30건의 국가신기술과 7건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4-10-29 10:18:1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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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1월 16일 '제3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레고브릭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미래건설'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국내 초등학교 재학생(만 6∼12세)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제3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 홈페이지(www.creativecontest.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 선정은 추첨식으로 진행되며, 저학년, 고학년부 각 50팀씩 선발한다. 대회에 입상한 참가자들은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장학금도 수여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 학용품 등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수상작은 건설회관 1층에 전시될 예정이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건설산업 사진전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특별한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건설산업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 시작한 경진대회를 통해 주말 자녀와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건설산업을 위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4-10-28 17:05: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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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66% 넘어…인천 중구 가장 낮아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645만2273가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난해 60.29%보다 6.22%포인트 늘어난 평균 66.5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81.02%)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중구(45.06%)였다. 2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4주차 시세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광주가 79.1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구 75.76%, 충남 74.65%, 전북 74.34%, 경북 73.31%, 충북 71.71%, 울산 71.68%, 전남 71.58%, 대전 70.19% 순으로 9개 시·도에서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77.42%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군포시 76.26%, 경기 의왕시 73.91%, 경기 안양시 71.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유입이 많은 곳으로 지역 내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거나 신도시와 접해 있는 등 기반시설도 좋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 비율이 높게 형성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71.85%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개발로 2005~2010년 사이 입주한 새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 전세가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중구(71.14%), 동대문구(71.11%), 서대문구(70.87%), 관악구(70.07%) 등에서 70%를 넘었다. 인천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가 69.4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남동구 67.54%, 계양구 67.28%, 남구 65.50%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구가 81.02%로 전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계룡시 79.25%, 광주 남구 79.23%, 대구 달서구 79.18%, 광구 북구 79.17% 순이었다. 광주는 5개 모든 구에서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었다. 광주는 평동산업단지, 광주하남산업단지, 기아자동차광주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로 근로자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세가가 높게 형성됐다. 대구 역시 대구성서1, 2, 3, 4차 산업단지가 집중된 달서구의 전세가가 높았다. 충남 계룡시는 대전우편집중국, 왕대공단, 계룡산업단지 등에서 근로자 수요가 많은데다 대전 시내와 가까운 반면 전세가가 저렴해 젊은 직장인 등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45.06%를 기록한 인천 중구였다. 뒤를 이어 경기 과천시 45.54%, 충북 단양군 47.28%, 서울 강남구 47.83% 등에서 전세가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한편, 당분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몇 년간 이어진 전세난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인한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어 전세물건이 더욱 귀해졌으며, 강남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도 점차 늘어날 예정으로 연말에도 전세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28 14:51:1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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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거제에 첫 출사표 '아이파크' 방문객 성황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오픈한 거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총 1만50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평일인 27일에도 3500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거제시 최초로 아이파크 공급에 나선 현대산업개발의 거제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2㎡ 995세대가 공급된다. 주택형 별로는 84A㎡ 256가구, 84B㎡ 45가구, 84C㎡ 458가구, 84D㎡ 184가구, 84E㎡ 45가구, 102㎡ 7가구 등 6가지로 구성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시작된 지방 분양시장 열기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더욱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거제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및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두곳의 배후수요가 탄탄해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제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과 대비해 경남지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거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9.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에 나선 신규 아파트 단지들 모두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을 기록했다. 거제 아이파크는 자연친화형·가족중심형 아파트로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서북쪽에 독봉산, 단지 앞 수월천 등 배산임수 입지를 갖춰 조선소 및 해풍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고객들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테마놀이터, 육아놀이터 외에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 동선, 셔틀버스존 등이 마련돼 안전한 육아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3~4인 가족 맞춤형으로 설계된 전용면적 84㎡ 주택형을 전 세대의 99%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를 채택해 실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나머지 7세대는 전용 102㎡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넉넉한 침실공간을 갖춘데다 알파룸, 발코니 공간 등 서비스 면적을 충분하게 제공해 대가족은 물론 조선소 임직원들의 공동숙소 용도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거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사리 12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3일 3순위 청약접수를 각각 받을 예정이다. 11월 11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같은 달 18부터 20일까지 계약이 진행될 계획이다.

2014-10-28 14:10:29 김두탁 기자
시설안전공단-환경산업기술원, '그린리모델링'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녹색건축물 보급과 친환경자재 확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축적된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친환경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확산 시킬 계획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제도와 환경정책자금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공동홍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린카드제도란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자재)을 구입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품가격 인하 효과 및 생산업체의 매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약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2014-10-28 13:05:00 김두탁 기자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이나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방치(예: 폐자전거 거치 등)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쓸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등)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해 철거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영업장을 고칠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하는 데 비용·시간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현장 확인이나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큰 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제약이 따르자 이처럼 대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4-10-28 11:24:30 김두탁 기자
이순신 대교 차량 통행 재개…세부 점검 필요

교량 흔들림으로 전면 통제됐던 이순신대교의 차량 통행이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약 1시간 동안 개통 여부 등에 관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개통 후 세부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차량 시험 운행 결과 상하 흔들림이 허용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조사를 통해 지난해 말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해 최근까지 보수 공사를 위해 교량 난간 양측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연장 2.26km, 높이 1.2m)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순수 국내기술로 착공해 지난해 2월 개통된 이순신대교는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2260m 길이의 다리로 주탑사이의 거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1545년에 맞춰 1545m로 설계됐다. 다리 시공사 지분은 각각 대림산업(27%), 현대건설(24%), SK건설(16%), 동광건설(14%), 금광기업(10%), 새천년종합건설(6%), 남양건설(3%)며, 주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28일 밝혔다.

2014-10-28 10:52:20 김두탁 기자
[2014 국감]부채 1위 LH, 비축토지 '헐값 매각' 논란

142조331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한 토지 41건의 매매는 매입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217건으로 388만㎡를 5684억원에 매각했으며 매입가를 기준으로 78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체 매각 토지 중 176건은 매입가 보다 가격이 올라 총 895억원의 매각차익이 생겼지만, 41건 12만 5000㎡는 매입가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팔아 11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보유기간이 3년도 안된 경우가 23건(10.6%), 3년에서 5년 이내가 45건(20.7%)으로 매입한지 5년도 안 되서 매각한 경우가 1/3을 넘어,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 할 목적으로 매입보유해 온 비축토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는 9건의 거래에서는 매입가보다 15억원 낮게 팔았으며, 올해도 전북 남원 소재 996㎡의 주거지 등 3건의 부동산을 1억원 가량 손해보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LH가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27 17:33:0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