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두탁
기사사진
[2014 국감]도로공사, '관피아' 일감몰아주기 여전

도로공사의 관피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8일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도로의 아스팔트 및 콘트리트 포장 보수·보강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가 가진 특허만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특허공법이 적용된 128건의 공사중 71건(55%)이 삼우아이엠씨라는 업체가 가진 특허가 반영됐고, 2013년에도 198건의 공사중 95건(47%)이 동일한 업체의 특허가 반영되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상봉이엔씨가 54건, 삼우아이엠씨가 33건, 이레하이테크엔씨가 17건으로 특허적용 공사 중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에는 전직 도로공사 또는 국토부 출신 직원들이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돼, 국토부나 도로공사 퇴직자가 재취업을 한 업체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2012년, 2013년 가장 많이 특허가 반영된 삼우아이엠씨에는 도로공사 서ㅇㅇ처장, 유ㅇㅇ처장, 배ㅇㅇ부장, 국토교통부 김ㅇㅇ서울청 사무관 출신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올해 특허반영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봉이엔씨는 국토부 영주국토 소장, 이레하이테크는 국토부 김ㅇㅇ포항국토 소장 출신을 각각 2013년에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도로공사와 국토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 특혜를 준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를 정면에서 무시하고 있는 꼴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선 산하기관에서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10-08 11:22:34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2014 국감]도로공사, 포트홀 관련 소송에 '운전자과실로 대응'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관리 잘못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라는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9만4745건의 포트홀(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만2621건, 2010년 1만6410건, 2011년 2만797건, 2012년 2만3678건, 2013년 2만123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5년간 경부선이 1만6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남선 1만5856건, 88선 1만4138건, 남해선 1만848건, 중앙선 1만677건이 발생했다. 주로 노후한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이 많았다.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간 95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6건, 2010년 249건, 2011년 332건, 2012년 162건, 2013년 9월까지 143건이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한 보수 예산은 5년간 127억65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절감과 안전운전을 위해 포트홀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와 운전자 간의 소송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63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승소율은 76%다. 도로공사는 포트홀 소송이 증가하자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 소송의 대응논리를 만들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상이변 및 고속도로 노후화'로 포트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으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운전자 과실(가시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실효성 있는 서증자료 제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한편에서는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을 극대화하라는 것은 참된 공기업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포트홀은 폭우나 폭염 같은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상의 잘못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며 "도로공사 통계와 내부문서에서 드러나듯이 고속도로 노후화 또한 포트홀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승소를 위해 논리를 찾느라 혈안이 될 시간에 포트홀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포트홀 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공사 본연의 책무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4-10-08 10:31:24 김두탁 기자
[2014 국감]LH, PF사업 적자에도 직원 성과급 지급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 자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LH 자회사들은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십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그 기관장은 LH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 출자회사들의 PF 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왔고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의 자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은 모두 11개로 이 중 8개가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들 8개 자회사의 누적 적자는 1조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8개 자회사 중 7곳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성과급으로 66억원을 지급했으며, 누적 적자가 1676억원에 달하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금까지 19억7800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적자액이 4517억원이나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18억76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도 "이처럼 PF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PF 사업 참여 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의 박모 대표이사는 LH 이사 출신으로 연봉 2억1000만원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대표이사도 LH 이사 출신이고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대표이사는 LH 본부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LH가 출자한 PF 사업에 LH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다"며 "LH는 PF 사업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대금 회수 대책을 만들고, PF 사업이 퇴직 임직원의 노후 대비용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2014-10-07 16:40:22 김두탁 기자
건산연, 중소건설업체 특화 경영진단모델 개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중소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모델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활동 진단 모델을 개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현재까지 건설업체에 특화된 경영진단모델이 개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발표된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모델은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일부 컨설팅업체,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모델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모델 개발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은 "개발된 경영진단모델은 건설업 경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모든 경영요소들을 110개에 이르는 정성적, 정량적 진단지표로서 개발해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경영진단모델의 항목 및 지표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상세하게 모델화시켰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만으로도 개별 중소건설업체들이 자사의 경영활동 및 성과를 진단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건설업체들이 자사의 경영활동 및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경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14-10-07 16:14:16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국내 가장 비싼 아파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가 서울 아파트 중 3.3㎡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1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재건축 단지 제외, 주상복합 포함) 총 111만9500가구를 대상으로 3.3㎡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공급면적 243㎡가 5203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3.3㎡당 평균 매매가 1495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 아파트 중 유일하게 3.3㎡당 매매가가 5000만원이 넘었다. 시세는 33억~43억 원이며 지난 7월 15일 39억5000만 원, 30일 36억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현재 36억~42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뒤를 이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공급면적 331㎡의 3.3㎡당 매매가가 49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23일 44억원에 거래됐고 10월 현재 47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밖에 단지 중에는 강남구 청담동 동양파라곤 공급면적 264㎡의 3.3㎡당 매매가가 4713만원으로 높았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340㎡가 4563만 원,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327㎡가 4545만 원 순이다. 3.3㎡당 매매가 상위권을 차지한 단지들은 대부분 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됐거나 고층의 주상복합 단지들이었다. 아이파크는 공급면적 182㎡~345㎡, 동양파라곤은 공급면적 204㎡~291㎡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이고 갤러리아포레는 최고 45층, 타워팰리스1차 최고 66층, 타워팰리스3차 최고 69층, 롯데캐슬골드 최고 36층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다. 한편, 5년 전에도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공급면적 243㎡의 3.3㎡당 매매가가 675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는 상위 10개 주택형 중 5개가 해당됐다. 뒤를 이어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공급면적 225㎡가 6029만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공급면적 327㎡가 5859만원이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 7차 공급면적 212㎡와 170㎡도 각각 4844만원, 4804만원으로 상위 10곳에 포함됐으나 2011년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입주 후 순위에서 밀려났다. 지난 2일 3.3㎡당 평균 4130만 원, 최고 4992만원의 고분양가로 청약을 시작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회차)가 평균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서초구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지구, 압구정지구 등 강남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을 끝내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3.3㎡당 매매가 상위 주택형 순위는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0-07 13:45:18 김두탁 기자
[2014 국감]LH공사, ‘부채 1위’ 벗어날 방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일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142조원(부채비율 458%)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장기간의 부채회수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회사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LH가 정부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는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 손실이 발생,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상향시켜야 하며, 서민을 위해 낮게 책정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차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평가등급 D,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LH를 하루 빨리 부채감축 및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07 13:08:44 김두탁 기자
석면검출 LH공사장 90곳…피해민원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이 9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법정기준치(1%) 이상의 석면이 나온 LH 건설현장은 모두 90곳으로 특히 이 가운데 30곳은 기준치의 15배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현장으로부터 반경 100m 내에 있는 전국 초·중·고교가 57개교에 이르러 청소년 건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면 수치가 5∼15%으로 측정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곳, 고교 2곳 등 무려 13개교가 위치해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부산 명지지구 지장물 철거공사(3∼20%·이하 석면수치),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4∼18%),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2공구(1∼18%),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3∼15%), 화산남양뉴타운(3∼11%),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1% 이상) 등의 사업현장이 각각 3곳 이상의 학교와 인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LH는 사업장 내 개인의 자진철거나 불법철거 등의 실태를 따로 파악해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공사 시작 전 환경부, 지자체와 철저하게 사전 해체를 마쳐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10-06 18:26:44 김두탁 기자
LH '영구임대주택'도 강남만 인기…대기자 비율 11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시내 영구임대주택 중 강남의 대기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 비율은 평균 7%에 불과하지만 강남의 대기자 비율은 17배에 가까운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자 비율은 해당 단지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 수를 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가구 수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서울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총 17곳이고 가구 수로는 2만3920가구며, 이곳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는 모두 1750명으로 평균 대기자 비율은 7%다. 특히 전체 대기자 가운데 229명이 강남 단지(192가구)에 입주하기를 희망해 평균 대기자 비율이 11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초 단지의 대기자 비율도 41%(100가구에 대기자 41명)에 달했다. 반면 강서구 등촌7단지(1146가구)의 경우 대기자가 1명도 없어, 영구임대주택도 강남 권역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인기조차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강남 권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주택단지를 수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06 17:51:32 김두탁 기자
LH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 절반도 안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758개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19개(4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는 126개 단지 중 2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구성률이 16.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41개 단지 중 11개로 구성률이 26.8%, 국민임대주택은 537개 단지 중 252개로 46.9%였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54개 단지 중 35개에서 구성돼 구성률이 가장 높은 64.8%였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78.6%(28개 중 22개)로 가장 높았고 경기(62.0%), 인천(60.6%), 제주(50.0%), 대전(46.4%) 순이었다. 특히 울산은 12개 단지 중 1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구성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12.2%), 충북(13.6%), 전남(15.6%), 강원(24.3%)도 낮은 편이었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주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06 17:31:32 김두탁 기자
EG건설, '동양건설산업' 인수…종합건설사 도약

아파트 시행 전문회사인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한다. EG건설은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결정하고 법원에 인수 계약 승인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시행 전문회사인 EG건설이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시행은 물론 시공·건축·토목을 망라한 종합건설회사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총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수대금에 대해 EG건설은 납입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자본 총계가 약 462억원으로, 계열사 지원없이 충분히 인수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G건설은 'EG the 1(이지더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판교·동탄·김포신도시 등 수도권을 주요 무대로 분양사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번에 인수되는 동양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63위의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 부실 등으로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G건설은 당분간 'EG the 1' 브랜드와 동양건설산업의 기존 '파라곤'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면서 주택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새 주인을 찾음에 따라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쌍용건설, 남광토건, 극동건설, LIG건설 등 다른 건설사들의 인수합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10-06 15:58:38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전국 전세가율 최고 '동탄신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동탄 신도시가 가장 먼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 80%를 돌파했다. 인근의 판교(68.01%)나 광교(59.62%)에 비해 10%p이상 높은 수치이며, 전국 223개 시군구(1기 신도시 5개, 2기 신도시 7개 포함)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동탄신도시의 전세가율은 81.64%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이 1억원 이라면 전세가격이 8164만원에 이른다. 이는 동탄신도시 전체 평균 전세가율이며, 개별 아파트단지별로는 90%가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초기인 2007년에는 불과 24.05%수준을 보였지만 약 7년 만에 80%를 넘어선 것이다. 여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이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전세가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동탄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대규모 자족시설 입지, 주택수요多 신도시 개발의 성공요인 중 가장 우선으로 여겨지는 것이 자족시설의 유무다. 과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에 한정됐다면 최근 개발되는 신도시는 도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자족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성공의 핵심요인이기도 하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약 3만 여명이 근무(협력사 포함)하고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라는 대규모 자족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들이 동탄 내에서 꾸준히 아파트 수요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수요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미분양이나 대규모 입주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밀어내기 식의 전세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는 중이다. ◆동탄신도시 대체주거지無, 주변수요 흡수 동탄이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체주거지가 없다는 점이다. 동탄은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해 이미 신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노후아파트 거주자들이 유입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도 우려할 순 있지만 동탄의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바로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판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이 판교 대신 인근 성남 분당이라는 대체주거지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광교의 경우 인근 수원 영통이나 용인 수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노후아파트 거주자들이 유입되기에 가격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탄의 경우 인근 수원 영통이나 수원 팔달과 큰 가격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 거주자들이 동탄으로 유입되며 수요풀(pool)이 확대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가격, 전세가율에 영향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면 높은 전세가격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전세가격 외에 매매가격이라는 변수가 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 영향도 있지만 실제 높은 전세가율을 보인 이유는 매매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2008년 이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는 중이다. 특히 매매가격의 경우 2012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30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이후 등락의 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높은 전세가율을 형성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동탄2신도시의 신규공급 영향으로 기존 재고아파트의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동탄2신도시 2만3257세대 입주예정…전세시장 변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탄신도시이지만 2015년 이후에는 그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바로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2015년 1만5935세대, 2016년 7322세대 등 현재 계획된 입주물량만 2년간 약 2만3257세대에 이르며, 연말 분양 등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동탄신도시는 대체주거지 없이 주변 수요를 흡수하며,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지만 동탄2신도시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의 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분양가격도 현재 동탄신도시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가격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동탄 일대 전세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06 14:30:49 김두탁 기자
건설협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기초안전교육 확대

대한건설협회는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화요일)실시해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10월부터는 매일(주 5회) 확대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무료 안전교육 횟수를 늘여 확대 실시한 배경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취약계층을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으로,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되며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2014-10-06 10:32:39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LH 건설현장 공사감독자 '정신과' 치료 이유?

LH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국토교통위)은 5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LH공사는 이 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하중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공사의 자체감독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부회사에 감리용역을 맡겨야 하는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자체 공사감독이라는 LH공사의 특혜를 부실 공사, 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4-10-05 14:30:45 김두탁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삼성·현대산업'에 과징금 19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 건설사 실무자들은 유선통화와 대면회의 등을 통해 이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 실무자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34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560m(정거장 2개소)에 공사기간은 6년이다.

2014-10-05 13:27:36 김두탁 기자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5일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시범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도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기준 완화,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용적률·높이 기준은 15% 이내에서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조금 지원, 취득세·재산세(5년간) 15%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에서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 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도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05 13:13:0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