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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법원,'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 자구노력을 모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또 이에 앞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4-10-22 15:53:47 김두탁 기자
[2014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47개월간 재택근무에 급여 2억"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매각이 유찰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정원의 15%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47개월간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총 625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를 숙소에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는 제도로 활용됐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직은 기본급의 75%, 전문직은 70%와 상여금 및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을 넘었고 고위직은 400만원을 넘게 받았다."며, "실제로 47개월간 재택근무를 한 A씨는 2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만 25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액은 49억 원에 달했다. 5년간 퇴사자가 232명에 달해 인력유출도 심각했다. 박 의원은 "특이한 점은 1년 미만 재택근무자 352명 중 170명(52%)이 퇴사한 반면, 1년 이상 재택근무자 273명 중 퇴사자는 62명(22%)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 매각은 건설경기 침체와 감리 시장의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공사의 2011년 수주액은 36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54억원에 그쳤다. 건설감리 업계 점유율 또한 낮아져 2010년 4.93%에 달했던 점유율은 지난해 2.79%로 급감했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만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22 14:27:10 김두탁 기자
9월 전월세 거래량 15% 늘어…거래량 10만8천건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하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0만8365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거래량(11만2301건)과 비교해서는 3.5% 감소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난 110만4089건이 거래됐으며, 최근 3년 평균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7%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월세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2.7% 늘어난 7만2853건이 거래됐고 지방에선 20.1% 증가한 3만551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18.5% 증가한 5만286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2% 늘어난 5만8079건으로 집계됐다. 임차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는 16.4% 증가한 6만5893건, 월세는 12.9% 늘어난 4만2472건이었다. 전체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은 39.2%로 지난해 9월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아파트 84.99㎡는 8월 6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76.79㎡는 같은 기간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경기 군포 산본 세종아파트 58.71㎡는 1억90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의정부 금오 신도브래뉴업아파트 84.99㎡는 1억7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2014-10-22 11:40:0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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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택지지구' 수요자들에게는 높은 인기

9·1대책에서 향후 3년간 LH가 택지지구지정을 유보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서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택지지구와 비 택지지구의 주택형 1순위 청약을 분석한 결과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이 비 택지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은 2013년 52.3%, 2014년 53.5%로 절반 이상이 마감되고 있다. 하지만 비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비중은 2013년 29.7%, 2014년 43.3%로 택지지구와 비교하면 10%p 이상 낮은 마감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자들이 택지지구를 더 선호하는 현상은 최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택지지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택지지구의 1순위 마감 주택형 비중은 53.7%로 비 택지지구의 41.0%에 비해 높았으며, 이후에도 10%p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택지지구는 1순위 청약마감 비중도 높지만 청약미달 주택형도 비 택지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미달 주택형 비중은 2014년 택지지구가 10.0%로 비 택지지구 24.4%에 비해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0% 이상의 주택형이 3순위내에서 청약이 마감된 것으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기를 엿 볼 수 있다. 권역별로 택지지구와 비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마감 주택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모두 택지지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마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는 달랐다. 2014년 청약결과는 택지지구보다 비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마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마감 주택형 비중이 74.4%로 택지지구의 44.8%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4년 지방광역시 택지지구의 저조한 분양성적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사업자의 분양이 많았던 것이 전체적인 분양성적 저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에 반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화된 생활권 형성으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강남권의 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와 같이 서울과 인접한 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분양된 것도 수요자들이 인기를 끈 원인이 되었다. 또한 서울 도심의 높은 아파트가격에 대한 부담도 외곽의 택지지구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방은 혁신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청약성적이 호조를 보였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도시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특성상 편의시설과 고용시설을 동시에 갖춘 계획 도시 건설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청약결과를 이끌어 냈다. 과거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기에 신도시와 같은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주택 부족현상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도로나 편의시설, 학교 등이 계획적으로 조성되면서 주거 쾌적성과 정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택지지구가 안정화 되면서 단순한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구의 발달과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에서 벗어나 자족기능까지 확보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서울과 도심의 외곽에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의 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산층에게는 투자의 수단으로도 활용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북부의 2기 신도시의 저조한 분양성적과 주택부족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공공이 담당하던 택지지구의 추가 개발은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도심재생으로 공급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게 현실이다. 과거 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급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과잉 현상처럼 민간중심의 공급 부작용이 향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유효한 정책인지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14-10-22 11:09:34 김두탁 기자
경기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10년 새 102만명 증가

경기도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년 새 10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공개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9월 말 현재 총 204만9158명으로 10년 전인 102만1829명과 비교해 102만7329명이 증가했다. 시·군별로 10년 동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 1순위 가입자 수는 2004년 9월 10만7902명에서 10만7631명이 증가한 21만5533명으로 경기 시·군 중에 성남시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이처럼 수원시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세류지구 등 많은 신규 분양이 쏟아지면서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원시 다음으로 1순위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다. 용인시 1순위 가입자 수는 2004년 9월 6만7791명에서 9만7356명이 증가한 16만5147명이다. 용인시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교신도시, 흥덕지구, 동백지구, 서천지구, 성복지구, 신봉지구 등 개발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청약통장 인기가 높았다. 고양시는 2004년 9월 10만3703명에서 8만2473명 증가한 18만6176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시에서는 삼송지구, 원흥지구, 행신2지구, 식사지구, 덕이지구 등의 개발이 이뤄졌다. 그밖에 부천시가 7만4211명 증가한 14만9928명, 화성시가 6만6157명 증가한 7만9651명, 안산시가 6만4751명 증가한 11만4821명 순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었다. 한편, 9월 현재 경기도 시·군별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로 26만717명이다. 하지만 10년간 1순위 가입자의 증가는 4만4103명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판교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10년 전에도 이미 21만6614명이나 1순위 자격을 확보하고 있었던 데다 판교·위례신도시 외에도 여수지구, 도촌지구 등 택지지구 공급도 꾸준하게 이어져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규 주택 수요가 많지 않고 아파트 공급이 뜸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은 1순위 가입자 수가 1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9·1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2월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게 되면 경기도에서만 약 100만 명가량이 추가로 1순위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 지난 10년간 증가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제도 개선 이후 청약경쟁률이 급등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10-22 10:50:12 김두탁 기자
한국거래소, 배당투자 활성화 위한 4개 배당지수 개발

한국거래소가 21일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배당지수 4개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신 배당지수 발표 및 배당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새로 개발한 4개 배당지수의 산출기준과 각 지수의 구성 종목을 공개했다. 새로운 배당지수는 ▲ 코스피 고배당지수(50종목) ▲ KRX 고배당지수(50종목) ▲ 코스피 배당성장지수(50종목) ▲ 코스피 우선주지수(20종목) 등이다. 정상호 거래소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들 배당지수는 모두 과거 5년간 주가수익률이 기존 배당지수인 코디(KODI)와 코스피200지수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다.배당성장지수는 과거 5년간 장기 주가수익률이 154%(연 평균 30%)로 코스피200 주가수익률 43%(연 평균 8%)보다 대략 3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배당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신 배당지수를 활용한 연계상품의 개발과 배당투자 활성화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내 배당수익률이 낮은 데는 대부분 경영 대주주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주친화적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1 22:16:0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