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토지리정보원, GPS 측량 포털 서비스 일반 제공

국토지리정보원은 25일 일반인도 GPS(위성항법장치) 측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GPS 측량 포털(gnss.ngii.go.kr)을 개설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포털은 GPS 측량 성과의 자동계산 및 GPS 관측소 정보 등 GPS 측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이다. 자동계산은 측량자가 현장에서 얻은 GPS 측량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산해 정밀 국토 위치좌표를 산출한 뒤 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GPS 관측소는 고정된 위치에서 정밀 국토 위치좌표 및 한반도의 지각 변동 등을 탐지하는 무인 위성 관측소를 뜻한다. GPS 측량은 우주 상공의 인공위성 신호를 이용해 국토의 정밀 위치좌표를 산출하는 것으로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다. 그러나 GPS 데이터를 이용해 정밀한 위치를 산출하려면 고가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GPS 측량 포털 서비스를 계기로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고품질의 국토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국토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12-25 17:48:07 김두탁 기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이라도) 세금은 내야 하며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4-12-25 17:34:53 김두탁 기자

여대생 5명중 1명 "취업 위해 성형할 수 있다"

여대생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데 대해선 대학생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8개교의 대학생 5617명(남학생 3403명, 여학생 2214명)을 상대로 이메일·면접 설문을 벌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는 23살 이하에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답했다. 졸업 후 진로는 취업(62.7%), 대학원(14.4%), 유학(3.8%) 등의 순이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외국어(32.3%), 학벌(24.2%), 대외경력(13.3%), 학점(9.7%), 자기소개서(3.9%)를 들었다.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은 21.4%가, 남학생은 6.8%가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채용이 줄어듦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은 66.8%, 해외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70.5%로 나타났다. 등록금은 '전액 부모님 부담'이 54.3%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본인 부담'이 11.5%, '전액 본인 부담'은 3.5%였다. 특히 대학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빚쟁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가 있다'는 응답률이 1학년은 12.2%, 2학년은 15.6%, 3학년은 23.3%, 졸업반인 4학년은 24.6%로 높아졌다. 빚이 있는 대학생의 채무 규모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40.6%,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25.8%,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 13.0%, 1500만원 이상이 10.2%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률은 26.9%로 조사됐다. 임금 관련 불만이 78.0%로 가장 많았고 인격모독(14.9%), 성희롱·성추행(1.6%)도 꼽혔다. 사회 현안 가운데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6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선 61.7%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36.4% 포함)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의 접촉 경로는 포털사이트가 73.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송이 13.9%, 신문이 7.1%였다.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87.3%다. 이번 설문의 표본 오차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1.39%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2014-12-25 16:41:14 김두탁 기자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쉬워져…정부, 제정안 마련

내년 6월부터 일부 기준이 완화돼 한옥을 짓거나 수선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서양식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과 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수선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ｍ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ｍ를 띄어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ｍ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ｍ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ｍ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ｍ 이상 띄워야 했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한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자신의 건물이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뜻한다. 한옥처럼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이나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역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14-12-25 16:30:43 김두탁 기자

정부합수단, "한수원 퇴직자 명의로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25일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발송자 이메일 명의가 대부분 한수원 퇴직자들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르며 합수단이 현재 분석 중이다. 한수원은 발송 이메일 명의자인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퇴직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원전 도면 등 한수원 주요 유출자료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게시한 인물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메일 발송자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활용했고, 이 IP들은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흔적들이 나타났다. 이는 자료 유출범 추정 인물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9일 악성 이메일을 유포한 자와 유출 자료를 게시한 범인 추정 인물이 동일인 내지 동일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12-25 16:09:13 김두탁 기자

원자력안전위 '개인정보보호' 가장 미흡

보건복지부, 특허청, 전남도, 서울 구로구, 대구도시공사 등이 올해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4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개인정보보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관리체계구축과 보호대책 분야 모두에서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서초구 등 59개 기초지자체가, 보호대책 분야에서는 부산관광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용산구 등 21개 시군구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환경공단 등 34개 지방공기업과 서울 중구 등 99개 시군구는 침해사고대책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행자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각 기관이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726개)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4-12-25 15:44:45 김두탁 기자

檢, 국토부 조사관 '조사내용 누설' 집중 조사…영장 검토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5일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상대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 중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조사관과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시한(26일 오전 10시)이 임박한 만큼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 역시 지난 8일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의 경우 단순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2014-12-25 15:22:49 김두탁 기자

경찰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살해 용의자 공개 수배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살해 용의자 50대 정모씨를 공개수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남동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씨가 인천을 벗어난 뒤 휴대전화를 꺼놓으면서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이 공개수사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모(71·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다수 확보, 전씨가 장사하는 시장의 상인들로부터 CCTV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씨는 부평구의 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으로, 지난 20일 오후 4시께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딸에게 "잔칫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시장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틀 뒤인 22일 오후 3시 7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주차당 담벼락 밑 여행용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4-12-25 14:00:51 김두탁 기자

'국내 전체 외국 유학생 중 62%는 중국인'

국내 전체 유학생의 62%가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집계됐다. 2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유학생은 8만9566명이었으며 중국 유학생이 5만5726명으로 62.2%에 달했다. 중국 유학생 가운데 유학 비자(D-2)가 3만9840명이고 한국어연수 비자(D-4·1)가 1만5883명 등이었다. 중국 유학생은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학에 분포해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4887명), 몽골(3704명), 일본(2589명), 미국(1427명), 인도네시아(1150명), 파키스탄(1068명), 우즈베키스탄(1067명), 인도(1039명), 프랑스(939명), 말레이시아(897명), 방글라데시(624명), 네팔(622명), 태국(46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9년 8만985명, 2010년 8만7480명, 2011년 8만8468명, 2012년 8만4711명, 2014년 8만9566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다.

2014-12-25 13:45:20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전면 개선

도로·하천 등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건설사업정보처리시스템'에 모바일 공사 검측, 맵 기반 위치 제공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Continuous Acquisition Life Cycle Support)'의 콘텐츠, 사용기능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 관리 기능은 최신 IT기술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 공사검측, 맵 기반 공사 위치 제공 기능 등이 신설되어 시공업체, 발주청의 공정 관리가 한층 쉽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찰, 공사기준 및 시공사례 등에 관한 해외정보 750여 건도 추가 확충(현재는 1100여 건)해 해외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항목인 수요 예측,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DB도 구축해, 사후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차후 건설공사에 활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설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자료 DB, 점검·진단 시기 알림기능 서비스 등은, 시설물 결함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는 최신 IT,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건설 사업에서도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정보화는 건설 인력과 자원, 시간을 절감시키는 창조경제 사업"이라며,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을 최신 IT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건설 기획, 인허가, 사업관리, 용지보상 및 시설물 관리 등 건설 전 단계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예산을 출연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2014-12-25 13:12:05 김두탁 기자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주택 규칙 개정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2014-12-25 11:09:06 김두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4500원…2천원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에쎄·더원·레종 등 대부분의 국산 담배값과 외국계 담뱃값이 각각 2000원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가격을 대부분 갑당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쎄 클래식·에쎄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2500원인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2200원이 올라, 4700원까지 인상된다. 다비도프의 인상폭이 에쎄 클래식보다 더 큰 이유는 라이선스와 가격결정권을 가진 임페리얼에서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KT&G는 설명했다. KT&G는 또 디스·라일락·한라산 등은 '적자 판매 제품'이지만 서민층을 배려해 가격 인상에 세금 인상분만 반영해 2000원만 올릴 계획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 역시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 현재 갑당 2700원인 주력 제품 가격을 각각 2000원 인상해 47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년초부터 적용할 담배 판매가격 신고를 24일 이같이 정리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인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면 6일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담배는 1월 1일 이후에도 최소 며칠간 올해와 같은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2014-12-25 10:47:58 김두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 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재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답했다.

2014-12-25 10:27:33 김두탁 기자

올해 경매시장 '상가·아파트'…낙찰가율 역대 최고

올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아파트의 전국 기준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가·점포·근린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64.9%로 200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매시장에 나온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 19일 기준 2만6646건으로 이 가운데 2만1927건(진행건수)이 입찰에 부쳐져 24.5%인 5362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도 지난해보다 0.2명 늘어난 2.8명으로, 역시 2001년 조사 시작 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의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 낙찰가율이 평균 66.4%로 지난 2003년(6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는 2.9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등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의 물건수(진행건수)는 올해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베이버붐 은퇴 가구들의 노후 재테크 상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수요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매 아파트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6.2%로 역시 2001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6.7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는 연평균 85.7%로 2007년(92.3%)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응찰자수는 7.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아파트의 낙찰가율과 경쟁률 상승은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3만7049건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2년(1만19건)과 2007년(1만2725건)에 평균 응찰자수가 각각 6.2명, 6.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건수가 많지만 응찰자수도 7.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지옥션은 올해 전반적인 물건수 감소에도 경매시장의 총 응찰자수가 28만명 이상으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12-25 10:09:01 김두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설공단과 기술교류 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2일 서울시설공단과 자동차전용도로 점검·진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를 이관 받아 유지관리예정인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협약 내용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안전점검 기술의 연구, 개발, 지도, 보급, 교육훈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이번 기술교류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12-22 15:55:4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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