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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하는 소상공인 보상 늘린다"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같은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옮기는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약 60%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우선 영업휴업 보상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월 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치를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4개월치를 보상해준다. 또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던 영업장소(가게·상점 등)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도 보상해준다. 가게를 옮기면 고객이나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휴업 보상분(월 평균 영업이익 4개월치)의 20%(1000만원 상한)를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보고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도 500만원은 보상했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최저 보상액을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에 맞춰 택지·산단에 따른 보상도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지급되는 휴업보상금이 약 6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0-21 14:45:1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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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평균 아파트값 서울 '최고'…강남구 2위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9년 강남구에서 2014년 서초구로 5년 사이 순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3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4692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10억3284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0억109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2009년 10억8872만 원에서 2014년 10억3284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5588만 원 하락했으나 강남구는 11억4053만 원에서 10억1095만 원으로 서초구의 2배가 넘는 1억2958만 원이 하락해 5년 사이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도 투자수요보다 실수요가 많아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매매가 하락이 적었다. 또 2014년 현재 평균 매매가 11억4987만 원의 고가 단지인 반포리체(1119가구)가 2010년 10월 입주하면서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수요가 많은 곳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하락이 이어졌다. 또한 관리비 부담이 높은 고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며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하락을 이끌었다. 2009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위를 기록했던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투자수요가 크게 줄며 매매가가 하락해 2014년 현재 7위로 떨어졌고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강동구 역시 8위에서 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 최저인 곳은 2009년 금천구(3억674만 원)에서 2014년 현재 도봉구(2억9260만 원)로 변경됐다. 한편 강남구는 서초구보다 개포지구, 압구정지구 등 대단위로 재건축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속도도 빨라 향후 개발이 완료는 시점에는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평균 매매가 최고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10-21 14:14:08 김두탁 기자
김경협 "경기도, 판교 축제 안전점검 사전요청 묵살했다" 주장

판교테크노벨리 공연사고와 관련해 행사 1주일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에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사고현황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재난안전과에 '구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엠블런스 행사장 대기 요청 및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기관협조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이 성남시에는 장소사용 협의를, 경기도에는 긴급구급차량 대기, 무대현장 및 행사부변의 시설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적 지원과 무대설치비 2000만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청에 장소사용과 행사장 안전점검, 광장사용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경기도 재난안전과에는 무대현장 및 행사주변의 시설안전점검을 기관협조 요청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 대해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및 경기도의 조치내용은 각각 달랐다. 진흥원과 이데일리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성남시는 14일 '광장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길 바란다'는 회신을 진흥원측에 보냈고, 분당경찰서는 이데일리측의 안전 협조요청에 대해 행사전날인 16일에서야 이데일리측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반면, 경기도는 회신 및 점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흥원과 이데일리측의 안전협조 요청에 대해 분당경찰서와 성남시가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장소사용 승인만 내린 것도 문제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협조를 묵살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20 18:40:3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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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운영…다양한 행사 열려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는 내년 세계물포럼 개최지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20일부터 온는 24일까지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물 행사인 낙동강 국제물주간(10.10~22, 상주 및 경주)과 대한민국 물산업전(10.22~24, 대구 엑스코)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주간은, 물의 가치를 일깨우는 동시에 세계물포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대구·경북 전역에서 다양한 물 관련 문화 행사와 대국민 온·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다.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기간에는 20일 낙동강 국제물주간 개막식에 맞춰 경주 국제물포럼(10.20~22, 호텔현대)이 3일간 개최된다. 또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진행되는 대구에서는 ▲물 전문가가 적절한 물을 추천해주고 시음하는 '워터 테이블'(10.22~24, 대구 엑스코), ▲지역의 정수·하수처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수돗물 체험 및 시설 투어'(10.23~24)도 진행된다. 앞서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물 나눔 자판기'도 각각 낙동강 국제물주간과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개최되는 경주(10.20~21일 호텔현대)와 대구(엑스코, 10.22~11.1)에서도 시민들을 찾게 된다. 기념주간 이후에는 세계물포럼 기념거리를 지정하고 물을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11월 중)를 통해 내년 세계물포럼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사의 의미와 물의 소중함 되새길 수 있는 유산으로 남길 계획이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2015 세계물포럼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로 '물 절약 게임'(www.facebook.com/wwaterforum7)도 진행한다.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은 물 문제 해결, 물 산업 진흥 방안 등 물의 미래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는 170여 개국, 약 3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4-10-20 17:09:17 김두탁 기자
[2014 국감] 석촌동 '싱크홀' 조사 공정성 논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싱크홀' 2차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ㆍ남구 )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석촌 싱크홀 제2차 정밀조사위 위원들 중 지난 1차 조사에서 사고 책임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자문단 11명 가운데 2차 조사에도 참여하는 인원은 총 6명으로 ▲우종태 경복대학교 교수 ▲조완제 단국대학교 교수 ▲이채규 한국구조물연구원 대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승회 H2O컨설팅 대표 등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1차 싱크홀 조사에서 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또다시 참여해 1차와 같은 조사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 반대, 한강수중보 철거 영향조사, 제2 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등 서울시 중요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의견을 같이 했던 인사가 싱크홀 민간조사단장까지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1차 자문단 11명 중 6명이 2차 자문단에 포함됐고, 2차 자문단 15인 중 6명이 속한 대한하천학회는 현재 박원순 시장의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에 대한 영향분석과 제2 롯데월드 안전점검까지 수행중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석촌 싱크홀 사고는 주변 롯데월드 건설은 물론이고, 석촌호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서울시는 1차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의 절반 이상으로 제2차 정밀조사위를 꾸려, 정치적 편향 의혹과 함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4-10-20 16:55:2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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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후…난방비 논란 아파트 지방에 더 많아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처럼 난방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중앙난방 아파트는 입주한지 20년 이상이 된 노후 단지에 많아 열량계 고장에 따른 난방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난방 전환 공사가 늘고 있는데 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입주민들의 찬반이 나뉘면서 '배우 김부선 아파트'와 같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중앙난방 아파트는 1990~19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급 됐지만 세대별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개별난방 방식을 더 선호하면서 2000년 이후 거의 사라졌다. 중앙난방 공급비율은 1990년에 30%까지 차지했으나 점차 비율이 낮아지면서 2002년에는 2%에 불과하다. 재고 물량 비율은 전국 재고아파트 총 847만 가구, 2만1379개 단지 중에서 총 78만 가구, 단지 1172개로 전체 가구수의 9.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2만 가구, 458개 단지인 7.4%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약 14만 가구 더 많은 46만 가구, 714개 단지이며 전체 가구수의 11.4%를 차지했다. ▲대전 33.6% ▲충북 14.4% ▲경북 12.7% ▲서울 12.4% ▲강원 12.4% ▲대구 11.8% ▲부산 11.1% ▲광주 10.6% 순서로 높았다. 2000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중앙난방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잦은 열량기계의 고장으로 난방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구매 시에 난방방식의 유형과 난방비 내역, 기계 하자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난방 아파트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대전과 충북 지역에서는 난방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4-10-20 16:02:49 김두탁 기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한달 96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 비리, 공사·용역 계약 비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신고센터에 한달동안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11건의 사항은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복합내용 포함)이다.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2014-10-20 14:13:0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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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택 거래량 2분기 대비 소폭 감소

3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분기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량은 총 23만9009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거래량인 24만3553가구와 비교하면 4544가구 감소한 수치다. 3분기 주택 거래량이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은 7~8월 비수기가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2·26대책에 포함됐던 전·월세 과세 방안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7월 중순 전세 소득 과세가 철회됐고 9월 들어서는 9·1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에서 많았다. 특히 부산이 3054가구가 줄며 감소 가구수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 1595가구, 울산 975가구, 대구 907가구, 충북 657가구, 경남 558가구 등 영남·충청권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주택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 790가구, 인천 312가구, 경기 298가구 등이다. 건물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주택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는 2분기에 비해 3365가구 늘어난 16만8464가구를 기록했고, 다세대주택은 5280가구 줄어든 2만9853가구, 단독주택은 1430가구 줄어든 2만5845가구, 연립주택은 885가구 줄어든 7606가구, 다가구주택은 314가구 줄어든 7241가구로 조사됐다. 한편, 4분기에는 9·1부동산대책과 금리인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에 쏠려 있는데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가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기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10-20 11:15:57 김두탁 기자
건설 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접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 전국 가치공학(VE) 경진대회'에 참가할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이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조직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2008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 가치공학 경진대회는 설계 VE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VE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접수일 전까지 가치공학 설계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건설 분야(토목/건축/플랜트·환경분야) 프로젝트다.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별로 2개 팀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11월 14일까지 심사(서류 및 설명회)를 거쳐 최우수상 2점 (공공1, 민간1)과 각 분야별 우수상을 선정하며, 12월 3일에 수상작 발표회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한다. 올해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례에 따라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기관인 인천광역시가 주관한다. 세부일정 및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10-20 10:56:37 김두탁 기자
아파트 전세 최고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23억원'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거래된 전세 아파트중 최고가는 전세가액이 23억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아파트는 올해 4월 초 계약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 244.66㎡로 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3억3000만원)의 7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과 5월에 각각 43억7000만원에 팔리는 등 매매가격이 40억∼45억원 선에 형성돼 있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을 웃도는(51∼57%) 셈이다. 또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고가 전세 상위권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서초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2위(동일 아파트의 다른 주택형 제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34㎡,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 전용 244.32㎡, 서초 잠원 빌 폴라리스 전용 244.76㎡로 세 아파트 모두 전세가격이 각각 20억원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봄 이사철이던 지난 3∼4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 3월에 계약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63㎡가 18억원, 2월에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2단지 241.88㎡가 17억5000만원, 역시 2월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15㎡가 17억5천만원에 계약되며 그 뒤를 이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어포레 전용 170.98㎡가 4월 17억원에 거래되면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비해 최근 1년간 거래된 전세 아파트중 최저가에 신고된 곳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성재아파트 전용 39.24㎡와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공2차 전용 35.64㎡로 각각 800만원이었다. 최고가인 타워팰리스 1가구 전세(23억원)는 칠곡 성재 또는 나운 주공2 아파트 '287가구'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싼 값게 거래된 전세 아파트는 동대문구 답십리 센시티16 전용 14.24㎡로 지난해 12월 말 2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 정자동 파크뷰 전용 182.23㎡가 올해 1월 8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로 기록됐고, 최저가 전세는 포천시 신북면 거산아파트 43㎡로 지난해 10월 1500만원에 계약됐다. 지방에서 전셋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전용 234.58㎡로 올해 4월 말 8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4월 말 계약된 대구 수성구 수성동 롯데캐슬 전용 211.60㎡가 7억원, 4월 초 거래된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222.78㎡가 6억5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4-10-20 10:33:35 김두탁 기자
국토부, 아제르바이잔·조지아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

국토교통부는 19일 김경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통 요충지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수주지원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수주지원단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영석유가스회사(SOCAR) 회장, 교통부 장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세계 12위의 원유 생산국이자 풍부한 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플랜트 분야와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의 수주를 겨냥한 행보다. 또 조지아에서는 댐 건설 및 운영 등 수력발전 분야와 고난도 도로 건설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부 장관, 지역개발인프라부 장관, 경제지속개발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는다. 조지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자원 개발로 연 평균 7%의 건설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수주지원단은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하면서도 우리 기업 진출이 미미했던 카프카스 지역(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지역)에서도 우리 건설사의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0-19 15:41:4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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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모럴 해저드' 심각한 LH 민영화가 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9조8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하루 204억원에 달하며, 이자 비용은 연간 7조4521억원에 이른다. 12개 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무려 142조3312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5조9628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각각 18조1983억원과 14조8335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9985억원이다. 이들 5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5조3243억원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빚이 많은 LH는 지난 2008부터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으로 55조원의 부채가 늘어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같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공무원을 비롯해 책임지는 관련자가 하나도 없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히 쌓여가는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기업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바로 공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올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LH 본사에서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LH 자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LH 자회사들은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수십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그 기관장은 LH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자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 11개 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8개 자회사 중 7곳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성과급으로 66억원을 지급했다. 누적 적자가 1676억원에 달하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금까지 19억7800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적자액이 4517억원이나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18억76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PF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PF 사업 참여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의 박모 대표이사는 LH 이사 출신으로 연봉 2억1000만원을 받고 있고,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대표이사도 LH 이사 출신이며,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대표이사는 LH 본부장 출신이다. LH가 출자한 PF 사업에 LH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무엇보다 큰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는 공무원보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도 과도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 입사경쟁률이 고시보다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LH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씁쓸한 현실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영화만이 답이 될 것이다.

2014-10-19 15:41:3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