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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8월 청약경쟁률, 서울 '내곡지구' 1위…58대 1

8월에는 1만4875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46%, 1만2898가구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수도권 청약자격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며 올해 8월 분양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단지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 '내곡지구2단지·6단지(공공분양)' ▲경기 성남 '위례호반베르디움(A2-8)', 지방은 ▲광주 광산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버시티' ▲대구 달성 '북죽곡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1단지·2단지' 등 전국 총 30개 단지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8월 청약경쟁률 상위 TOP5 살펴보면 ▲1위 서울 서초 '내곡지구2단지(공공분양)' 57.60대 1 ▲2위 서울 서초 '내곡지구 6단지(공공분양)' 45.51대 1 ▲3위 광주 광산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버시티' 31.94대 1 ▲4위 대구 달성 '북죽곡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1단지' 24.77대 1 ▲5위 대구 달성 '북죽곡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2단지' 5.74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랭크된 단지는 모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면적대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아파트 선호가 뚜렷했다. 서울 내곡지구 2단지, 6단지가 청약경쟁률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단지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으로 3.3㎡당 분양가는 각각 1183만원, 1466만원으로 조사돼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광주, 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광주 광산 "첨단지구중흥 S-클래스리버시티"는 중소형 평면구성 아파트로 최근 광주에 공급된 신규 단지의 3.3㎡당 분양가보다 저렴한 718만원으로 공급됐다. 이는 2014년 평균 분양가와 비교해 37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대구는 매매 및 전세가격 강세로 분양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통계(7월 말 기준)에 따르면, 대구의 전월 대비 미분양물량은 377.9%(△1387) 증가한 1754가구로 나타났다. 6월에 7248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졌고 휴가철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시장에서 물량 소진이 더디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지역 9월 분양물량은 4403가구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투자자 및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청약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04 16:06:49 김두탁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에 앞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면적이 17.4㎢로서 분당신도시 규모(19.6㎢)로 총사업비가 23조 9000억원(2010년말 기준)에 달해,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된다.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운영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약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이전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정부가 간접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4-09-04 15:27:4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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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가 평균 분양가 역대 최고 '2666만원'

2014년 전국 상가 분양가는 3.3㎡당 평균 2666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1387만원/3.3㎡) 대비 약 92% 가량 높은 가격이다. 신규 분양물량이 늘었고 상가 임대에 매력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상가분양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침체로 이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위축된 시장은 2년 간 이어지다가 2011년(2511만원/3.3㎡)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중에 돌던 유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주택시장은 큰 전환점을 찾지 못한 반면에 수익형부동산은 큰 위축 없이 소폭의 등락 속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특히 2014년 2월 26일 주택임대소득과세 방침을 담은 대책 발표로 상가시장으로 발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저금리기조까지 더해지며 2014년 상가 분양가(8월 기준)는 역대 최고치(2666만원/3.3㎡)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1387만원/3.3㎡)과 비교해 92% 높고 2013년(2347만원/3.3㎡) 대비 14% 오른 가격이다. 유형별로는 단지 내 상가가 2354만원/3.3㎡, 복합상가 2567만원/3.3㎡, 근린상가가 2801만원/3.3㎡, 기타상가 2838만원/3.3㎡ 순으로 분양가가 높다. 단지 내 상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LH 단지 내 상가는 그 인기가 더욱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 78%에 그쳤던 평균 낙찰가율은 2014년 176%(8월 기준)로 100%p 올랐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단지로는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1블록으로 낙찰가율 451%, 11억 20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상가 인기는 두드러진다. 대법원경매정보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가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매각가 비율, 8월 기준)은 56.0%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가 인기가 늘고 경매 응찰자가 증가하며 매각가 상승을 이끈 모양새다. 한편 경매건수는 줄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상가는 4387건으로 2013년(6227건) 대비 약 30% 줄며 매각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상가 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규 조성지 위주로 분양물량이 증가하며 상가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행복도시, 판교 등지에서 고분양가 사례가 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이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높은 분양가는 높은 임대료를 낳게 되고 임대료를 보전하기 위해선 점포 매출이 높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가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개발업체는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기도 한다. 인기가 높은 1층 분양가를 높여 분양해 나머지 층의 미분양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1층만 분양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2~3배 높음에도 수요자들은 과감히 계약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도면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상가단독주택필지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이며 청약일이 연장될 정도로 상가 분양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상가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최근의 상가 열풍을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유행처럼 떠밀려서 결정한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높은 투자금액은 향후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일대 상권 형성 여부와 유동인구, 교통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상가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시세차익이 목적인지 임대수익이 목적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014-09-04 13:56: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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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존슨 제주호텔, 분양 계약률 75% 돌파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은 지난 6월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약률 75%(350실)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호텔 측에 따르면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은 464실 규모로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200건을 계약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전체 물량의 75%인 350건 계약을 돌파했다. 이 중 약 6%에 달하는 20여 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교포들이 계약했다.또 계약자의 절반 이상은 지방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은 계약자의 지역군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울산, 제주 등 지방 거주자가 계약자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령대로는 40~50대의 계약자가 4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5%의 계약률을 보여 젊은층 보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분양형 호텔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의 객실 분양가는 3.3㎡ 당 1200만 원대로 중도금은 6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에게는 실투자금 대비 연 11% 확정수익을 최대 5년간 보장한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제주향토기업인 유성건설이 시공하는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은 제주시 연동 281-22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19.55~61.55㎡의 객실 464개와 각종 고급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호텔이다. 전세계에 걸쳐 7000여 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호텔 그룹 윈덤에서도 최상위급 호텔 브랜드인 하워드존슨은 같은 윈덤 그룹 소속인 라마다, 데이즈 호텔 보다 상위 브랜드이다.

2014-09-04 13:41:11 김두탁 기자
추석귀성길, 휴게소에서 포인트 적립 되는 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의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이 휴게소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29개 브랜드 업체 중 애초에 할인제도가 없는 로띠번, 나뚜루, 맥도날드 등 16개 업체 106개 매장을 제외한 13개 업체 188개 매장 중 전체매장의 20%를 차지하는 38개 매장에서는 같은 브랜드라도 휴게소에 따라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탐앤탐스 13개(59%) ▲엔젤리너스 10개(26%) ▲롯데리아 6개(100%) ▲던킨도너츠 3개(10%) ▲할리스커피 2개(7%) ▲투썸플에이스 1개 ▲뚜레쥬르 1개 ▲파리바게트 1개 ▲버거킹 1개 매장 순으로 할인·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롯데리아의 경우 휴게소 내 모든 매장에서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밖에 탐앤탐스의 경우 구리(퇴계원), 군산(시흥), 망향(부산), 문막(강릉), 문막(서창), 옥산(부산), 원주(부산), 원주(춘천), 죽암(부산), 진영(부산), 진영(춘천), 화서(상주), 이서(순천)휴게소에서, 엔젤리너스는 고성(통영), 곡성(순천), 금강(부산), 동해(동해), 여산(논산), 이서(논산), 정읍(순천), 주암(논산), 주암(순천), 장유(부산)휴게소 매장에서 각각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중 매장의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 이동통신3사(SKT, LGTU+, KTolleh)멤버십카드 할인적용, CJ ONE 포인트 적립, 해피포인트 적립, OK캐쉬백 적립, 머그잔, 텀블러할인 등 각종 할인·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먹거리 고급화를 위해 2008년 이후 유명브랜드 매장을 도입했다. 그동안 공사는 휴게소 프랜차이즈 매장 할인제도 도입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 휴게소 운영업체, 휴게시설협회 등과 합동회의를 3차례 진행했지만 할인금액에 대한 부담 주체 간 입장차이로 할인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로공사, 운영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9-04 13:27:21 김두탁 기자
국토부, 추석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시 시간 단축

국토교통부가 3일 국민이 추석 명절기간 고향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우회도로에 대한 과거 교통 상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추석 명절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고속도로 4개 구간(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1시간 30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귀성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예년에 비해 올 추석은 귀성기간이 3일로 길어져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안한 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교통정보(스마트폰 앱 : '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속도로 길라잡이')를 확인하고 지정체가 심한 구간 및 시간대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와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4-09-03 17:23:54 김두탁 기자
개인도 그린벨트에 '축구장·캠핑장' 짓는다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도시기반시설(인프라)에 영화관, 소극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같은 문화·복지·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그린벨트 안에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마을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 개인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를 제한하고, 개인한테는 1번만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포장·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이런 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정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을 허용해 이들 인프라시설에서 문화생활부터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수익도 확보하면서 이용자들도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를 한목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터미널의 경우 지금도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이 입점해 있지만 이는 단일 부지 위에 여러 용도의 인프라시설을 집어넣는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이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인프라시설에 다른 용도를 집어넣으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인데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시설들을 통합(현재 53종 → 30~40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각각 따로 지정해야 하는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문화시설과 도서관도 문화시설로 묶는 식이다. 또 봉인시설·화장시설·공동묘지 등은 장사시설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도서관에 다른 문화시설을 추가로 넣을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배제해 창의적이면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구역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동화·노후화한 철도역이나 터미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거점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건축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4-09-03 15:32:18 김두탁 기자
제2롯데월드 사전개방에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서울시는 3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안전성을 시민이 먼저 점검토록 한 뒤 이달 안에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용 승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와 안전·교통분야 보완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제2롯데월드 저층부를 사전개방(Pre-Open)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송파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역 주민들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ㆍ송파시민연대ㆍ참여연대ㆍ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일간 프리오픈 후 판단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대기업에 굴복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 승인 수순과 다르지 않다"며,"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잠실 일대의 싱크홀 현상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이상징후들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고, 지금도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이 지역에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임시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0일 열린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원인규명'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장의 연관관계가 의심됨으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시 참여한 전문가 네 명 중 세 명이 "제2롯데월드와 주변 일대의 충분한 안전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그동안 응급 복구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제2롯데월드의 임시 사용을 승인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 판단에 시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임시사용 승인을 전제로 한 프리오픈 결정을 철회하고, 조기 개장이라는 결과에 꿰맞춘 형식적 조사를 넘어 시민들이 불안감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도록 조사와 의사결정 모두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03 13:49:30 김두탁 기자
북한 강석주 국제비서 곧 유럽 방문 할 듯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곧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석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약 10일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국가별 체류 기간은 2박3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EU) 측과의 일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방문국 정당과의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석주의 급(級)을 볼 때 이번 방문의 의미를 '당 대 당 교류'로만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모종의 임무를 갖고 강석주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강석주의 유럽 방문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과 이달 하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강석주는 북한의 핵동결과 핵사찰·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경수로 및 중유를 받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1994년 만든 경험을 갖고 있다. 강석주의 스위스 방문 시기(11∼13일)에는 일본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 수장도 납북 일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10일)차 제네바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북일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4-09-02 23:13:29 김두탁 기자
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혐의 경기도의원 영장기각

수원지법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뇌물약속 등 혐의로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A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시공업체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 1년 렌트비 1000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역북지구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받아 검토한 뒤 6월 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 기한 연장 배경 등과 관련해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000㎡)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2014-09-02 22:22:0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