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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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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역대 임원 13명중 12명이 국토부 출신

자산 6조원을 주무르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연봉 3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퇴직직원을 내려보내는 관피아 욕심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원미갑)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후임 이사장 추천이 무산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넘겨 내년 3월에 낙하산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낙하산 욕심을 버렸다면 건설공제조합 후임 이사장 선출이 내년 3월로 미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장완대)은 내달 초 임기만료되는 현 이사장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국토부 담당국장 참석)했으나, 후임 이사장은 내년 3월에 추천하기로 하고, 현 이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건설공제조합의 역대 이사장과 전무이사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사장은 7명 중 6명, 전무이사는 6명 모두가 국토부 출신이었다. 국토부가 관피아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파장은 고스란히 건설공제조합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출신인사를 전무이사로 내정했다고 세월호 사건으로 6개월간 인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 마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경영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손을 떼야 하며, 민간 공제조합이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안방자리도 아닌데, 관피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2014-10-13 11:15:1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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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이완영 의원 "수도권 위주 그린벨트 해제 재고해야"

수도권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로 비수도권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 및 완화내용과 주민지원사업 지원혜택의 차별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은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다른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묶여있었던 개발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당초지정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해제됐지만 지역별 해제 비율을 살펴보면 경북 2.33%, 충남 2.34%와 같이 거의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완화 내용도 주거용으로 용도 제한이었던 자리에 '공장이나 상가', '야영장, 축구장 같은 실외 체육시설'등이 허용되는 것에 그쳐 농촌과 무관한 친수도권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167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경북 458억, 충남 337억 원 등 비수도권은 저조한 금액을 지원받으며 그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에서는 도심의 공장이나 대단위 물류창고 용도변경과 달리 버섯재배와 같은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형질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법 위반 범법자가 되고,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나 오염이 적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린벨트 완화에서도 소외된다."고 말하고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금액도 현저히 저조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 국토부는 그린벨트 완화에 있어 대도시 인접권과 농촌은 접근방법을 달리해 정책을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4-10-13 09:16:19 김두탁 기자
정부-삼척시, 삼척원전 주민투표 법적 효력 공방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삼척시민의 압도적 '유치 반대'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정부와 삼척시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의 시민이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치 반대'로 나온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정고시는 2012년 9월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삼척시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삼척시와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 간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2488명으로 이 중 2만886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유치 반대'는 총 투표자의 84.97%인 2만453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투표'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한 한 시민은 "투표율을 전체 유권자로 하지 않고 투표인명부로 계산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가 6만15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 반대' 주민은 39.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시각'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삼척시민의 40%도 넘지 않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모두 '유치 반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2014-10-11 14:46:44 김두탁 기자
최경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AMRO 정식 국제기구화 협정문 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안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센터(GIC)를 설립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투자 관련 모범사례와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가 "오늘의 수요이자 내일의 공급"이라고 강조하고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함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모인 'ASEAN+3'의 암로(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 협정문에 한국 대표로 서명했다. 협정 서명식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미얀마 재무장관, 싱가포르 부총리,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등 14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암로는 아세안+3의 역내 거시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기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기구로 지난 2011년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됐다가 이번에 정식 국제기구화가 추진됐다. 암로를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한 협정문은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됐다. 이번 서명 이후 한중일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5개국 등 각 회원국 국회 비준 후 60일이 경과되면 협정문이 정식 발효된다.

2014-10-11 13:47:2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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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축, 에티오피아 국립 주경기장 설계현상공모 당선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은 에티오피아 국립 주경기장 신축 설계현상공모에 1등으로 당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중심부에 건립될 새 종합경기장은 6만 여 석 규모로, FIFA 등 각종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에티오피아 내 최초·최대 규모의 경기장이 될 예정이다. 이상건축은 에티오피아 현지 종합건축엔지니어링업체인 MH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당선됐다. 경기장의 지붕 막구조와 경기장 전체 컨셉 디자인을 이상건축이 맡고, MH 엔지니어링은 경기장 하부 구조 위주의 실시설계를 맡는다. 이상 건축의 에디오피아 국립주경기장 설계 현상공모 당선은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 쾌거로 평가된다. 특히 코이카 등 국내 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용역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주관한 국제현상공모에 직접 참여해 1등을 차지한 것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상건축의 설계안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애디 아바바(Adey Ababa)'꽃을 모티브로 경기장 지붕을 디자인 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애디 아바바는 우기가 끝날 때 피어나 희망과 새 시대의 상징으로 에티오피아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설계용역계약 서명식이 열렸으며 압디사 야데타(Abdisa Yadeta) 에티오피아체육협회장과 하일레메스켈 테페라(Hailemeskel Tefera) 국토건설부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 건립될 경기장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이상건축 강철희 대표는 "6·25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첫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어려운 국내 건축·건설 시장 환경 속에서 나름의 비전을 품고 해외시장 개척에 매달린 결과 아프리카 대륙에 예술적 가치가 담긴 건축 디자인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10-11 09:41:49 김두탁 기자
서울외곽·경인고속도로 '유료화'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유료구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8일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천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4-10-08 18:09:05 김두탁 기자
10월 분양 '봇물'…1주만에 9월 전체분양실적 넘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며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달 들어 일주일 동안의 분양 물량이 지난달 전체 분양 물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1∼7일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전국에서 건설사들이 분양한 일반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는 33곳, 1만82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들어 단 일주일 만에 지난 9월 전체 분양 실적(전국 31곳, 1만7607가구)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0월 전체 분양 물량은 올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던 5월(3만1932가구)의 최다 분양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 분양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그동안 공급 과잉·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로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앞다퉈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공급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일부에서는 청약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서 이달 1∼7일 청약한 아파트 18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이 마감된 단지는 9곳(50.0%)에 달한다. 지난 9월 한 달간 청약이 이뤄진 전국의 아파트 31곳 중 1순위 마감 단지는 4곳(12.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순위 청약 마감률이 네 배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이달 1일 분양한 '위례 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738대 1, 평균 139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2일 서울 서초구에서 함께 분양한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아크로리버파크 2차' 역시 각각 평균 경쟁률 71.6대 1, 17.4대 1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지방에서도 경북 경산시 '경산 펜타힐즈 더샵',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제주 서귀포시 '제주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충남 천안시' 아산탕정복합1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북 전주시 '전주 송천 KCC 스위첸', 세종 2-2생활권 '캐슬파밀리에(L1 블록)' 등 6곳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다.

2014-10-08 17:18: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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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작년대비 58.2% 증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총 9조44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수주액은 2조2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4% 감소했다. 토지조성과 조경공사에서는 수주 물량이 증가했지만 SOC 관련 물량을 비롯한 여타 전 공종이 부진해 전년 동월대비 감소(32.0%)했다. 공공건축은 신규 공공주택물량과 사무용 물량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22.8%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수주액은 7조211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 크게 늘었다. 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실적은 지난해 8월 3조355억원에서 올해 6조8869억원으로 126.9% 늘면서 전체 수주실적을 끌어올렸다. 협회 관계자는 "2013년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비해서도 수주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년도의 수주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부문에서 선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OC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지방·중소건설업자의 경우 한때 반짝했던 공공부문의 발주감소로 수주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건설업자의 체감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규제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고, 미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시행하여 건설경기부양이 국내 경기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4-10-08 12:48:4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