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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태양광 발전 수요 아시아 'Top4'가 주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호의적인 법안과 에너지 자급자족 및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가 발표한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당 시장 수익은 59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370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태양광 수요는 연간 태양광 설치 용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중국, 일본, 인도, 호주가 태양광 발전 수요를 주도하는 'Top 4' 국가들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패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아시아 제조사들은 현재 시장에 진출한 다른 공급사들과 제품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가치 사슬 통합 및 기술 효율성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 태양광 발전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독일은 2006년 EU 국가들 중 최초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feed-in tariffs)를 마련해 태양광 발전을 장려했다. 독일 태양광 발전 시장은 설치 용량이 빠르게 확장하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2020년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 함께 태양광 용량을 7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3년 세계 총 태양광 용량은 137GW였다. 특히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가 주내용인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유럽 지역의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에너지 & 환경 산업부의 프리틸 군잔 연구원은 "발전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 그린 에너지 인증서나 발전차액제도, 보조금, 세금 환급 등의 다양한 형식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이 세계 태양광 시장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은 더욱 다양해져, 지방이나 지역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율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28 15:04:49 김두탁 기자
지역 내 유력상권 없으면 점포 권리금도 'Down'

지역 내 유력상권이 없으면 같은 지역의 점포 권리금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올 상반기(1~6월) 들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점포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강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내 유력상권이 없어 인접한 영등포 상권, 나아가 홍대 상권으로 소비자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소재 점포 4206개를 구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서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1억2468만원에서 올 상반기 9023만원으로 27.63%(3445만원) 감소해, 25개 구 중 권리금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천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평균 1억2771만원에서 9750만원으로 23.66%(3021만원), 양천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평균 1억720만원에서 8402만원으로 21.62%(2318만원) 떨어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강서, 금천, 양천 지역 소재 점포 권리금이 하락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할 강력한 상권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서구와 금천구는 각 지역 구청 인근을 제외하면 인지도 높은 상권이 전무하고 양천구는 목동 상권이 자리하고 있으나 로데오 거리의 몰락으로 이미 예전의 성세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인근 유력 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강서, 금천, 양천 지역 점포 권리금이 떨어지는 동안 '영등포 상권'을 보유한 영등포구 점포 권리금은 평균 1억2667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21.58%(2733만원) 올랐고 '홍대 상권'을 보유한 마포구 권리금도 1억1667만원에서 1억4369만원으로 23.16%(2702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상권은 그 발달 정도에 따라 일종의 중력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진다"며 "강서, 금천, 양천 지역은 중력효과를 낼 만한 곳이 딱히 없어 서울 중심부 유력상권의 중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강서, 금천, 양천 등과 유사한 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지역 내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 조성된 도봉구, 강북구는 올초 경기가 일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점포 권리금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소재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7895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낮았으나 올 상반기 들어 1억3531만원을 기록, 권리금이 무려 71.39%(5636만원) 증가했다. 도봉구 소재 점포 권리금이 크게 오른 이유로는 창동역 상권이 서울 북부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으로 발돋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동역 상권 권리금은 지난해 하반기 1억2576만원에서 올 상반기 1억8512만원으로 47.2%(5936만원) 증가해 이 지역의 권리금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봉구 인근 강북구도 같은 기간 권리금이 9543만원에서 1억3205만원으로 38.37%(366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에는 수유역 상권 등 4호선 라인을 따라 형성된 강력한 상권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2014-07-28 14:47:13 김두탁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일까?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는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입주자의 자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 활동 강화, 공동체의식 제고 등 투명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평가제도로 확대됐다. 경기도 선정 모범관리단지는 2010년부터 국토부 주관 평가제도에서 4연패를 달성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1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모범단지를 추천받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 선정단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회계관리, 안전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인증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동판이 수여되며,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은 이제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공간 즉 공공재로서 앞으로도 모범관리단지를 발굴하고 독려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모범관리단지에는 성남 판교원마을 3단지(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9개소가 선정됐으며,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2개소가 모범단지로 지정돼 있다.

2014-07-28 14:28:32 김두탁 기자
국토부, '부동산 논문공모전' 실시…시상자 입사 특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28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제2회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관련 분야의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하게 축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논문공모전 접수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며, 논문제안서 심사(결과발표 8월26일)를 통과한 팀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분석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거쳐 최종 논문심사(12월6일~12월11일)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 정부 3.0시대와 가격공시자료의 학술·정책적 활용방안 ▲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2가지 주제로 전문가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차 논문제안서 심사에서 통과한 부문별 5개 팀에게는 논문진행비용을 지원(전문가 200만원, 대학(원)생 100만원)하고,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최우수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상 3건 (한국감정원장상 100만 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상 100만 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생 부문의 우수작 시상자가 한국감정원에 입사 응시(3년 내)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등의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한국감정평가협회(http://www.kapanet.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 한국감정원(053-6638-8205) 및 한국감정평가협회(02-3465-9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28 11:38:14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신사·종각·홍대 등 서울 주요 상권만 '임대료 강세'

올해 2분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주요 상권 임대료는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며 대조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상권 임대료(2.61만원/㎡)는 전분기대비 2.84% 오르며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동인구가 활발한 봄 성수기와 더불어 기업 이전, 상권 확장 등으로 인해 주요 상권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경기와 인천도 소폭 상승했다. 경기 상권의 월 임대료는 2.12만원/㎡, 인천 1.87만원/㎡으로 각각 0.75%, 1.32% 올랐다. 전분기 오름세를 보였던 지방은 혁신도시 내 점포들이 출시되며 7.51% 상승한 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료 조정에 들어가며 하락세를 보였다. ▲ 강남 및 도심권역 강남권역은 △압구정(11.7%) △신사역(9.3%) △삼성역(6.5%) △강남역(0.6%) ▽선릉역(-11.3%) 순으로 변동했다. 압구정은 갤러리아리뉴얼과 편집숍 입점 등 상권회복 기대감이 임대료 상승으로 반영됐지만 강남과 신사로의 수요 이탈과 매물누적으로 인해 상승폭은 전분기(20.3%)보다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압구정이라는 명성과 지하철역(압구정로데오) 개통으로 인한 시장가격은 높지만 정작 임차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사역의 임대료는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헬스앤뷰티숍(롭스), 생활용품브랜드 'JAJU 플래그십스토어' 등 생활용품을 주력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특화 매장이 들어서며 일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 세로수길은 소프트리, 핫삐돌체 등 유명 디저트가게들이 여성 고객 위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청담동으로 이어지는 도산대로 일대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한섬, 신세계 등 주요 패션 기업들의 사옥 매입과 편집숍들이 들어서는 가운데 성형외과나 연예기획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대 매장용 빌딩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삼성역 상권의 임대료는 전분기대비 6.5% 상승했다. 오피스 주변에 위치한 일부 점포가 임대료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코엑스가 3월에 1차 오픈에 나서며 90여 개 매장이 문을 열었다. 그랜드오픈은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총 260개 내외 점포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역 상권은 유명 음식점들이 밀집한 역삼동 일대(대로변 기준)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소폭의 임대료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선릉역은 오피스 공실 발생으로 인해 주간상권이 위축되는 가운데 일부 점포들의 임대료가 조정되면서 전분기대비 11.3%의 하락세를 보였다. 도심 상권 중에서는 종각역 상권의 임대료가 전분기대비 11.5% 올랐다. 경쟁력 있는 MD구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청진상점가(GS그랑서울)가 인기를 끌면서 일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명 만화를 모태로 40여 개의 음식점으로 구성된 청진상점가는 일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한편 '종각역-광화문역 지하보도 연결사업'이 내년 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상층부 문화보행거리 조성으로 인한 일대 상권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 외 상권별 임대료는 명동이 10.84만원/㎡으로 전분기와 동일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시적인 임대료 조정으로 ▽종로5가(-4.9%) ▽종로3가(-4.5%) ▽광화문(-1.5%)의 임대료가 하락세를 보였다. ▲ 신촌 및 영등포권역 신촌권역에서는 홍대(9.7%) 상권이 지난 해 2분기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꾸준한 수요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점포 임대료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연희동, 연남동 일대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임대료가 상승했다. 연희동, 연남동 일대는 게스트하우스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투자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촌 상권 임대료는 6.2% 하락했지만 학기 초 개강 효과와 연세로 대중교통 거리 안정화로 인해 하락폭은 전분기(-19.3%)보다 감소했다. 서울시는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대에 최고 100m의 초고층 빌딩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등 신촌 상권 부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대앞 상권의 임대료는 약 16.2% 하락했다. 패션 상권으로서의 흡입력이 감소하자 보세거리 내 소규모 옷가게들이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브랜드샵 밀집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패션 상권의 위축으로 인해 20~30대 여성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권역은 △여의도역(4.8%) △영등포역(3.1%) △영등포시장역(1.4%)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IFC몰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안정적인 오피스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의도역은 대로변 1층 점포가 매물로 출시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은 직장인 수요와 배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형성된 먹자골목이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 서울 기타권역 기타상권 중에서는 노량진이 전분기대비 9.1%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인과 학원수강생 등이 꾸준한 가운데 학원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먹자골목 상권이 활기를 유지하며 임대료가 상승했다. 미아역은 이면도로 일부 점포들이 임대료 조정에 나서면서 전분기대비 9.8% 하락했다. ▲ 분당 및 일산권역 분당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자역(-6.4%)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근에 위치한 백현동 카페거리가 인기를 얻자 점포 권리금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규모 오피스텔 입주 이후 신규 점포 증가로 임대료 상승세를 보였던 미금역(5.3%)은 2분기에도 그 추이를 이어갔다. KFC, 설빙 등 프랜차이즈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상권 기반이 탄탄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서현역(2.5%)은 멀티플렉스 경쟁이 진행 중이다. 8월에 CGV가 들어설 예정으로 CGV를 이용하기 위해 야탑역이나 오리역으로 이동하던 수요가 서현역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메가박스도 리뉴얼 중으로 두 멀티플렉스가 개관한다면 일대 점포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은 전반적으로 잠잠한 모습이다. 원마운트몰 내 수족관, 워터파크의 인기 영향으로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의 주말 유동인구가 분산되면서 정발산역(-8.3%)과 마두역(-15.4%) 일대 임대료가 하락했다. 한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대화역(-1.9%) 상권은 주택가에 위치한 소액 임차매물이 출시되며 임대료가 소폭 하락했다. 백석역(8.7%)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브런치카페, 스몰비어 등 소자본 창업점포들이 증가하며 일대 점포 임대료가 상승했다. ▲ 신사, 종각, 홍대 등 서울 대표 상권 임대료 상승세 2분기 상권임대시장은 신사, 종각, 홍대 등 서울 대표 상권에서 임대료 상승세를 보였다. 오피스 이전으로 상권이 확장되거나 신선한 컨셉의 점포들이 들어서는 등 유동인구 증가와 구매심리 자극요인이 임대료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편 명동, 이대앞 등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상권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인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뷰티, 패션 상권을 내세워 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는 상권의 경우 환율하락, 타 지역으로의 수요 분산 등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가치 강세로 관광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엔저현상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던 지난 해를 학습 삼아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상권 위축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2014-07-28 11:11:40 김두탁 기자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7 17:02:23 김두탁 기자
반도체성 '이셀렌화몰리브덴' 대면적화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성 물질인 이셀렌화몰리브덴(MoSe₂)을 대면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전자 소자의 소형화 문제와 태양전지 등의 효율 문제를 개선하고, 차세대 투명 플렉서블 소자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성율 교수 연구팀이 이런 연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 2004년 발견된 이후 그래핀처럼 유연하고 투명하면서도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몰리브덴과 셀레늄이 결합해 층상 구조를 이룬 이셀렌화몰리브덴은 전도체 특성을 띠는 그래핀과 달리 반도체 특성을 지닌데다, 반도체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도 구현할 수 있음이 최근 밝혀져 이를 이용해 초소형·고효율 태양전지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최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해 높은 재현성과 우수한 막질을 가지는 단일층의 이셀렌화몰리브덴을 대면적으로 합성했고, 여기에 그래핀과 이셀렌화몰리브덴을 수직 방향으로 쌓는 구조로 대면적화 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일 나노분야 국제학술지 'ACS Nan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2014-07-27 15:47:26 김두탁 기자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시행 연기

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를 비롯해 승객 음주·가무 행위 시 사업자 처벌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은 일단 빠지고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정 등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4-07-27 14:44:00 김두탁 기자
'새로운 주거급여' 2만 6천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 6000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만 3000)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 6000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만 9000으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만 6000가구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와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14-07-27 12:00:05 김두탁 기자
산업부, 불필요한 규제 사항 '31건' 개선

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원화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 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도 개선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자사 보유 물량으로 조달했을 경우 증빙자료만 갖추면 사업비로 인정해 준다.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했을 때만 사업비로 인정해 주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탈법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유기가 낡은 탓에 정량에 못미치는 기름을 판매한 업자는 사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규제 완화 사례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 개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07-27 11:58:0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